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투데이 알짜 뉴스 RSS FEED

▲ 연합뉴스


▲ 서울~세종간 고속도로 위치도. 연합뉴스

서울-세종 고속도로 건설사업에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민자사업으로 추진되는 2단계 세종-안성 구간에 대한 민자 적격 판정이 내려지면서 사업 추진이 본격화 됐다. 최초 계획안에 담긴 완공 시점 2025년에서 조기완공 목표인 2023년으로 앞 당길 수 있을지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8일 세종시에 따르면 서울-세종 고속도로의 세종-안성 구간(66㎞)에 대한 한국개발연구원(KDI)의 민자 적격성 조사가 완료됐다. 국토부는 2015년 11월 민자사업 추진발표 이후 GS건설이 제시한 민자사업 원안을 KDI에 연구용역을 의뢰했다. 1년 6개월만에 민자사업이 적격하다는 판정이 내려진 것. 

국토부는 조만간 제3자 제안공고를 내고 우선협상자를 선정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제3자 모집 공고기간 90일 이후까지 접수를 받고 심의를 거쳐 최종 협상자를 결정할 방침이다. 

서울-세종고속도로는 1·2단계로 나눠 추진된다. 총 사업비 5조 3000억원이 투입돼 지난 2016년부터 2022년까지 추진되는 안성-구리(71㎞) 구간 1단계는 한국도로공사가 맡고 있다. 민자사업으로 추진되는 2단계 세종-안성 구간은 총 사업비 2조 5000억원이 투입된다. 정부는 2단계 구간을 2020년부터 2025년까지 잡았지만 세종시는 조기완공에 주력할 방침이다. 세종시는 세종·천안·안성·용인시 등의 실무협의체를 구성·운영하고 있으며, 중앙정부의 실시계획 등 사전인허가 절차 단축에 적극 협조할 계획이다. 

국토부에서도 서울-세종 고속도로의 조기 추진을 위해 지난 3월 전담팀을 발족하고 사업추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특히 서울-세종고속도로 조기 완공은 새정부의 지역공약으로 반영돼, 향후 제3자제안 공고, 협상대상자 지정과 협상, 실시계획 승인 등의 절차가 빠르게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춘희 시장은 “세종-서울 고속도로 사업이 추진되면 세종-서울 통행시간이 70분대로 크게 단축되며, 연간 8400억 원의 편익이 발생하고, 일자리 6만 6000개, 11조 원의 생산유발효과도 기대된다”며 “이 사업의 조기완공은 세종시의 기능이 조기에 안정화되고, 수도권과 세종, 충청권의 연계가 강화돼 균형발전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세종=강대묵 기자 mugi1000@cctoday.co.kr

▲ 사진 = 과학벨트 최종조감도. 충청투데이 DB


문재인 대통령의 지역 공약인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기능지구 활성화’ 추진 여부에 충청권 지자체의 시선이 쏠리고 있다.

해당 공약은 과학벨트 ‘거점기구’를 ‘거점·기능지구’로 개정해 기업유치를 유도하고, 대덕연구개발특구를 국가 과학기술특구로 격상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첨단산업 유치로 대전과 세종, 충북의 공동발전을 도모하고 행복도시의 자족기능을 확충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7일 세종시에 따르면 문 대통령의 지역 공약에 포함 된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기능지구 활성화는 과학벨트 특별법 개정과 대덕특구 확대를 골자로 한다. 현행 과학벨트 특별법상 기능지구의 입주기업 혜택이 미미하고, R&D사업 예산 확보도 수월하지 않아 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 과학벨트 특별법의 지원조항의 거점기구에서 거점·기능지구로 개정할 경우 토지매입비·시설투자비·운전자금 지원, 취득세 면제 등의 인센티브를 부여받을 수 있다. 

또한 대덕연구개발특구를 세종시 4생활권(대학·연구기능)까지 확대하고, 국가 과학기술특구로 격상하는 것이 주된 내용이다. 사업기간은 2017년부터 2019년까지 3년이며, 사업규모는 209만㎡, 사업비는 100억 원을 추산하고 있다. 

세종시 관계자는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기능지구 활성화가 이행될 경우 과학기술사업화 관련 기업유치시 국비지원, 세제혜택 등에 따른 투자 활성화로 도시의 자족기능이 개선된다”고 설명했다. 특히 대덕연구개발특구 대상지역을 행복도시 4생활권까지 확대한다는 점에서 지역간 공동발전을 꾀할 수 있어 보인다. 

세종 국가산업단지 조성도 행복도시의 자족기능을 확충시키는 선결과제로 꼽힌다. 국가산업단지 조성시 국토 중심 및 국가정책의 중심지로서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하는 ‘미래신기술 테스트베드의 전진기지’를 구축해 정책 파급효과를 제고할 수 있다는 장점이 부각된다. 

신산업분야를 충청권과 연계 발전해 시너지를 최대화 할 수 있는 에너지·환경, 의료·바이오, 지식서비스(모바일SW분야, 문화기술분야) 등의 산업 육성이 시급하다는 것. 국가산업단지는 총 8250억 원의 사업비가 투입 돼 2017년부터 2022년까지 사업추진을 목표로 하고 있다. 

국가산업단지는 세종만의 발전이 아닌 세종(국책연구원)-대전(연구개발특구)-오송(바이오)간 상호 기능 보완 및 시너지 효과로 거대한 지식산업벨트의 완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 

세종시 관계자는 “과학벨트 기능지구 활성화 및 국가산업단지를 통해 첨단산업을 유치해야만 충청권 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획기적인 계기를 마련할 수 있다”면서 “해당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지자체간의 협력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세종=강대묵 기자 mugi1000@cctoday.co.kr

대전교도소 이전 문제가 지역 대선공약에 포함되면서 조속한 시행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과도한 수용 인원과 협소한 시설 등도 문제지만 도시 팽창(개발)에 따른 지역발전 장애요인으로 전락하면서 이전이 시급한 상황이다.

1984년 개청한 대전교도소(유성구 한우물로 66번길 6)는 전체 부지만 40만 7610㎡(건축면적 7만 8320㎡)에 달하며, 구치소·교도소 등 20개동이 들어서 있다.

현재 수용인원은 3000여명으로 추정되는데, 정원(2000명)을 훌쩍 넘는다. 지난해 재소자 과밀 수용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위헌 판결에 따라 대표적인 과밀 수용소인 대전교도소 조기 이전에 대한 필요성은 더욱 강조되고 있다.

30년 이상 운영되면서 노후 된 시설은 물론 과밀 수용에 따른 문제점은 자체적으로도 이전을 검토할 수밖에 없는 사안인 셈이다.

무엇보다 도시 팽창으로 인한 주민생활 불편과 발전 장애요인이 된다는 점에서 대전교도소 이전 문제는 지역 관심사가 되고 있다. 그동안 대전교도소는 도시 외곽에 속했으나 개발 등으로 도시가 팽창하면서 도심 내에 위치하게 됐다. 인근에는 이미 아파트 단지가 들어서 있어 관련된 주민 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다.

해당 지역은 도안 3단계 구역에 포함돼 있어 계획적 개발과 주면 민원 해결을 위해서라도 조속한 이전이 필요하다.

시는 대전교도소 부지를 매각(약 38000억원)해 이전 사업비을 충당하는 방식으로 재원마련 해법을 찾고 있다. 방식은 기부 대 양여 또는 정부 재정사업으로 추진된다. 이전 이후 해당 부지는 첨단 산업단지 등으로 개발해 활용도를 높일 계획이다. 대전교도소 이전이 완료되면 도안 신도시의 체계·계획적 개발과 주민 숙원 해소로 도시균형 발전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이룰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 때문에 대선공약이 앞으로 새 정부의 국정과제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역 역량을 모으고 있다.

지역 정치권의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도 대전교도소 이전을 조기에 이룰 수 있는 큰 힘이 될 전망이다. 시 관계자는 “이미 대전교도소 이전에 대한 필요성은 모두가 공감하고 있고, 이런 이유로 대선공약에도 포함된 것”이라며 “정부와 지속적인 대화를 통해 인근 주민들의 숙원사업인 대전교도소 이전이 하루라도 빨리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양승민 기자 sm1004y@cctoday.co.kr

▲ 정재훈 기자 jprime@cctoday.co.kr

나라를 굳건히 지키다 산화한 호국영령들이 잠든 국립대전현충원. 이곳은 전장에서 죽음을 맞이한 군인과 경찰은 물론 다른 사람을 구하다 숨진 48명의 의로운 희생자들도 잠들어 있다.

대전현충원 의사상자 묘역 첫 안장자는 채종민 씨다. 당시 35세였던 채 씨는 2006년 7월 27일 전남 진도군 서망해수욕장에서 파도에 휩쓸려간 초등학생을 구하기 위해 바다로 뛰어들었다.

초등학생은 다행히 구조됐으나 채 씨만 다시 파도에 떠밀려 결국 1시간 만에 숨진 채 발견됐다.

여덟 살에 불과한 소년 영웅도 이곳에 영면해있다. 2005년 여름 초등학생 변지찬 군은 충남 당진의 외가 근처로 물놀이를 갔다가 하천에 빠져 허우적거리는 친구를 발견했다. 변 군은 같이 있던 형의 만류에도 지체 없이 물속으로 뛰어들어 친구를 구하려 했지만, 결국 함께 숨진 채 발견돼 주위를 안타깝게 했다.

의사상자 묘역은 2006년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면서 2007년 대전현충원에 조성됐다. 정부로부터 의사자로 인정된 사람이나 의상자로 인정됐다가 나중에 숨진 이들이 이곳에 안장된다.

새벽 시간 불이 난 건물 집집마다 초인종을 눌러 이웃을 대피시킨 ‘초인종 의인’ 안치범 씨 유해도 이곳에 있다. 안 씨는 지난해 9월 9일 새벽 서울 마포구 한 원룸 빌라에 불이 나자 119 신고 후 다시 불길 속으로 뛰어 들어갔다. 집집마다 초인종을 눌러 이웃을 깨워 대피시켰지만, 자신은 결국 연기에 질식해 안타까운 죽음을 맞았다. 당시 그의 나이는 28세였다.

고속도로에서 사고자를 돕다 희생한 이들도 있다. 당시 20대 초반이던 황지영(21) 씨와 금나래(22) 씨는 2009년 8월 9일 함께 차를 타고 서해안고속도로 서천 나들목 부근에서 중앙분리대를 들이 받은 사고를 목격했다. 이들은 1차로에 차를 세운 뒤 사고 차량 옆에서 수신호를 하며 구조 작업을 돕다 뒤따라오던 차량에 치여 함께 숨을 거뒀다. 이들은 이듬해 ‘올해의 시민 영웅상’을 받기도 했다.

남극 세종과학기지에서 조난을 당한 동료를 구하러가다 불의의 사고로 숨진 전재규(당시 27) 씨도 있다. 2003년 12월 7일 기상악화로 귀환하지 못한 3명의 팀원을 구조하러 갔다가 사망한 그는 이후 국민훈장 석류장에 추서됐다. 전 씨를 비롯한 전 대원의 숭고한 희생정신과 동료애를 기리기 위해 이듬해 외국 연구팀이 발견한 해저화산은 ‘전재규 화산’으로 명명됐다.

대전현충원 관계자는 “현충일을 앞두고 의사상자 묘역을 찾는 참배객 발길도 이어지고 있다”면서 “이들의 의로운 희생을 오래도록 기억하고 추모하는 일은 우리 모두가 해야할 일”이라고 말했다.

조재근 기자 jack333@cctoday.co.kr

▲ 4일 계속된 봄가뭄으로 충남 예산군 예당저수지 물이 마르면서 곳곳에 바닥이 드러나자 농부들이 망연자실한 표정을 짓고 있다. 연합뉴스

충남지역 가뭄이 연일 최악의 기록을 갱신하고 있다.

이미 충남 섬 마을을 비롯한 일부 지역에선 저수지는 물론 식수인 지하수마저 고갈되고 있으며, 아예 모내기를 포기한 마을도 늘고 있다. 더 큰 문제는 당분간 비 다운 비가 내린다는 소식이 없다는 암울한 전망이 나온다는 것이다.

어렵사리 모내기를 끝냈더라도 농업용수 부족으로 농민들은 타들어가는 벼를 바라볼 수 밖에 없는 상황이 예상된다. 밭 작물은 엄두도 내지 못한다. 충남 서부 일부 지역에선 생활용수 부족으로 인한 제한 급수를 목전에 두고 있다.

4일 충남도에 따르면 올해 1~5월 충남지역 누적 강수량은 156.7㎜로 평년 275.1㎜의 56.7% 수준에 불과하다. 충남 서남부지역 8개 시·군의 용수 공급원인 보령댐은 저수율 9.9%(4일 기준)로 역대 최저치를 기록하고 있다. 또 도내 평균 저수지 저수율은 40.4%로 평년 63.8% 대비 23%p 낮아졌고, 서산지역 대산산단에 용수를 공급하는 대호호는 24.6%로 평년 61.3% 대비 37%p 낮아진 상황이다.

이 같은 가뭄은 농작물 고사 피해 및 모내기 포기 등의 피해로 이어지고 있다. 실제 충남지역에 가뭄 상황이 지속되면서 모내기 가능 마지노선(생육주기별 이앙적기)인 오는 9일까지 도내 1878㏊(계획면적의 1.4%) 가량이 모내기가 불가능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억지로 모내기를 했더라도 지속된 가뭄으로 논으로 보낼 물도 절대 부족한 상황이다. 농민들은 타들어가는 벼를 두 손 놓고 지켜볼 수 밖에 없다. 바닷가 인근 농촌이나 간척지 논들은 염해 피해를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서산A지구의 염분농도가 4480ppm까지 치솟는 등 부사(보령), 태안, 전남 서해안 간척지의 염분농도 상승으로 정상생육이 어려워지고 있다.

공업·생활용수 부족 문제도 가시화되고 있다. 국내 굴지의 석유화학단지인 대산산단은 1일 용수사용량 21만t 중 대호호로부터 10만t을 공급받는데 대호호 수위가 24.6%로 낮아져 최수정 수위인 15%에 근접해 상황 지속 시 용수부족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지금의 가뭄은 이미 예견돼 있었다. 지난해 하반기부터 강수량 부족으로 인한 가뭄 우려는 끊임없이 제기돼 왔다. 그러나 정부 등은 이 같은 경고 메시지를 무시하고 이렇다 할 대책조차 세우지 않고 있었던 것도 사실이다.

농촌 현장에선 앞으로 닥쳐올 가뭄 피해를 최소화 하기 위해선 충남지역을 ‘가뭄특별재해지구’로 지정하는 등의 적극적인 대처가 절실하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자유한국당 성일종(서산태안) 의원은 지난 1일 보도자료를 통해 “충남과 경기지역 등 (가뭄)피해가 심각한 지역에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고려해야 한다”고 강력히 주장했다. 성 의원은 “정부는 추가 가뭄대책비·특별교부세·영농수급대책비의 집행, 관정·양수장 등의 조속한 용수원 개발, 해수담수화 시설의 조기시행 등 가뭄에 대비한 범정부차원의 근본적인 급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안희정 충남지사도 지난달 20일 서산과 홍성의 간척지를 찾아 “가뭄 재해지구 지정을 정부에 적극 건의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다만, 가뭄특별재해지구 선포 기준이 시설물 등 피해액수에 의존하다 보니 시설물 피해를 동반하지 않는 가뭄은 선포 기준의 변경없인 지정에 한계가 따른다. 특히 특별재해지구로 선포가 돼도 각종 이자와 세금 등을 감면받거나 지연 받을 수 있지만 농민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가긴 어렵다. 이에 현장에서는 특별재해지구 선포와 함께 국회에서 특별법을 제정해 농민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김명석 기자 hikms123@cctoday.co.kr

▨충남지역 저수율 현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