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투데이 알짜 뉴스 RSS FEED

    

찬성·중립·반대가 동수로 구성됐다던 ‘청원청주통합군민협의회(이하 군민협)’가 본보 설문조사 결과 반대 13, 중립 11, 찬성 9명 등 반대가 다수인 것으로 나타났다.

애초 청주청원통합에 앞장섰던 청원사랑포럼이 직능단체 위주로 구성됐던 사례를 비춰볼 때, 각 직종별 대표가 아닌 지역별 직능단체장이 주가 된 군민협의 태생부터 반대 입장을 보이는 것 아니냐는 우려를 낳아 왔었다.

이시종 충북도지사, 한범덕 청주시장, 이종윤 청원군수는 후보시절 모두 청주·청원 통합을 공약으로 내세웠고, 당선됐다. 이후 한 시장과 이 군수는 관(官)이 아닌 민간이 주도하는 통합을 하기로 합의했다. 청주시민 대부분이 통합에 찬성하는 상황에서, 청원군민의 의견은 군민협이 대변하게 된다. 여전히 찬·반이 대립중인 청원군의 의견이 군민협을 통해 확정되는 것이다.

이에 따라 군민협 내에서 찬성·중립·반대 간의 숫적 균형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현재 군민협은 이 같은 균형이 이미 깨진 상황이다. 숫적 균형과 함께 회원들간의 찬·반 열기 차이가 큰 것도 문제다. 찬성이라고 밝힌 군민협 회원들은 소극적 찬성인데 반해 반대 측은 적극적 반대가 주를 이루고 있다. 향후 군민협 내부에서 토론이 벌어져도 찬성 측이 제 목소리를 내기 힘든 이유다.

이 같은 구성하에서 청주청원통합시 모델제시를 위한 연구용역에 참여하고, 통합의 장·단점을 분석해 군민들에게 알리는 역할을 할 군민협이 객관적 시각에서 군민들에게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고 바람직한 통합 모델을 제시할 수 있을 지도 의문이다.

이와 함께 지난 통합 논의 과정에서 적극적인 활동을 벌였던 인사는 배제한다는 기준도 논란거리다. 청원사랑포럼에서 추천한 한 인사는 현재까지 온라인상에서 운영중인 ‘청원사랑포럼’ 카페에서 활발히 반대글을 올리며 활동해왔다. 해박한 지식에서 나오는 통합 반대 발언으로 ‘통합 반대 논리’의 대가라는 평을 받아 왔다.

청원군은 “온라인에서의 활동을 몰랐다”고 말하고 있지만, 온라인의 영향력이 막대한 현 시대상황에서 오프라인에서의 활동만을 군민협 참가제외 대상으로 삼은 것은 찬성 측의 반발을 불러 일으킬 것으로 보인다.

이번 설문조사를 통해 청주·청원 통합에 있어 ‘청주시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점이 재확인됐다. 구체적인 실천방안에서 차이는 나지만 통합에 반대하는 위원들조차 통합의 전제조건으로 ‘청주시와 청원군의 상생발전’을 꼽았다.

배금일 공동위원장이 “구청 이전 등의 물질적 문제보다 청주와 청원이 하나라는 대전제 아래 먼저 마음부터 합쳐야 한다”고 말한데 반해 한 위원은 “군민들이 신뢰할 수 있도록 통합 이전에 청주시가 먼저 구체적인 활동을 보여줘야 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대부분의 위원들은 “이번에 연철흠 청주시의회 의장의 경솔한 발언이 청원군민의 반발을 불러 일으켰듯 통합을 위해서는 청주시의 조심스런 행보가 필요하다”며 “청원군 여론주도층을 설득하기 위한 청주시의 분명한 대안이 먼저 보여져야 한다”고 말했다.

청원=심형식 기자 letsgohs@

     민주당 박병석 의원(대전 서구갑)이 내년 예산을 다룰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됐다.

박 의원은 3선의 의정생활 가운데 6번의 국회 예결특위 위원으로 선정되었으며, 대전과 충남 지역에서 국회 교섭단체 중 유일하게 예결위원으로 선임됐다.

박 의원은 특히 6번의 예결특위 위원을 거치면서 국가 예산 확보를 위해 최종 조율을 하는 예결위 계수 조정 소위 위원도 3년이나 한 만큼 대전·충남의 국비 확보에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박 의원은 19일 “예산은 의욕만 갖고 확보되는 것이 아니다”라며 “(예산의) 편성 과정과 시스템을 알아야 하고 인맥과 영향력이 있어야 우리 고향의 예산을 확보할 수 있는 힘이 생긴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이어 “이미 대전과 충남지역 예산 확보를 위해 정부 각 부처를 방문, 예산 담당자들은 물론 장·차관들을 만나고 있다”며 “충청민들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게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박 의원은 그동안 국회에서 예산 확보 활동을 해오면서 지난 참여정부 시절 예결위간사를 비롯해 2010년에는 민주당의 정부 예산안 심사 특위 위원장을 지내기도 했다.

서울=방종훈 기자 bangjh@cctoday.co.kr

     다른 사람의 명의로 등록된 이른바 ‘대포폰’이 각종 범죄에 악용되면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특히 경찰이나 관련 당국에서 대포폰 사용자에 대한 강력한 단속 의지를 밝히고 있으나 정작 처벌규정이 미약하다는 지적도 끊이지 않고 있다.

충남 당진경찰서는 지난 14일 허위 신용카드 발급 광고를 낸 뒤 이를 보고 찾아온 사람들로부터 통장을 받아 중국 전화금융사기단에 팔아넘긴 대포통장 모집책 A(47) 씨 등 2명을 구속했다.

이들은 지난해부터 일간지에 “신용불량자도 카드발급이 가능하다”는 광고를 내고 통장과 현금카드를 모집한 뒤 개당 60만 원을 받고 국내 브로커를 통해 중국 전화금융사기 일당에 판매해 온 혐의다.

경찰은 또 이들로부터 다수의 대포통장은 물론 대포폰 8대를 압수했다.

이들은 대포폰을 피해자 통화용도, 국내 브로커 통화용도, 자신들이 모은 계좌 조회용도로 각각 나눠 추적을 피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이처럼 다수의 범죄자들이 수사망을 피하기 위해 대포폰을 사용하면서 이를 전문으로 유통하는 조직까지 생겨나는 등 각종 피해를 양산하고 있다.

인터넷상에는 휴대폰 명의 대여를 빌미로 소액대출을 해준다는 광고가 난립하는 것은 물론 이 수법에 걸려 수백만 원의 요금 폭탄을 맞는 피해 사례 역시 끊이지 않고 있다.

이 같은 피해가 끊이지 않는 데는 애매한 처벌규정 때문이란 지적이 많다.

현재 대포폰 유통을 규제할 수 있는 법안은 전기통신사업법(제30조)이지만 그 범위가 개인 양도·양수자에 대한 처벌보다 통신사업자나 대량 유통자에 국한돼 있다는 점이다. 반면 대포폰과 같이 각종 범죄에 악용되는 대포통장의 경우 2008년 ‘전자금융거래법’을 개정, 양도·양수자에 대한 처벌을 규정하고, 2009년엔 처벌형량을 징역 1년 이하에서 3년 이하로 강화하기도 했다. 대포폰에 대한 각종 폐해가 끊이지 않자 일부 국회의원들이 본인 확인을 의무화하거나 양도·양수자를 처벌하는 법률 제정 움직임을 보이고 있으나 국회 통과 여부는 여전히 미지수다.

경찰 관계자는 “2008년부터 지난해 9월까지 휴대폰 명의도용 건수가 1만 3000여 건에 이르고 피해액도 83억 원에 달한다는 결과가 있다”면서 “각종 범죄자들이 대포폰을 사용해 추적을 피하는 만큼 국민 피해 방지를 위해 명의 대여자는 물론 사용자까지 처벌할 수 있는 법안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조재근 기자 jack333@cctoday.co.kr

     충주대와 철도대의 통합문제가 지역국회의원인 윤진식 의원과 이시종 도지사의 힘겨루기 문제로 변질(?)되고 있다. 통합에 대한 비전이나 효과를 따지기보다는 정치(?)가 개입돼 그 본질이 뒤바뀌고 있다는 지적이다.

윤 의원은 지난 17일 북충주 IC~가금 도로 확장·포장 기공에 참석해 "최근 이시종 지사가 두 대학 통합과 관련해 여러가지를 고려해 보라고 했더니 일부 인사들이 충주대와 철도대가 통합하면 충주대 앞의 상가와 원룸이 바로 망하는 것처럼 혹세무민하는 과대선전을 하고 있다"면서 "충주대 통합의 본질은 향후 교통 특성화 대학으로 거듭나 정부 지원을 받으려는 것이다"라고 말했다. 또 "지난해 이 지사께서 지방선거에 나와 100개 공약을 발표했는데 그 중 하나가 충주대와 철도대 통합추진 문제였고 교명 변경도 얘기했다"면서 "충주가 낳은 큰 인물, 큰 정치인 이 지사께서 하신다고 해 저도 좋은 일이라고 생각해 충주대 통합 추진단장을 맡았는데 안타깝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 지사는 이날 오후 충주시 도정 보고회에 앞서 기자들과 만나 "충주대 통합 문제에 내 개인의 의견을 낼 수 없는 것이고 충주 시민의 의견을 들어 판단하겠다"고 거듭 강조했다. 또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라 수도권과 비수도권 대학 통합에 대한 도지사의 의견은 도민들의 뜻이 담겨야 한다"면서 "충북도는 충주시를 통해 당사자인 충주시민 여론을 수렴해 찬·반 결정을 내릴 것이고 정치적 목적도 없다"고 말했다.

이 지사는 "지난 달 충주대가 도에 보낸 공문에는 충주대 정원을 1136명 줄여 철도대(의왕캠퍼스)정원을 594명 늘리는 것으로 돼 있었다"며 "도의 문제 제기로 충주대 정원감축 규모를 744명으로 줄이는 수정안이 제출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는 "대학 통합에 도지사 개인 의견은 필요 없다고 생각한다"며 "그러나 수도권 집중 방지를 위해 기업, 학교가 수도권으로 몰리는 것을 방지하자는 수도권정비계획법 기본정신에 따라 도지사 의견을 내야 하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날 기공식 행사장과 도정보고회가 열린 충주시청 대회의실 앞에서 충주대 교직원과 학생 30여 명은 이 지사에게 철도대와의 통합 협조를 요구하며 피켓 시위를 벌이기도 했다. 홍순철 기자 david0127@

     충북 도내의 11개 체험마을이 서울에서 열리는 '2011 농어촌 여름휴가 페스티벌'에 참가해 다양한 볼거리와 즐길 거리를 미리 제공해 도시민들의 관심을 모을 것으로 기대된다.

농림수산식품부가 주최하고 한국 농어촌공사가 주관하는 이 행사는 오는 23일부터 26일까지 서울시 강남구 양재동 aT센터에서 열리는 것으로 도시민들에게 가족과 함께 보낼 여름 휴가지를 알릴 예정이다.

이번 행사에는 강원도 횡성군 산채마을과 경북 영덕군 치유어촌체험마을 등 전국 6개 도 23개 시·군의 체험마을들이 참가해 아름다운 자연과 지역 특산물, 다양한 체험프로그램 등을 미리 선보여 도시민들의 휴가지 선정에 대한 고민을 해결할 것으로 예상된다.

충북에서는 특히 옥천장수마을, 문화공간 예곡, 청산연가, 환평약초생태마을, 의성농장 등 옥천군 5개 마을과 영동시항골마을, 금강모치마을, 비단강숲마을 등 영동군 3개 마을, 소백산가리점마을, 방곡도깨비마을, 한드미마을 등 단양군 3개 마을이 참가해 대표적 체험프로그램과 주요 먹을거리 등을 선보일 계획이다.

충북은 체험행사로 23일 삼색 떡 만들기(옥천장수마을), 약초다식만들기(옥천의성농장)를 펼치며, 24일에는 오방색 엽서만들기(문화공간예곡), 허브화분만들기(환평약초생태마을), 약초다식만들기(의성농장), 연자악세사리만들기(청산연가) 등을 진행한다.

25일에도 찹쌀떡(금강모치마을), 오방색엽서만들기(문화공간예곡), 강돌에그림그리기(비단강숲마을) 등의 체험행사와 26일 연자악세사리만들기(청산연가), 삼색떡만들기(옥천장수마을) 등의 체험행사를 각각 마련한다.

24일 금강모치마을은 찹쌀떡을, 옥천농촌체험관광연구회는 황금연잎밥을 각각 카페에서 판매하며 25일에는 비단강숲마을이 비단강엄마밥·과일빙수 등을 선보여 행사장을 찾는 도시민들의 미각을 자극시킬 것으로 보인다.

행사 관계자는 “마을별로 특성화된 테마와 독특한 지역문화, 시골 특유의 인심 및 체험 프로그램을 마련해 가족단위 여행객들에게 호응을 얻고 있다"며 "아이들에게는 꿈과 희망을 주고 어른들에게는 향수와 설렘을 전하는 농어촌체험마을로 만들겠다"고 말했다.

충북의 대표적인 체험마을인 문화공간 예곡은 천연염색과 천연비누만들기 체험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옥천장수마을은 뗏목타기, 네발자전거타기, 대나무낚시 체험 등을, 금강모치마을은 대나무 활쏘기와 짚풀공예, 단양한드미마을은 삼굿구이와 맥적맛보기 등의 체험프로그램으로 인기를 끌고 있다.

김규철 기자 qc2580@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