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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호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은 13일 기부금 입학제와 관련, "지금은 논의할 때가 아니며 '시기상조'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이날 국회 교과위 전체회의에 출석, 이같이 말하고 "기부금 세액공제 방안의 경우, 부처 내 이견이 있지만 여전히 협의 가능성에 열려 있다"고 전했다.

그는 "B학점 이하 학생도 교수 추천을 통해 장학제도의 혜택을 보는 제도를 더욱 활성화하고 대학 신입생들이 고교 성적에 따라 학자금을 대출 받는 부분도 개선하는 등 국가장학제도를 대폭 보완하도록 하겠다"고 공언했다.

그는 대학 등록금 완화 대책과 관련, "당·정·청 협의를 오는 20일께 하는 걸로 알고 있다"면서 "이달 말까지 정부 차원에서도 등록금 완화에 대한 입장 정리가 돼야 한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가 등록금 고지서에 나오는 명목등록금의 절반을 다 지원한다면 7조원이 소요된다"면서 "대학에 재정지원을 강화하더라도 부실하게 운영되는 대학에 대한 지원 제한은 불가피하다"는 견해를 피력했다.

또 "부실 대학의 경영정상화 또는 퇴출 유도를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겠다"고밝혔다.

이 장관은 사립대학의 적립금과 학교 운영비 등이 불투명하게 운영된다는 지적에 대해 "재정의 효율성과 투명성 강화 등을 위한 개편안을 마련하고 필요한 제재와 규제를 강화할 것"이라는 계획을 소개했다.

감사원이 대학 재정실태에 대한 전면 감사에 착수한 데 대해서는 "교과부가 직무유기를 해서 감사에 착수한 게 아니라 국민적 요구에 부응하기 위한 것으로 생각한다"며 "감사원의 (대학) 감사에 협조하겠다"고 언급했다.

이 장관은 민주당 안민석 의원이 2007년 2월 국회 속기록을 공개하면서 "한나라당 의원 시절 '반값등록금 정책을 추진 중'이라고 발언했던 사실을 인정하느냐"고 묻자 "등록금 부담을 반으로 줄인다는 의미에서 그런 표현을 쓴 기억이 있다"고 답했다. 연합뉴스

     충남도내 기초생활수급자의 탈(脫) 수급률이 감소하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직업전문교육 등 프로그램 개발,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 발굴 및 지역고용센터와 연계 강화 등 도의 관심이 요구되고 있다.

14일 충남도에 따르면 도내 기초생활수급자 중 자활사업에 참여한 수급자 수는 지난 2009년 1357명에서 지난해 1373명으로 소폭 늘었지만, 이중 탈 수급자 수는 2009년 233명에서 지난해 147명으로 37% 감소했다.

더욱이 도내 근로능력이 있는 기초생활수급자 중 자활근로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수급자는 10%가량에 불과한데다, 이중 자활을 통한 탈 수급률도 10% 대에 머물고 있어 빈곤의 악순환이 심화되고 있는 셈이다.

자활사업은 근로능력이 있는 저소득층에게 우선적으로 일할 수 있는 일자리 제공 등을 통해 빈곤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지만, 도는 지난 2008년까지 자활사업 참여자와 탈 수급자에 대한 정확한 통계자료도 없는 실정이다.

탈 수급을 위해서는 수급자들이 자활사업의 직업훈련 과정을 거쳐 안정적인 일자리를 찾거나 창업을 통해 수입을 높일 수 있어야 하는데 최근 계속되는 경기 침체로 일자리를 찾기 더욱 어려워졌다.

또 자활사업 참여자 대부분이 중장년층, 여성, 저학력과 근로능력 미흡으로 기술 습득에 어려움이 있으며 직업전문교육 등 프로그램 부족, 자활인프라 취약 등이 문제점으로 드러났다.

도 관계자는 “앞으로 근로능력 있는 수급자의 일자리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자활근로 참여자의 탈수급 의욕 고취를 위해 공감대를 형성해 나가겠다”며 “또 참여자의 근로의욕 증진 및 사회적응을 위한 의식교육 훈련 기회를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전민희 기자 manajun@cctoday.co.kr

    

	▲ 정운찬 동반성장위원회 위원장이 14일 한국철도시설공단에서 열린 철도건설 중소기업의 동반성장 업무협약식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김호열 기자 kimhy@cctoday.co.kr

한국철도시설공단과 동반성장위원회는 14일 대전시 동구 공단 본사에서 조현용 이사장과 정운찬 위원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철도건설산업 동반성장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공공기관 가운데 첫 사례로 향후 공단은 위원회에서 운영 중인 중소기업 지원제도에 적극 참여하고 공공부문 동반성장 활성화에 선도적인 역할을 수행할 예정이다.

세부 사업별로는 시니어 비즈멘토 사업에 참여해 중소기업 경영자문을 시행하고 구매조건부 신제품 개발사업과 기술자료 임치제도를 통한 중소기업 기술보호를 실천하게 된다.

또 동반성장 관련 정보교류 및 제도 발굴과 건설업 분야 공정 경쟁지원, 중소기업 직접 참여 확대, 공정한 성과배분, 2·3차 불공정 하도급 개선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날 정운찬 위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철도시설공단은 불공정 하도급을 개선하고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상생을 선도적으로 이끌어온 모범적인 공공기관”이라며 “협약을 통해 공단의 좋은 예를 공기업은 물론 일반기업까지 널리 알려 동반성장에 적극 동참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에 조현용 이사장은 “그동안 공단은 불법 하도급 사례집을 발간하고 자체 중소기업 지원센터를 운영하는 등 동반성장에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 왔다”며 “이번 협약을 계기로 철도분야 중소기업에 더 많은 혜택이 돌아가고 동반성장을 통한 국가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대환 기자 top7367@cctoday.co.kr

     이명박 대통령과 민주당 손학규 대표의 영수회담이 조만간 이뤄질 전망이다.

민주당 손학규 대표가 13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산적한 민생 경제 현안을 다루기 위해 이명박 대통령에게 긴급 회담을 갖자고 제안했고, 청와대는 사실상 수용 입장을 밝혔다.

김두우 청와대 홍보수석은 13일 “(민주당과) 의제 조율에 시간이 걸릴 것”이라며 “그 부분이 되면 언제든지 할 수 있다”고 손 대표의 영수회담 제안 수용 입장을 밝혔다.

김 수석은 이어 “청와대는 늘 정치권에 대해 열려 있다”며 “민생문제에 대해 민주당이 진정성 있는 접근을 해주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민주당 손 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지금 국민들은 아파하면서 민생을 돌보라고 외치고 있다”며 “국민은 대통령과 야당 대표가 나라의 어려움을 앞에 놓고 흉금없이 소통하는 모습을 보기 원한다. 이번 만남이 삶에 지친 국민에게 희망을 주고 만나는데 의미를 부여하는 형식적인 만남보다는 국민을 위해 결단에 합의하는 내용있는 자리가 됐으면 한다”고 영수회담을 제안했다.

손 대표는 회담 의제와 관련 “반값 등록금 문제가 아니고 물가, 일자리, 전월세, 저축은행 부실, 한 없이 늘어만 가는 가계부채도 큰 일”이라며 “한미 FTA 재협상으로 인해 이익균형이 깨진 문제도 논의해야 하고 갈수록 악화돼 가는 노사분규도 이렇게 둬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서울=방종훈 기자 bangjh@cctoday.co.kr

     국내 최대의 철새도래지인 천수만 간월호 일대의 사철광 채광사업 승인을 놓고 행정심판이 열릴 예정인 가운데 충남도가 이중잣대 논란으로 곤혹을 치르고 있다.

사철광 채광사업을 요청한 민간 사업자에게는 채광을 위한 준설을 불허가한 반면, 한국농어촌공사에는 준설에 대해선 지난해 11월에 승인하는 등 같은 사업에 대한 모순된 결정을 내보였기 때문이다.

특히, 세계적인 철새도래지의 보존을 이유로 민간 사업자인 ㈜금암의 채광 준설계획을 불인가 했으나, 이보다 더 대규모로 진행되는 한국농어촌공사의 간월호 준설계획을 승인한 것이 알려지며 정책판단의 기준이 없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게다가 도는 오는 8월에 열릴 행정심판의 결과에 따라 개발 승인 여부를 결정한다는 수동적인 자세를 보이고 있어 빈축을 사고 있다.

최근 금산 우라늄 광산을 비롯해 묵방산 채광 문제 등 환경과 개발을 놓고 갈등이 점화되고 있다는 점에서 도의 이러한 실책은 개발과 환경에 대한 정책결정의 신뢰를 무너뜨릴 수 있다는 우려도 일고 있다.

충남도는 현재 “그 당시 간월호 일대 철새도래지의 보존을 이유로 ㈜금암에 불인가를 내렸지만, 농어촌공사게 간월호 준설을 승인한 만큼 현재 상황이 모호해 졌다”며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다.

도 관계자는 “이미 불인가 처분을 내린 만큼 다시 인가 처분을 내리기는 곤란한 입장이다”면서 “오는 8월에 열릴 행정심판의 결과에 모든 것을 맡기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간월호 일대 사철광 채광사업 논란은 지난 2008년 10월 시행사인 ㈜금암이 채광계획인가신청을 요청하며 시작됐다. ㈜금암은 홍성군 갈산면 일원 156만㎡ 규모의 사업면적을 대상으로 2009년부터 2014년까지 총 461만㎡를 준설하고 그 중 156만 748㎡의 사철을 채광한다는 계획을 밝혔다.

그러나 충남도는 천수만 AB지구 담수호 및 농경지에 매년 320여종, 하루최대 70여만 마리의 철새가 도래한다며 번식지 소실 등 서식환경의 훼손을 이유로 2009년 8월 채광계획불인가를 통보했으나, ㈜금암은 같은해 11월 행정심판을 요청하며 불인가 처분에 반발했다.

문제는 도가 2010년 11월 농어촌공사에 수질개선을 이유로 준설을 승인하면서부터 불거졌다.

농어촌공사가 수질개선을 이유로 승인받은 준설사업과 ㈜금암의 채광사업이 별반 다를 게 없었기 때문이다. 게다가 ㈜금암은 농어촌공사로부터 준설을 함께 하는 데 동의까지 얻어낸 상황으로 충남도의 입장만 난처해 진 상황이다.

이문수 ㈜금암 대표는 “개인이 하면 안 되고 농어촌공사가 하면 되는지 이유가 궁금하다”며 “농어촌공사의 동의를 얻어내 불인가 사유가 해소됐기 때문에 도가 불인가를 취소해 주면 행정심판도 취하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재현 기자 gaemi@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