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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몸이 아파 의료기관에 가고 싶어도 돈이 없어 가지 못하는 '경제적인 이유로 인한 미치료율'이 전국에서 전남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민주당 주승용 국회의원에 따르면 질병관리본부 '2010년 지역건강통계'의 시·도별 필요 의료서비스 미치료율은 11~20%였다.

지난 1년간 병·의원(치과 포함)에 가서 치료를 받고 싶은데도 사정상 치료를 받지 못한 사람이 지역별로 적게는 10명당 1명, 많게는 10명 중 2명에 이른다는 뜻이다.

특히 이 가운데 돈이 없어 치료를 받지 못한 사람의 비율을 의미하는 '경제적 이유로 인한 미치료율'은 지역별로 27.7~45.7%였다.

전남이 45.7%로 가장 높았고, 경남(36.5%), 인천(36.0%), 경북(35.7%), 충남(35.5%), 부산(34.7%), 제주(34.4%), 강원(34.3%), 경기(34.0%) 순이다.

가장 낮은 곳은 광주로 27.7%였으며 대전(28.2%), 충북(28.3%), 울산(28.3%) 등이다.

경제적 이유에 따른 미치료율은 특히 노인층으로 갈수록 높게 나타나 시급한 대비책이 필요한 것으로 주 의원은 지적했다. 연합뉴스

     충북지역의 약국들이 전국에서 가장 돈을 벌지 못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올해 1분기 충북지역 약국들의 월평균 조제수입은 전국에서 가장 낮았다. 충북지역에는 총 645개의 약국이 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최근 발표한 진료비 통계지표를 토대로 한 ‘전국 16개 시·도별 약국 청구기관수 대비 요양급여비용 청구현황’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충북지역의 약국은 한 곳당 월평균 999만 원의 조제수입을 거둬 전국에서 가장 낮았다.

충북지역 약국들의 월평균 조제수입은 지난해에도 961만 원을 기록해 전국에서 꼴찌를 기록한 바 있다.

반면, 이번 조사에서 월평균 조제수입이 가장 높은 곳은 울산으로 1212만 원을 기록해 충북과는 213만 원의 차이를 보였다.

울산을 이어서는 부산 1197만 원, 제주 1161만 원 등 순으로 월평균 조제수입이 높았고 전국 평균은 1111만 원으로 조사됐다.

충청권에서는 대전이 1154만 원, 충남이 1032만 원을 나타내 대전은 전국평균치를 웃돈 반면, 충남은 충북과 함께 전국에서 조제 수입이 낮은 편에 속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분석은 전체 약국 급여비 중 조제료 비중을 적용해 산출한 것으로 실제 지역별 급여 청구액 차이가 있을 수 있고 청구약국 수에서 폐업 후 재개설한 약국의 중복 산출은 고려되지 않았다.

심평원 관계자는 "약국의 조제료 수입이 충북 등 도 단위 지역들에서 낮게 나타나는 것은 종합전문병원 등 병원급 이상의 처방을 수용하는 여부에 따라 차이를 보이기 때문으로 풀이된다"고 말했다.

고형석 기자 kohs@cctoday.co.kr

    

1000만 원대에 달하는 고액등록금을 받아 이를 용도가 불분명한 적립금으로 전환한 대학들에 대해 제재조치가 내려질 전망이다. 재단 전입금은 거의 내지않는 등 고통분담은 외면한 채 등록금을 적립금으로 전환한 사학재단들에 대해 조만간 감사원 감사가 진행될 예정이기 때문이다.

교육과학기술부가 밝힌 사립대 회계결산에 따르면 충북지역 대표 사학인 청주대의 경우 지난 해 등록금 수입 중 263억 원을 적립금으로 넘겼다. 등록금의 20.9% 규모. 또 다른 사학인 서원대 역시 지난 해 등록금중 60억 원을 적립금으로 전환했다. 등록금의 10.3%다. 청주대와 서원대는 전국 100개 사립대중 각각 적립금전환 대학 4위와 17위로 조사되는 영예(?)도 안았다.

적립금은 대학이 특정사업(연구·건축·장학 등)에 쓰기 위해 별도로 예치해 두는 준비금. 청주대의 적립금 규모는 지난 2009년 2014억 원에서 2010년 2186억 원으로 늘었고 올해는 무려 2535억 원을 기록했다. 적립금은 연구기금 206억 원, 건축기금 2127억 원, 장학기금 105억 원, 기타 94억 원 등으로 쓰일 예정이다.

문제는 이같은 적립금이 학생들의 장학금 등으로 재투자되는 비율은 극히 적고 대부분이 학교건축 등에 쓰인다는 점이다. 쓰여지는 건축비와 감가상각비 또한 부풀려지는 등 적립금 집행이 투명하지 않다는 점도 문제다.

또 하나의 문제는 남은 등록금이 적립금으로 전환되는 것과 달리 법인으로부터 학교회계로의 전입금은 거의 없는 상태라는 점이다. 청주대가 밝힌 지난 해 법인전입금은 1억 7976만 원. 사학재단이 건축비용을 전혀 출연하지않고 등록금을 전환해 학교건축을 한다는 것 자체가 비난받을 소지가 다분하다.

지역의 한 대학관계자는 "대학이 미래의 투자를 위해 현금을 적립하는 것은 불가피하지만 적정 규모를 적립하고 나머지는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주거나 교육으로 풀어야 한다"며 "그해에 적립된 금액에서 전입금·기부금 등을 제외한 금액은 등록금 회계로 환원하면 된다"고 말했다.

이어 "사학재단은 법에 따라 매년 학교회계에 일정 금액을 전출해야 하지만 이를 지키는 대학이 드물다"며 "심지어 교직원의 연금·건강보험 부담금 등의 일부를 재단이 내야 하는 법정부담금도 제대로 내는 곳이 드물다. 재단이 교직원 인건비로 들어가는 법정부담금을 다 못내면 학교가 대신 납부할 수 있도록 한 사학연금법의 예외 규정도 악용되는 사례가 많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청주대는 "지난 1997년 IMF 경제위기때 예금이자율이 폭등해 적립금이 대폭 증가한 것이 사실"이라며 "적립금은 향후 교원 연구기금, 건물과 기자재 감가상각, 신축건물 건축기금, 학생 장학금 확충을 위한 장학기금으로 사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홍순철 기자 david0127@cctoday.co.kr

     농가에서 출하되는 한우 가격이 100만 원 넘게 떨어져도 식당 한우 가격은 왜 그대로일까?

이 물음은 매번 소값 폭락을 경험할 때마다 시장원리와 달리 가격이 요지부동인 식당 소고기 가격에 대해 대다수 소비자들이 느끼는 의문이다.

도매시장 경매가격이 30% 가까이 떨어졌다면 적어도 소비자가격은 15%는 낮아져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현실을 그렇지 않기 때문이다.

실제로 최근 구제역으로 인해 한우 한 마리 가격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무려 27%가 하락했지만 일부 정육점 식당을 제외한 대부분의 한우전문점들의 1인분 가격은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다.

수급 불균형으로 인해 소값이 올랐을 때는 곧바로 판매가를 인상하던 모습과는 대조적인 모습이다. 또 한우값 급락이후 갈비와 등심 등의 정육점 소매 가격이 20% 가량 내린 것과도 다른 양상이다.

식당업주들이 주장하는 도매가 하락폭이 적다는 점과 인건비, 연료비 등 전반적인 물가상승을 감안하더라도 쉽사리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이다.

이 같은 가격 구조는 기본적으로 복잡한 유통단계에 가장 큰 원인이 있다. 정육점의 경우 농가와 도축 및 가공업체를 거쳐 곧바로 소비자로 이어지기 때문에 소값 하락분 반영의 여지가 충분하다.

그러나 한우식당들의 경우 농가와 도축 및 가공업체는 물론 중간도매상을 한 단계 더 거쳐야하기 때문에 가격 하락의 여지가 그만큼 줄어들 수 밖에 없다.

유통단계가 많은 수록 마진 등으로 인해 산지가격과 소매 가격의 차이가 커질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유통구조와 함께 식당 소고기값 인하를 막는 또다른 요인은 일반 소비자들의 소비패턴이다.

우리 육식문화 자체가 구이에 편중되다보니 등심과 안심, 안창살, 살치살, 부채살, 갈비살 등 특정 부위에만 수요가 몰리고 있기 때문이다.

한우 유통구조상 상품 판매가격은 부위별 기준이 아니라 마리당 기준으로 산정되기 때문에 국거리 등 여러부위를 한꺼번에 구입하는 정육점 등과는 가격구조가 다를 수 밖에 없다.

한우식당들의 경우 등심과 안창살 등 인기부위만을 고라 구입해야하기 때문에 매입 단계에서 중간유통업체로부터 가격을 낮추기가 쉽지 않다.

그러나 이러한 구조적 문제를 감안하더라도 현재 식당에서 판매되는 소고기값이 전혀 내리지 않고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거품이 존재하고 있다는 지적이 지배적이다.

이에 대해 정육점 식당을 운영하고 있는 김 모(58) 씨는 “한우 가격이 내린 것은 인정하지만 산지가격 하락분을 소매가에 그대로 반영하기란 사실상 불가능하다”면서 “일부 식당들의 경우 거품이 있을 수도 있지만 모든 식당들이 폭리를 취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김대환 기자 top7367@cctoday.co.kr

    

	▲ 13일 대전 평송청소년문화센터에서 '대학교 반값 등록금과 현실적 대안'이라는 주제로 열린 제1회 대전 YMCA 시민논단에서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김정동 팀장이 주제발표를 하고 있다. 허만진 기자 hmj1985@cctoday.co.kr

13일 대전 평송청소년문화센터에서 '대학교 반값 등록금과 현실적 대안' 이라는 주제로 열린 ‘대전YMCA 제1회 시민논단’에서 장주영 진보신당 대전시당 대변인은 "등록금 반값 실현을 위해 사학재단은 등록금 사용내역을 공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학생 유치를 위해 대학이 시설 확충에 등록금을 투자하고 있다. 이를 제지하기 위해 대학 순위 매기기를 중단해야 한다"며 “대학 졸업장으로 사회적 지위를 평가하는 분위기가 없어져야 무상교육도 가능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임종헌 충남대 학생은 "등록금을 반값 수준으로 낮추는데 가장 큰 문제는 재원 확보"라며 "차선책으로 재원확보가 그다지 어렵지 않은 국·공립대의 반값 등록금 시행으로 사립대까지 참여를 유도하는 등 현실적인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국내 국·공립대학은 전체 36개 대학 35만 명으로 전체 대학생의 26%를 차지한다. 교과부가 내년 대학에 지원할 고등교육 예산 1조 5000억 원 내에서 충분히 해결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반면 박정현 대전시의원(민주당)은 "국·공립대 우선 반값 등록금 정책보다는 고등교육 특별교부금을 신설하고 한나라당의 소득세·법인세 추가감세 정책을 철회해 재원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고소득층에는 누진세 등으로 조세 형평성을 확보하고, 학벌중시 풍조는 앞으로 학력·학벌차별금지법 등의 제도를 통해 중장기적으로 개혁해 나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열린 주제발제에서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김정동 팀장은 “등록금 부담은 이제 학생개인 문제가 아니라 사회적 문제”라며 “등록금 관련투쟁은 시험기간에까지 이어지고 있다. 등록금이 더 이상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에 이르렀다는 것에 대한 반증”이라고 강조했다.

민혜은 대전대 학생은 “등록금 반값 실현에 대한 투쟁은 계속돼야 한다”며 “현재의 등록금을 감당할 수 없어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지만 한계가 있다. 반값이 아니라 등록금을 없애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현태 민주당 민주정책연구원 정책자문위원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시민논단에서는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김정동 팀장, 민혜은 대전대 학생, 진보신당, 민주당 대전시당 대표들이 패널로 참여, 토론을 펼쳤다. 한나라당 대전시당은 "입장 정리가 아직 안 됐다"며 불참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함께 이날 같은 시각 지역 야 4당, 종교·사회단체와 대학생들로 구성된 '대전비상대책위원회'는 기독교연합봉사회관 앞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이명박 정부의 법인세종부세 등 1% 부자감세만 해도 10조 원에 달한다. 의지만 있다면 반값 등록금 재원을 마련할 수 있다"며 "조건없는 반값 등록금을 실현하라"고 촉구했다.

이승동 기자 dong79@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