우리나라 과학기술 연구개발(R&D)을 총괄하기 위해 출범한 국가과학기술위원회(이하 국과위)가 자리를 잡기 위해 절치부심이다.
그러나 교육과학기술부와 지식경제부, 기획재정부 등 유관 부처의 보이지 않는 알력과 이해부족 등으로 출범한 지 두 달이 넘도록 조직 기반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적지 않다.
국과위 신설은 이명박 정부가 들어서면서 사라진 과학기술부의 공백에 대한 대안으로 지난 2009년부터 본격 제시됐다.
당시 국과위는 출연연발전민간위원회(이하 민간위)에 의해 출연연 거버넌스 문제와 함께 종합적으로 설계됐지만, 이후 유관 부처의 개입과 힘 겨루기 속에 많은 논란을 낳다가 지난 3월 말에야 출범하게 됐다.
이런 가운데 과학계와 정치권 일각에서는 현재 국과위 모습이 당초 설립 취지에서 벗어나고 있다며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과학계 한 인사는 “국과위가 새로 정착할 때 잘 만들어져야 한다”며 “그러나 유관 부처 관료들이 산하 출연연에 대한 지배권을 쉽사리 놓지 않을 것이란 얘기가 지금도 들리고 있는 등 상황이 좋지 않다”고 말했다.
또 국과위가 당초 민간 전문가들을 영입해 국가 과학 연구방향을 전문적으로 총 지휘하려던 구상이 깨졌다는 평가도 제기됐다.
국회 교과위 소속 이상민 의원(자유선진당)은 “외부 전문가를 영입해 단기적 성과 압박에 시달리고 기형화되는 국책 연구사업을 바로잡으려던 국과위가 당초 취지와 달리 파견 공무원들로만 채워졌다”며 “국과위의 출범 이유가 무엇인지, 취지에 맞게 노력해야 한다”고 일침을 가했다.
게다가 이번 임시국회에서는 향후 국과위 활동에 중요한 ‘연구성과 평가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의 통과 여부도 불투명한 상황이다.
이런 가운데 정부도 국과위의 활동 영역과 역할 정립을 두고 마음이 급해지는 모습이다.
일단 정부는 국과위의 국가 과학기술 컨트롤타워 역할에 대한 확립과 함께 현재 출연연이 ‘기타공공기관’으로 분류됨으로써 초래되는 부조리 등에 대한 개선책을 두고 고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국과위 출범 전까지 지속적으로 거론되던 출연연 거버넌스에 대해 조만간 결정을 내릴 전망이다.
모 기관 관계자는 “정부 내에서도 과거 체제로는 출연연의 자율성과 창의성이 배제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국회 정책위원들도 이에 대해 인식을 같이 하고 있다”며 “정권 말기로 갈수록 리드하는 힘이 떨어지는 것을 아는만큼 어떻게든 빠른 결론을 내려고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재형 기자 1800916@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