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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 아이클릭아트 제공

시급 1만원이 문재인 정부의 주요 이슈로 떠오른 가운데 대전지역 일부 자영업자들이 자발적으로 시급 1만원 수준의 아르바이트생을 고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문재인 대통령은 최근 올해 기준 시급 6470원인 최저임금을 매년 평균 15.7%가량 올려 2020년엔 시급을 1만원 수준으로 인상하겠다고 약속했다. 이러한 새 정부 기조에 맞춰 대전 서구 만년동 정부대전청사 인근 한식당인 ‘귀빈돌솥밥’은 최근 시간당 1만원을 지급하는 주방보조 아르바이트생 4명을 모집하고 있다.

해당 아르바이트생 모집은 성별·연령·학력에 관계없이 열린 채용으로 진행 중이다. 김진균 귀빈돌솥밥 대표는 “경기 불황 등 사정이 어렵지만 함께 살아야 함을 강조하는 새 정부 정책 흐름에 동감하는 마음으로 시급 1만원 아르바이트생을 모집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 밖에 대전의 한 셀프형 호프집에서도 최근 시급 1만원의 홀서빙 아르바이트생을 모집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해당 모집 역시 성별 및 학력이 무관한 열린 채용 형태로 진행되고 있다. 이러한 시급 1만원 아르바이트 등장을 바라보는 아르바이트생과 영업주의 온도차는 확연한 상황이다. 

대전 서구의 한 편의점 아르바이트생인 대학생 A(23) 씨는 “시급 1만원이 될 경우 취업 스펙 중 하나인 영어 회화 관련 강의를 들을 수 있는 여건이 된다. 졸업 후 바로 취업해 학자금 대출을 갚고 부모님 부양을 하는 게 꿈”이라며 “가난한 대학생도 행복할 수 있는 시급 1만원이 빨리 이뤄지길 바란다”고 했다.

반면 대전 서구의 한 음식점 대표는 “파리만 날리는 상황에서 시급을 1만원까지 올릴 경우 현재 고용 중인 종업원 3명 중 2명은 해고해야 한다”며 “인건비도 나오지 않는 매출 탓에 매달 대출을 내고 있는 영세 자영업자에게 시급 1만원은 가게 문을 닫으라는 이야기”라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대전지역 시급 1만원 알바 등장과 관련해 비현실적인 시급의 현실화 과정으로 분석했다. 박노동 대전·세종연구원 도시경영연구실장은 “실제 최저생계비 기준보다 낮았던 비현실적인 시급이 현실화되는 과정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신인철 기자 pfe@cctoday.co.kr

과학계 우려 목소리 높아

▲ 새 정부의 통신비 인하 압박이 이어지는 지난 8일 오후 서울의 한 휴대전화 판매점 앞을 시민이 지나가고 있다.연합뉴스

새 정부 초기부터 과학기술 소외론이 일고 있다. 정보통신기술(ICT)에 밀려 주요 인사를 비롯해 산적한 현안에 대한 논의도 제대로 되지 않고 있는 탓이다. 가장 대표적인 사례는 대통령인수위원회 격인 국정기획자문위원회(이하 국정위) 활동이다.

미래창조과학부는 국가 5년 로드맵을 작성하는 역할을 맡는 국정위에 현재까지 4차례 업무보고를 했는데 쟁점은 온통 ‘통신비 인하’ 뿐이었다. 기본료를 폐지하느냐 마느냐를 두고 격돌하면서 미래 먹거리라 불리는 4차산업혁명을 포함해 과학기술은 큰 줄기조차 훑지 못했다.

대선 때부터 쟁점이 돼온 경쟁적 연구수주 방식 PBS에 대한 논의는 물론 출연연 연구자율성 등도 국정위 최종보고서 발표 직전까지 모두 빠졌다. 

양수석 출연연연구발전협의회 총연합회장은 “도대체 과학기술을 어떻게 가지고 갈 것인가를 다뤄야하는데 미래부가 통신비 얘기만 하느라 모두 뒷전이 됐다”며 “과학계에서는 제일 중요한 문제들이지만 국민적 관심을 못 받는다는 것에서 많이 아쉽다”고 말했다. 

때문에 연구현장에서는 미래부에서 과학과 정보통신기술을 분리되지 못한 것에 대한 아쉬움이 계속해서 나온다. 연구현장에서는 국가 과학기술 정책을 주도할 수장인 미래부장관 후보자에 대한 아쉬움도 적지 않게 제기된다. 

미래부장관으로 내정된 유영민 후보자는 소프트웨어개발자로 출발해 관련분야 현장을 두루 거친 ICT전문가로 평가받고 있다. 미래부가 과학기술과 정보통신기술을 모두 안고 있는 탓에 양쪽을 모두 만족할만한 인사를 찾기는 어렵지만 현장의 아쉬움은 적지 않다. 

출연연 한 관계자는 “내정 초기에는 장관 후보자가 과학기술 경력이 전혀 없어 현장을 이해할 수 있을까 아쉬움이 많았던 것이 사실”이라며 “다만 경영력도 많은 인정을 받고 있는만큼 과학과 ICT의 균형을 어떻게 잡아나갈지 지켜볼 필요가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과학계는 추후 남아있는 정부 인사나 국가적 정책방향에 과학기술 현장의 요구와 목소리가 잘 담겨질 것을 바라고 있다. 특히 과학기술의 요람인 대덕특구는 과학기술 흐름과 변화를 시시각각 피부로 느낄 수밖에 없어 더 주목하고 있는 모습이다. 홍서윤 기자

서산 대산항~경북 울진군 연결, 총연장 330㎞… 국정과제 노력도

▲ 서산시 대산항에서 경북 울진군을 잇는 중부권 동서 횡단철도 건설의 닻을 올리기 위해 12개 지방자치단체 시장·군수들이 뜻을 모았다.

서산시 대산항에서 경북 울진군을 잇는 중부권 동서 횡단철도 건설의 닻을 올리기 위해 12개 지방자치단체 시장·군수들이 뜻을 모았다.

중부권 동서 횡단철도는 서산시 대산항에서 충남 당진·예산·아산·천안, 충북 청주·괴산, 경북 영주·문경·예천·봉화·울진까지 우리나라 동서를 잇는 총연장 330㎞의 철길이다. 철도가 통과하는 12개 자치단체장들은 20일 영주시 국립산림치유원수련센터에서 지난해에 이어 1년 만에 회의를 갖고, 전 구간이 조기에 연결될 수 있도록 노력키로 했다. 

이날 발표된 타당성 검토 연구 중간보고는 친환경 철도를 통한 국가 경쟁력 확보, 국토의 균형발전, 서해안 신 산업벨트, 동해안 관광벨트 연결 등의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됐다. 내륙산간지역 동·서간 신규 개발 축과 충남·충북·경북 도청 소재지 연계로 광역 행정 축 형성 등도 전망됐다. 

이들은 앞으로 전 구간이 반영돼 조기에 추진 될 수 있도록 경제·정책적 타당성 논리 개발과 홍보에 총력을 기울이고, 국정100대 과제에 포함시키기 위해 정치권과 함께 노력할 계획이다. 특히 예비타당성 검토 대상인 아산석문산단선 구간의 타당성검토 시 서산시 대산항선 구간이 포함될 수 있도록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 등 관련 중앙부처와 국회 등을 수시로 방문해 철도 건설의 당위성과 시급성을 충분히 설득해 나갈 방침이다. 이 철도는 제3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중부권 동서 횡단철도의 일부구간이 반영됐으며, 제19대 대통령 공약에도 반영됐다.

이완섭 서산시장은 “중부권 동서 횡단철도 건설 사업은 서해안의 신 산업벨트와 동해안 관광벨트 연결로 국토 균형 발전의 전기를 마련하게 될 것”이라며 “이 사업이 반드시 시행될 수 있도록 12개 지자체는 물론 정치권과 공조체계 구축에 힘을 쏟을 것”이라고 말했다. 

홍순철·박계교·유창림 기자 antisofa@cctoday.co.kr

정부가 집값 상승기대가 높은 지역에서 투자를 목적으로 한 수요가 증가하자 청약규제와 함께 수요를 조절하는 새로운 처방을 마련했다. 사진은 19일 세종청사 주변에 고층아파트들이 밀집돼 있다. 정재훈 기자 jprime@cctoday.co.kr

정부가 19일 발표한 ‘주택시장의 안정적 관리를 위한 선별적 맞춤형 대응방안’과 관련, 세종시 부동산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극히 미미할 것으로 관측된다. 

세종시는 지난 11·3 부동산 대책에 따라 △전매제한기간 강화 △1순위 청약자격 제한 △재당첨 제한 등의 규제가 시행되고 있는 지역이다. 

이번에 추가로 포함된 규제는 LTV(담보인정비율)와 DTI(총부채상환비율)의 비율이 각각 10% 포인트씩 강화되는 내용을 담고 있다. 

LTV는 기존 70%에서 60%로, DTI는 60%에서 50%로 규제가 강화된다. 즉 LTV가 10% 강화될 경우 기존 5억 원의 아파트로 3억 5000만 원의 대출을 받을 수 있었다면 이제부터는 3억 원이 가능하다는 뜻이다. 

집단대출도 LTV는 이주비·중도금·잔금대출 모두 규제비율이 70%에서 60%로 강화됐으며, 잔금대출에는 DTI(50%)가 새로 적용된다. 다만 부부 합산 연소득이 6000만 원 이하이면서 5억 원 이하 주택을 구입하는 무주택 세대에 대해서는 LTV와 DTI가 현행 수준으로 유지된다. 

세종시의 경우 공동주택 매매가격이 5억 원을 호가하는 단지는 아직 드물다. 2생활권과 3생활권 일부 대형 평형을 중심으로 5억 원을 넘는 단지가 속속 발생하고 있지만, 전용면적 84㎡의 경우 평균 3억-4억 원대를 유지하고 있어 이번 금융대출 규제대상에서 벗어나는 단지가 상대적으로 크다. 특히 5억원이 넘는 단지도 5000만 원 수준의 대출 차이로, 향후 투자가치가 높은 세종시의 거래에 제동을 걸기엔 역부족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견해다.

정재호 목원대 금융보험부동산학과 교수는 “이번 부동산 대책은 정부가 과열된 시장에 대한 연착륙을 하기 위한 조치로 해석된다”면서 “일단 강도는 약하다고 볼 수 있으며, 효과적인 부분은 크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다만 조정대상지역에 포함된 세종시는 향후 단속 등을 이유로 일정부분 영향은 미칠 수 있을 것”이라면서 “그렇다고 LTV와 DTI가 10% 포인트 규제가 강화됐다고 해서 일시적으로 과열된 시장을 잠재우기에는 한계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세종시 부동산 업계는 이번 정부의 규제 방안을 놓고 안도감을 내쉬는 분위기다. 그러면서도 정부의 추가 대응에는 촉각을 세우고 있다.

정부는 국지적 시장과열이 지속되거나 주변 지역으로 확산시 투기과열지구 지정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특히 정부의 이번 대책 내용에 올해 세종의 청약경쟁률이 104.8 대 1로 지난해(37.6 대 1)보다 더욱 상승했다는 내용이 담긴 점도 예의주시된다. 

세종시는 현재 입주가 본격화된 2·3생활권의 경우 대선 이전에는 프리미엄이 1억원 수준이었지만 현재 많게는 2억원을 호가하는 단지가 속속 발생하고 있다. 세종 부동산 업계 관계자는 “세종시에 현재 일고 있는 행정수도 완성에 대한 프리미엄은 향후 추가적으로 오름세를 보일 가능성이 높다”면서 “이번 부동산 대책으로 인해 세종시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하지만 향후 추가대책 발표의 가능성이 있는 만큼 시장 상황은 더욱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세종=강대묵 기자 mugi1000@cctoday.co.kr

▲ 사진 = 충청투데이 DB

대전시가 도안 갑천지구 친수구역 공동주택용지 분양방식을 최종 결정하고, 조성사업에 속도를 내고 있다.

18일 시에 따르면 지난 8일 개최한 조정위원회에서 1블록(60~85㎡)·2블록(85㎡ 초과)·5블록(연립주택) 등 2182세대(42%)는 설계공모를 통해 민간업체에 분양하고, 3블록(85㎡미만 75%, 85㎡초과 25%)·4블록(60㎡ 이하) 등 3042세대(58%)는 공공분양으로 추진하기로 결정했다. 그동안 지난해 보상절차를 완료하고 지난 4월 단지조성공사를 착공해 현재 지장물 철거와 토공사를 진행하고 있다. 오는 하반기 생태호수공원조성공사를 발주해 2019년 상반기까지 정상적으로 추진·완료할 계획이다. 

시는 민간공급의 경우 기존 공동주택단지와 차별화된 주거단지 조성을 위해 창의적이고 우수한 설계안을 제시하는 사업주체에게 토지를 공급할 계획이다. 공동주택용지 공급 방법을 서둘러 결정한 배경에 대해 시 관계자는 "공급방법 결정 이후에도 토지 공급승인, 감정평가와 설계공모 절차 등에 6개월이 소요될 뿐만 아니라 이후 공동주택의 설계, 건축심의, 사업승인 등의 절차 이행까지 포함하면 모두 10개월 이상의 장기간 행정절차 등이 소요된다"며 "그동안 보상비 등 약 3000억원의 공사채를 발행 사용으로 한달에 약 5억원의 금융비용이 발생하는 부담을 절감하기 위해 최소한의 기간이라도 단축하고자 이번에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일반적으로 대지조성은 공공기관이 공영개발 방식으로 추진하고 조성된 토지의 공급은 민간에서 분양을 받아 주택사업을 추진해 왔다. 갑천 친수구역은 공공 공급비율(세대수 기준)이 58%나 되므로 이는 둔산지구의 11%, 세종시 22%, 도안신도시 42% 보다 매우 높은 수준이다. 

시 관계자는 “무주택자에 대한 분양은 공동주택 세대수 기준으로 일반공급과 특별공급으로 약 70% 이상을 공급해 무주택자 위주의 주택공급이 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현재 대전도시공사가 설계 중인 3블록 공동주택은 이달 실시계획이 승인되면 건축심의, 설계심의 및 사업승인 절차를 거쳐 연말 분양 가능하다”고 전했다. 이어 “1·2·5블록은 국토교통부와 협의해 토지공급 승인을 받은 후 하반기부터 설계공모 절차를 거쳐 토지를 공급하면 내년 중 공동주택을 분양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최윤서 기자 cys@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