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투데이 알짜 뉴스 RSS FEED

▶주요기사 더보기

수요조사결과 입주희망 0곳… “기관이끌 제도적 장치 있어야”

▲ ⓒ연합뉴스

정부가 수도권 소재의 공공기관을 세종시로 집단 이전시키는 방안이 일단 무산됐다. 

세종시 입주를 묻는 150여 곳의 공공기관 중 단 한 곳도 '입주 희망'의 답변을 내놓지 않은 것. 이번 결과를 놓고 세종시 이전 공공기관에게 주어지는 제도적 장치가 미흡하다는 주장이 고개를 들고 있다. 

세종시를 실질적인 행정수도로 완성시키기 위해선 국가차원에서 추진되는 중앙부처 이전, 국회분원 설치 등 대형 프로젝트와 별개로 공공기관 및 굵직한 기업을 이끌 수 있는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10일 국무조정실에 따르면 정부가 최근 진행한 ‘수도권 소재 공공기관 세종시 입주 수요 조사’ 결과 세종시행을 원하는 공공기관은 전무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조사는 국무조정실이 지난달 8일 각 정부부처에 공문을 보내 이달 7일까지 한달간 부처별로 소속된 수도권 소재 150여 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세종시 입주를 묻는 형식으로 진행됐다. 

국무조정실 관계자는 “수요조사 결과 현재까지 이전하겠다고 나온 곳은 없다”면서 “예전부터 해 오던 조사인 만큼 상황에 따라서 추가적으로 진행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 국무조정실측은 공공기관 이전에 대한 인센티브에 대해선 “행복청이 지원을 할텐데 아직까지 지원방안은 없다”고 설명했다. 

행복청은 수도권 소재의 공공기관을 세종시로 이전시키기 위해 다각적인 방안을 모색하고 있지만, 강도 높은 인센티브는 없는 상황이다. 

행복청 관계자는 “수요조사는 공식적인 공문을 통해 1년에 한번 실시하고 있고, 유선상으로 문의가 들어오면 1대 1로 상담을 진행하고 있다”면서 “토지공급 지침상 조성원가 가격으로 공급하는 것 외에는 별다른 혜택은 없다”고 밝혔다. 이어 “직접화 단지 등의 방안은 수요가 많이 생기면 검토를 하겠다는 것이고, 결정된 사항은 없다”고 덧붙였다.

이번 수요조사는 지난 2011년부터 정부와 행복청이 추진하고 있는 내용이지만 새정부 출범 이후 처음으로 진행됐다는 점에서 기대를 모았다. 하지만 기대와 달리 드러난 초라한 성적표는 행복도시 내 공공기관 유치의 미흡한 제도를 재부각시켰다는 게 중론이다. 

특히 문재인 정부의 핵심 정책이 국토균형발전이며, 세종시의 기능을 대폭 강화한다는 점에서 공공기관을 이끌 수 있는 제도적 장치는 선결 과제라는 것. 

현재 선박안전기술공단 등 8개 공공기관이 정부 계획과 별개로 행복청과 개별 협상을 통해 세종시 이주를 확정했다. 하지만 8개 기관 중 선박안전기술공단, 축산물품질평가원, 대법원 등기전산정보센터 등은 수도권 소재였지만 나머지는 지역본부 수준이다. 공공기관의 한 관계자는 “세종시의 정주여건을 높이기 위해서는 중앙부처만으로는 한계가 있는 게 사실”이라면서 “공공기관을 비롯해 굵직한 기업을 유치할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 마련이 우선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강대묵 기자 mugi1000@cctoday.co.kr

▶주요기사 더보기

800억짜리 애물단지 우려 
운영기관 전문성 등 우려, 단순 시설운영 흑자 불가, 인근상권 활성화 미지수, 야외촬영 행정지원 시급

   사진 = 스튜디오큐브(대전드라마타운) 사진=김화중 님 블로그 http://happy474.com/221030173665

대전 HD드라마타운 ‘스튜디오 큐브’가 화려한 출발을 앞두고 있지만 수백억원을 들인 ‘애물단지’로 전락하지 않을까 우려의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대전시가 엑스포 내 토지를 30년간 무상 제공하고도 기대만큼의 지역환원 효과를 누리지 못할 것이라는 예측이 난무하고 있기 때문이다. 

◆운영주체의 적합성

일각에서는 스튜디오 큐브가 첫 단추부터 잘못 꿰어졌다고 진단한다. 현재 운영주체인 한국콘텐츠진흥원(이하 콘진)이 드라마·영화 제작에 있어 전문기관이 아니라는 이유에서다. 일부는 콘진의 주력사업은 게임 분야로 스튜디오 큐브의 최대효과를 끌어낼 노하우가 있는 기관인지 검증이 안됐다고 토로한다. 

스튜디오 대관 등 단순 시설 운영관리로는 흑자를 내기 어려운 상황에서 준정부기관이 과연 어느 정도의 적극성을 갖고 지역발전에 동참할지도 미지수다. 엑스포재창조 사업의 일환인 스튜디오 큐브는 지역에 대한 운영주체의 적극적인 이해가 요구되지만 현재 구성된 TF팀 대부분도 외지인이다. 

◆지역환원 미지수

상황이 이러한 만큼 지역환원이 얼마나 이뤄질지도 장담하기 어렵다. 인근상권 활성화로 인한 경제유발효과를 기대하지만 대부분의 촬영팀들은 일명 ‘밥차’를 이용하고 스튜디오 큐브 내 구축된 내부숙소를 이용하게 된다.

스튜디오 관광상품화도 현실성이 떨어지는 주장이다. 보안과 초상권이 걸려있는 드라마·영화 촬영의 경우 시민개방은 꿈도 못 꾼다. 물론 흥행 이후 세트장을 개방할 수는 있지만 단발성에 끝날 뿐 아니라 큰 수익도 기대하기 어렵다. 

대형작품 위주의 유치로 지역 연극·영화업계 상생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민병훈 대전독립영화협회 사무국장은 “지역의 영세한 영화업계와 상생을 위해서라면 초기부터 지역 영화학과 등과 매칭해 인력과 교육 등 창출방안을 마련해야 했을 것”이라며 “지역 단역이나 엑스트라 배우들을 출연시키는 조건을 달겠다고 했는데 이미 끈끈한 인맥과 팀워크를 자랑하는 대형 제작사들이 이를 수용할지 의문”이라고 전했다.

◆체계 없는 행정인프라

스튜디오 큐브로 대전지역을 홍보하고 이익을 보려면 야외 로케이션 촬영은 필수적이다. 하지만 이를 지원할 행정인프라는 전무하다. 기존 로케이션 관련 훈령도 최근 폐지하고 관리규정을 법적근거가 없는 대전정보문화산업진흥원으로 넘긴 상태다.

시 관계자는 “책임감 있는 행정지원으로 영화제작사간 신뢰를 구축해 지역홍보 효과를 제대로 누려야 하는데 현재 진흥원에서 로케이션을 지원하는 것은 행정적 한계가 있다”며 “자칫하다 변수가 생겨 촬영이 취소되면 제작자는 최소 3000만원의 리스크가 생긴다. 대전시 촬영 행정지원 체계부터 먼저 다시 구축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최근 팸투어에 참석한 서울영상위원회 관계자 역시 “수도권에 인프라가 이미 밀집돼 있어 접근성이 취약하다”며 “단순한 촬영 지원금이라는 유인책보다는 로케이션 지원책 등 행정지원 체계가 더욱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최윤서 기자 cys@cctoday.co.kr

▲ 사진 = 충청투데이 DB

저출산 등으로 인한 인구 감소로 이른바 ‘지방소멸론’까지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대전 원도심과 충남 남부지역은 전국적인 흐름보다 빠르게 소멸 위험단계에 진입할 것으로 전망됐다. 이에 따라 출산율 제고와 수도권 집중 억제 등 정책적 대응 방안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6일 한국은행 대전충남본부 김경근 과장과 이현우 조사역이 공동 작성한 ‘인구감소와 지방소멸의 리스크 점검 및 정책적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대전·충남지역은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 등에 따른 인구 유입으로 상대적으로 다른 지역에 비해 양호하지만, 충남 북부와 남부, 대전 원도심과 신도심 등 권역 간 격차는 큰 것으로 분석됐다. 

보고서는 세종시를 포함한 대전·충남 인구는 지난해 389만명에서 수도권을 제외한 전국 및 지방 인구 정점(2031년)보다 다소 늦은 시기인 2041년 452만명으로 최고치를 기록한 뒤 점차 감소세로 전환될 것으로 전망했다. 대전의 경우 2034년 156만명, 충남은 2041년 243만명으로 정점을 찍고 줄어들 것으로 예측했다. 

반면 세종은 지속적인 인구 증가로 2045년에는 56만명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했다. 향후 대전·충남의 지방소멸 위험지수는 계속 하락해 2028년 소멸위험단계에 진입할 것으로 예상했다. 다만 하락 속도는 타 지역보다 완만할 것으로 전망했다.

문제는 권역 간 불균형 심화로 충남 남부와 대전 원도심은 전국의 지역 전체가 소멸위험단계에 진입할 것으로 예상되는 2028년 이전부터 ‘위험단계’에 이를수 있다는 점이다.

인구소멸 원인은 크게 저출산과 수도권 집중현상 등 두 문제로 지적됐다. 특히 젊은 층이 교육 및 취업을 위해 순차적으로 수도권 이동 현상이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전지역의 경우 대졸자 역내 취업율(2014년)은 39.6%, 구인배율(신규 구인 인원수·신규 구직자수·2015년 기준)은 0.45배로 각각 전국 평균(47.9%, 0.59배)을 하회하고 있다. 이는 전국 광역시 중 가장 낮은 수준에 해당한다.

한은 대전충남본부 김경근 과장은 “대전·충남은 지역 여건에 맞는 맞춤형 저출산 정책을 추진하고, 지역 내 권역 간 불균형 해소 등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의 적극적인 대응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정우 기자 wooloosa@cctoday.co.kr

▲ 원자력시설에 대한 시민불안 해소를 위해 방사능 조사 과정에 시민들이 직접 참여해 조사를 벌였다. 5일 대전 유성구 관평동 주민과 원자력안전시민검증단, 공무원들이 한국원자력연구원 주변지역에서 이모성 청주대 레이저광정보공학과 교수로부터 방사능 유출여부에 대한 설명을 듣고 있다. 정재훈 기자 jprime@cctoday.co.kr

반 세기 넘게 쌓아온 우리나라 원전(原電)기술 공든 탑이 일시에 무너질 위기에 처했다. 새 정부 탈(脫)원전 정책이 가속화되면서 원전 관련 기술개발부터 연구, 수출까지 줄 타격을 입게될 전망이다. 

국내 유일 원자력 종합연구기관인 한국원자력연구원도 정부 탈 원전 정책에 직격탄을 맞았다. 내년도 소듐냉각고속로(SFR) 개발사업 예산이 당초 원자력연이 요구했던 540여억원의 55% 수준인 300여억원으로 일단 미래부에서 대폭 깎인 것. 

SFR은 핵연료를 재활용해 에너지효율을 높이는 차세대 원자로다. 원자력연은 오는 2020년까지 SFR 설계를 마치고 인허가 신청을 예정했지만 정부가 올해까지로 설계작업도 중지시켜 사실상 사업이 전면 보류됐다. 그나마 현재 책정된 예산도 조건부로, 신고리원전 5·6호기 건설 재개 여부와 같이 시민배심원단의 결정에 따라 향방이 좌우된다. 

배심원들이 부정적 의견을 내면 예산이 큰 폭으로 조정될 여지가 있는 것인데 사실상 정부가 주요 정책 결정을 또 한번 미룬 셈이다. 원자력연 관계자는 “정부정책에 따라 해외에서 하고 있는 실험들도 하나씩 마무리하는 수순을 밟아야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원전 연구분야도 차질을 빚고 있어 원자력계 시름이 깊은 상태다. 원자력연 연구용 원자로인 하나로(HANARO)는 이번주말 기점으로 멈춰진 지 3년째를 맞아 기술 퇴보 우려까지 안고 있다. 

하나로는 4월말 내진보강을 마치고 재가동을 앞뒀었지만 원자력안전위원회가 법적 마지막 절차인 누설률 시험을 급작스럽게 연기하면서 불발됐다. 재가동 일정이 지연되면서 하나로에서 생산하는 방사선 동위원소 공급 차질은 물론 앞서가는 세계 시장에서 뒤처질 것이라는 우려도 크다. 김만원 카이스트 물리학과 명예교수는 “하나로는 한국 기초과학의 얼굴이다. 세계에서 가장 좋은 시설이었는데 공백기가 생기는 바람에 현재는 역전이 됐다”고 말했다. 

정부는 벌써 신고리 5·6호기 건설을 중단키로 하고 신규 원전 건설을 백지화하는 등 탈원전 정책에 속도를 내고 있다. 탈 원전 대안으로 내세우는 게 신재생에너지 확대인데 자원도 없고 바람도 잘 안 부는 우리나라 특성 상 무리한 청사진이라는 비판이 높다. 

탈 원전 정책이 장기화되면 자칫 산업 인프라 후퇴는 물론 원전 수출 차질, 또 자칫 애써 키워온 인재들도 타 국에 유출될 우려가 있다. 대부분 신재생에너지 확대에 공감하면서도 무조건 탈 원전이 아닌 국가에너지대계획을 만들기 위한 속도조절이 필요하다고 조언하고 있다. 

원자력계 한 관계자는 “원자력을 무조건 악의 축으로 몰고가지 말고 공적을 인정해주면서 최소한의 기술명맥은 살려갔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했고 성풍현 카이스트 원자력 및 양자공학과 교수는 “탈원전 정책이 과연 옳은지에 대한 논의 기회조차 갖지 못했다. 시간을 갖고 전문가들이 참여한 상태서 국민이 판단할 수 있게 공론화 절차를 갖는 게 필요하다”고 말했다. 

홍서윤 기자 classic@cctoday.co.kr

▲ 사진 = 국무총리실 홈페이지 캡처

국무총리실과 공정거래위원회 등 정부세종청사에 입주한 중앙행정부처의 영문홈페이지가 오·탈자는 물론 문화재청의 영문표기 규정을 무시한 엉터리 표기로 국제적 망신을 초래하고 있다. 

특히 국민의 대의기관인 국회를 비롯해 대한민국의 수부(首府)도시인 서울시의 영문 홈피도 사정은 크게 다르지 않아 우리나라의 얼굴이라고 할 수 있는 영문홈피를 철저하게 관리하기 위한 정부부처와 자치단체 등의 노력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또한 문화체육관광부가 2000년 고시한 '국어의 로마자 표기법'인 영문표기 규정을 무시한 엉터리 영어로 국내외 네티즌들의 혼란을 부채질하고 있어 시급한 수정이 필요한 실정이다. 

지난 17년간 청와대와 국무총리실, 국회, 지방자치단체 등 전국 공공기관 영문 홈페이지 오류를 수정해 온 오용웅(75) 부산시 명예통역관에 따르면 정부 세종청사와 서울청사에 입주한 상당수 정부부처는 물론, 국회, 서울시 등의 영문 홈피가 한국식으로 발음하거나 비문법적 표현을 사용하는 '콩글리시' 수준을 벗어나지 못해 세계적인 조롱거리가 되고 있다. 

실제, 국무총리실의 경우 이낙연 총리의 활동상을 담은 뉴스에 표기한 ‘Nakdong River’를 ‘Nakdonggang River’(낙동강)로 수정해야 하며, 서울시의 경우 ‘Mayor Park Won Soon’(X)을 국어의 로마자 표기법에 따라 ‘Mayor Park Won-soon’으로 수정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정세균 국회의장 인사말(the key principle of democracy ? the separation of the three powers ?)은 생뚱맞게 두 개의 물음표(?)가 들어가 있어 이를 삭제해야 한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 프로필(Profile)의 경우 ‘Kang, Kyung-wha’는 성 다음에 콤마를 삭제해야 올바른 표기이다. 조직도의 ‘Ambassdor for Public Diplomacy(공공외교대사)’도 ‘Ambassador for Public Diplomacy’로 수정해야 한다. 

아울러 국토교통부 위치도의 ‘GEUMGANG’을 ‘GEUMGANG RIVER’(금강)로 바로잡아야 하고, 주소 역시 ‘Minister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국토교통부 장관)를 ‘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국토교통부)’로 바로잡아야 한다. 장관(Minister)이 주소가 될 수 없기 때문이다. 

공정거래위원회 조직도 중에서 기업거래정책국의 ‘Business Trade Policy Burreau’를 ‘Business Trade Policy Bureau’로 수정해야 한다. Burreau의 경우 r이 중복 표기돼 있기 때문이다. 또한 Location(찾아오시는 길)에서 ‘Sejong Government Complex’를 ‘Government Complex-Sejong’(정부세종청사)로 바로잡아야 하고, ‘Geum Nam Bridge’를 ‘Geumnam Bridge’(금남교)로 수정해야 한다.

게다가 2013년 3월 박근혜 정부에서 부활한 해양수산부는 아직까지 영문 홈피조차 구축되지 않고 있어 정부정책을 국내·외로 널리 알리기 위한 정부의 최대 화두인 '소통'과 역행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오용웅 통역관은 "우리나라의 얼굴이라고 할 수 있는 영문홈페이지를 철저하게 관리하기 위한 모든 정부부처와 자치단체, 공공기관의 노력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임용우 기자 winesky@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