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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는 7일 경제분야 대정부 질문을 통해 저축은행 비리의혹, 부실사태 책임을 놓고 여야 간 공방을 벌였다.

이날 대정부 질문에선 저축은행 비리 의혹을 수사 중인 대검중수부 폐지를 놓고 공방이 벌어지는 등 저축은행 문제가 사법개혁 현안에까지 확산되는 분위기다.

한나라당 권성동 의원(강원 강릉)은 질의에서 김대중 정부 시절의 예금자보호한도 확대와 저축은행 명칭 변경, 노무현 정부 시절의 PF(프로젝트 파이낸싱) 규제 완화 등을 거론하면서 “저축은행 사태의 근본적 책임은 전 정부에 있다”고 전 정권 책임론을 주장했다.

같은 당 이진복 의원(부산 동래)도 “비리의 온상인 부산저축은행이 노무현 정권 시절 대통령과 국무총리, 경제부총리로부터 각종 포상을 받았다”고 책임론 확산에 가세했다.

반면 민주당 오제세 의원(청주 흥덕 을)은 “이번 사태는 전형적인 권력형 비리 게이트로, 정진석 청와대 정무수석, 대통령 측근인 은진수 전 감사원 감사위원, 김종창 전 금감원장 등 김황식 총리가 언급했던 ‘오만군데’ 권력자들이 저축은행 투자 알선과 구명 로비에 관여한 것으로 드러났다”며 대통령과 총리의 대국민 사과를 촉구했다. 같은 당 이강래 의원(전북 남원 순창)은 “총리는 감사원장 시절인 지난해 5월 4일 이명박 대통령에게 저축은행 사태와 관련해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을 보고했는지 밝혀야 한다”고 현 정부 늦장 대응을 비판했다.

김 총리는 이날 답변을 통해 대검 중앙수사부 존폐 논란과 관련, “국회에서 그런 부분까지도 세세히 챙기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게 행정부의 기본 입장”이라고 반대 입장을 밝혀 눈길을 끌었다.

김 총리는 국회 사법개혁특위의 대검 중수부 폐지 방침에 검찰이 강력 반발한 데 대해 “중수부 존치 여부는 검찰권을 효율적으로 행사하기 위해 어떤 조직을 두고, 그 조직서 어떤 업무를 관장하느냐 하는 조직의 구조 내지는 (업무)분장 사항의 문제”라며 “행정부에 맡겨줬으면 좋겠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박재완 신임 기획재정부 장관은 민주당 오 의원이 반값 등록금을 위한 추가경정예산 편성 추진 의사를 묻자 “물가 여건이 안 좋은데 추경을 편성하면 서민부담을 가중시킬 수 있다”면서 “부정적인 견해를 갖고 있다”고 밝혔다.

서울=김종원 기자 kjw@cctoday.co.kr

    

특정 자치구의 지역 이기(利己)와 일부 기초단체장의 정치적 목적에 휘둘리고 있는 대전도시철도 2호선 건설이 정상궤도에 오르기 위해서는 정부의 예비타당성 통과 및 국비 확보 문제 등을 감안해 합리적이고 대승적인 차원에서 결정해야 할 것으로 지적된다.

특히 국가철도망구축기본계획에 반영된 충청권 철도망의 국철을 활용하면 대전시는 당초 예정에 없던 3호선 건설 효과까지 거둘 수 있어 일부 기초단체장의 그릇된 판단에 의해 시의 주요 현안이 좌초되는 일은 없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설득력을 얻고 있다.

염홍철 대전시장은 7일 확대간부회의에서 최근 논란이 일고 있는 도시철도 2호선 건설과 관련 “누구든지 자기 동네, 자기 집 앞을 통과하기를 원하겠지만, 합리적인 토론과 검토를 통해 결정된 것은 지역 공동체 이익이란 차원에서 승복해야 한다”며 “시 산하 전체 공무원들의 올바른 이해는 물론, 시민들에게도 정확한 사실을 홍보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는 대덕구와 같이 잘못된 정보를 바탕으로 주민들을 선동하는 것에 대한 일침으로 해석된다. 아울러 각 자치구가 주민들의 입장을 시에 전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시의 입장을 주민들에게 정확하게 전달하는 것도 자치구의 책임이라는 의미로도 풀이된다.

실제 지난 4월 발표된 대전 도시철도 2호선 노선과 1호선, 국가철도망구축기본계획에 반영된 충청권 철도망의국철 노선은 모두 92.46㎞이며, 자치구별로는 동구 10.49㎞(비율 11.4%), 중구 14.31㎞(15.4%), 서구 29.52㎞(31.9%), 유성구 22.49㎞(24.4%), 대덕구 15.65㎞(16.9%) 등이다.

따라서 대덕구 만 유독 도시철도의 수혜지역에서 크게 벗어난 것처럼 주민들은 선동하는 것은 아무리 민선 자치시대라고 하더라도 문제가 있다는 시각에 근거한다.

마치 특정 자치구가 일방적으로 소외되는 것처럼 호도하고, 이를 유치전으로 확대하는 것은 시민은 물론, 대전시 전체를 위해서도 바람직한 방향이 아니기 때문이다.

특히 광역단체장과 기초단체장이 굵직한 현안을 놓고 사사건건 대립한다면 지방자치의 근간마저 퇴보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시·구정 운영에도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수 밖에 없다는 우려에 기인한다.

염 시장은 또 “국철 계획이 확정되지 않았다면 현재 2호선은 성립될 수 없었다”며 “신탄진을 비롯해 1호선에서 소외된 지역이 국철로 해결된 만큼 2호선은 1호선과 국철(전철)이 중복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합리적으로 결정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지금처럼 너도나도 ‘내 집 앞으로 지나야 한다’고 외치는 ‘핌피(PIMFY·Please, In My Front Yard)’에 함몰될 경우 어떠한 시정도 추진할 수 없는 ‘카오스’ 시대가 계속될 수 밖에 없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해석된다.

나인문 기자 nanews@cctoday.co.kr

     대전시티즌이 승부조작사건 이후 각종 악성루머로 가슴앓이를 하고 있다.

막바로 불거진 구단 존립문제가 수그러든다 싶더니, 이어 구단 매각설, 소속 선수 스포츠 토토 불법베팅 소문 등 각종 루머에 시달리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구단 측은 “황당할 뿐”이라며 혀를 내두르고 있다.

구단 관계자는 “패닉상태에서 생각치도 못한 루머들이 나돌고 있어 시티즌이 두번 죽고 있다”며 “시티즌을 마치 3류 구단인 듯, 궁지에 몰아넣고 있는 루머에 할말을 잃었다”고 호소했다.

특히 이런 루머들이 전국적인 이슈로 부각되면서 또 다시 구단 이미지에 치명적인 타격을 입히고 있어 심각성을 더하고 있다.

지역 축구 전문가들은 구단이 최악의 침체기를 맞고 있는 가운데 선수 사기 저하는 물론 구단에 대한 신뢰 저하로 이어지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다.

하지만 구단측은 대표이사 등 핵심 간부들이 일괄 사직서를 제출한 상태여서 루머에 대한 반박 입장을 표명할 힘조차 잃은 상태다.

더욱이 프로축구 불법 사설토토 불법베팅 수사가 확대되고 있는 가운데, 최근 TF가 선수 및 코칭스태프들의 노트북 등을 압수한 사실이 공개된 것도 시티즌으로선 또다른 악재다. 혹여 불법베팅과 관련 없는 선수들에게까지 의혹의 눈초리가 쏠릴 수도 있기 때문이다.

더군다나 노트북 압수로 선수 간 신뢰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는게 구단 관계자의 설명이다.

이 관계자는 “선수들이 압수수색으로 의혹을 하루빨리 풀어줬으며 하는 바람을 갖고 있는 것도 사실이지만 선수들 간 서로 눈치를 보는 등 점점 믿음이 사라지는 것 같아 씁쓸하다”고 말했다.

또 구단 매각설이 나돌면서 대전의 환골탈태 의지를 무기력하게 하고 있다.

염홍철(구단주) 대전시장은 이와관련 “현실적으로 가능하지 않고, 대전을 매입하겠다는 기업도 없는데 매각이 이뤄진다는 것은 말이 안된다”고 매각설을 정면반박 했다.

이에 대해 구단 모 핵심 간부는 "시민 주주가 4만 명이 넘는데 구단을 기업에 파는 일이 있겠냐”고 반문한 뒤 “불법베팅에 대한 조사는 검찰에서 할 것이고, 앞서 생각할 필요는 없다고 본다. 이런 저런 악성 루머들 탓에 구단이 궁지에 몰리고 있다는 것이 아쉽다. 믿어달라”고 말했다.

이승동 기자 dong79@cctoday.co.kr

    

<속보>=충남국악협회의 파행운영 논란과 관련, 국민감사청구가 받아들여져 감사원으로부터 감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

<2010년 12월 22일자 6면 보도>7일 충남도 관계자와 감사원에 따르면 감사원은 충남 국악협회 파행 운영과 국악분야 예술강사 지원사업 예산 과다지급 등의 국민감사청구 사항 중 일부 사항에 대한 감사를 지난 2일부터 오는 10일까지 진행한다.

한국국악협회 충남도지회 정상화를 위한 범시민대책위원회 측은 지난해 12월 충남도 기자실에서 회견을 열고 충남국악협회가 수년간 수십억 원 대에 이르는 사업을 특정 간부 가족이나 측근 등으로 구성해 운영하고, 자격요건이 되지 않는 사람을 강사로 기용하는 등의 비리 의혹을 주장하며 조사를 요구했었다.

이들은 또 올 초부터 충남 14개 지역을 순회하면서 진상 규명에 관한 집회와 함께 국민감사제 요구를 위한 서명운동을 전개, 지난 3월 지역 예술단체 관계자 및 충남도민 700여 명의 연명으로 감사원에 국민감사청구를 신청했다.

이를 받아들인 감사원은 이달 초부터 감사 청구인과 관계 공무원, 이해 관계자 등을 심의에 참석시킨 가운데 충남국악협회 운영에 위법사항이 있었는지 협회와 충남도가 제출한 자료를 정밀 조사 중이다.

청구인인 문화클린 네트워크 측은 “충남국악협회에 지원되는 예산은 국민의 혈세로, 관리·감독자의 소홀로 보조금이 검토 없이 지급되는 것은 막아야 할 것”이라며 “이번 감사를 통해 충남국악협회 단체 운영비와 사업비 내역이 투명하게 공개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충남국악협회장은 “우리는 행정가가 아니기 때문에 예산 집행과 관련해 시행착오가 있을 수 있다”며 “횡령에 대한 주장은 사실이 아니지만, 감사 결과에 따라 책임이 있다면 받아들일 것”이라고 말했다.

박주미 기자 jju1011@cctoday.co.kr

    

지난해 시공능력평가액 300위권 내 건설사에 대한 구조조정 태풍이 임박하면서 지역 건설사들이 초긴장하고 있다.

채권은행들의 기업 신용위험평가작업이 거의 마무리된 것으로 파악되면서 구조조정 대상 건설사들의 윤곽이 조만간 드러날 전망이다. 특히 충청지역 건설사 가운데 한 곳은 신용등급에서 심각한 문제를 노출하며 구조조정 가시권에 포함된 것으로 파악돼 최종 구조조정 발표에 지역 건설업체들의 관심이 커지고 있다.

이미 금융권과 사채시장에는 구조조정 대상 기업 명단이 돌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현재 진행 중인 건설사 구조조정은 신용등급이 낮거나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대출 규모가 큰 건설사가 주 대상인 것으로 확인되고 있으며, 많게는 20개 건설가가 C등급(기업개선작업·워크아웃)물망에 오르고 있다.

이 가운데 충청권에서는 신용평가가 낮은(BBB등급) 충남지역 연고 건설사 1곳을 비롯, PF 대출규모가 큰 건설사 2~3곳이 C등급과 B등급 기로에 서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반면 대전의 대형 건설사 한 곳은 한국기업평가에서 내놓은 신용평가에서 A등급을 맞아 안정권에 들어왔으며, 대전지역 1군 업체들 대부분의 PF대출 규모가 작은 것으로 파악, 안도의 한숨을 내쉬고 있다.

그러나 건설경기는 좀처럼 침체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저축은행 사태로 불거진 PF문제가 급부상하면서 채권은행들의 평가 기준이 강화되는 상황이 펼쳐지며 고삐를 늦출 수 없는 상황이다. 또 지난 구조조정에서 B등급(일시적 유동성 부족)을 받은 업체들이 C등급인 워크아웃으로 내몰리는 상황이 펼쳐져 이번 4차 구조조정 대상 건설사들이 확대될 것이라는 예측도 지역 건설업계를 긴장시키고 있다.

정부도 이번에 옥석을 확실히 가리겠다는 의지를 나타내며 회생 가능성이 없는 건설사는 빨리 퇴출시킬 방침이어서 건설사들을 압박하고 있다. 특히 은행권이 기업신용위험평가를 마무리하면 지난 4월 29일 국회를 통과한 기업구조조정촉진법을 통해 구조조정에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또 'PF 정상화은행(민간 배드뱅크)'이 지원할 대상도 빨리 선정해 필요하면 시행사나 시공사를 교체해 빠른 시간 내에 PF 사업장을 정상화 시킨다는 방침으로 4차 건설사 구조조정은 카운트다운에 돌입했다.

지역 한 건설사 관계자는 "올 초만해도 건설사 구조조정은 경고에 의미에 그칠 것으로 봤으나 저축은행 건설사 PF 문제와 건설사들의 잇단 부도 등 다양한 문제가 불거지면서 구조조정 태풍이 현실화 되고 있다”며 “충청권 일부 건설업체들은 자금유동성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PF만기 연장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나 금융권은 추가 담보 없이는 만기 연장에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어 이를 어떻게 극복하느냐가 이번 구조조정을 벗어날 수 있는 열쇠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전홍표 기자 dream7@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