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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대전지역 공직사회와 문화계에서 성추문 의혹이 불거지면서 자정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다.

15일 대전경찰 등에 따르면 최근 대전의 한 문화계 인사 A 씨가 자신의 차량 안에서 여성을 성추행했다는 고소장이 접수됐다. A 씨는 지난해 11월 말 자신이 재직 중인 문화기관에 상주하는 예술단체 한 여성 단원을 불러내 식사를 한 뒤 차 안에서 이 여성을 껴안는 등 원하지 않은 신체 접촉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사건 발생 직후 문제가 불거지지 않았던 이유는 해당 여성이 자신이 속한 예술단체에 혹여 피해가 갈 것을 우려해 관련 사실을 알리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 여성은 최근 성폭력상담소를 찾아 관련 사실을 알렸고 상담소의 안내를 받아 경찰에 신고했다. A 씨는 성추행 의혹과 관련해 “격려 차원에서 어깨 등을 두드린 것이며 추행 의도는 없었다”고 해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일각에선 이 사안을 두고 그동안 드러나지 않았던 문화예술계의 고질적인 문제가 터졌다는 반응을 내놓고 있다. 한 문화계 인사는 “공연을 해야 하는 예술단체는 문화계 인사들과 잦은 교류가 필수이고 자연스럽게 갑을 관계가 형성될 수밖에 없다”며 “문화계의 고질적인 갑을 구조를 바로 잡고 예술인들을 존중하는 문화를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이달 초 대전시 공무원 B 씨가 후배인 여성공무원에게 성희롱 내용이 담긴 문자 메시지를 보낸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게 됐다. B 씨는 성적 수치심을 느낄 수 있는 내용이 포함된 시 구절을 여성공무원에게 2차례 전송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에서 B 씨는 “문자를 보낸 것은 사실이지만 친근감의 표현이었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경찰은 성희롱 혐의가 인정된다며 B 씨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연이은 성추문 의혹은 모두 직장이나 일과 연관한 곳에서 벌어진 것으로, 여성을 성적 대상이 아닌 동료로 인식하고 존중하는 문화가 만들어져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국성폭력상담소 관계자는 “권력을 가진 이들이 자신이 그 힘을 이용한다는 인식조차 없이 성희롱을 저지르는 경우가 많다”며 “피해자들도 노동권이나 생존권이 걸린 문제라는 점에서 신고를 망설이는 게 사실”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성별이 다른 여성이란 인식을 갖기보다는 자신의 동료 또는 동등한 존재로 보고 존중하는 문화가 형성되도록 교육을 강화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조재근 기자 jack333@cctoday.co.kr

▲ 불법채취한 다슬기와 불법 어구. 독자 제공

최근 충북 영동지역 금강유역서 그물을 이용한 다슬기 불법채취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채취업자들이 촘촘한 그물로 채 자라지 않은 어린 다슬기까지 싹쓸이하면서 수중 생태계 파괴가 심각하다.

영동군은 지난 5일 오전 3시께 양산면 송호리 금강에서 폭 4ｍ가량 되는 그물을 끌고 다니면서 다슬기를 잡던 A 씨를 적발했다. 군은 현장에서 그물 2개와 불법 채취한 다슬기 200㎏을 압수했다.

이 중에는 채취가 금지된 몸길이 1.5㎝ 미만의 어린 다슬기도 다수 포함됐다. 군은 A 씨를 내수면보호법위반 혐의로 사법당국에 고발할 방침이다.

지난달 23일 밤에는 황간면 월류봉 인근 초강천에서 그물로 다슬기를 불법 채취하던 B 씨 등이 충북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에 적발됐다. 이 지역 하천은 물이 맑고 자갈 깔린 여울이 많아 다슬기가 흔하다. 주변에 가공업소나 전문 식당도 여러 곳 성업 중이다.

철분함량이 높은 다슬기는 간 기능과 빈혈 등에 효능이 있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수요가 늘어나는 추세다. 이 틈을 이용해 중국산이 들어오고 있지만, 수입 과정에서 신선도가 떨어지다 보니 냉동이나 가공용으로 유통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당연히 살아있는 상태로 유통되는 국산 다슬기는 귀한 대접을 받을 수밖에 없다.

이 지역에서 잡힌 국산 다슬기는 중간 상인을 통해 1㎏당 1만원을 웃도는 가격에 거래된다. 그물 등을 이용해 대량 채취할 경우 하룻밤에 수백만 원의 수입도 가능하다는 계산이 나온다.

한 어민은 "특수제작 된 그물로 강바닥을 훑고 다니면, 3∼4시간에 족히 100㎏ 정도는 건져 올릴 수 있다"며 "돈 되는 일이다 보니 불법채취가 끊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다슬기 그물은 새끼손가락이 들어가지 않을 정도로 촘촘하게 만들어져, 어린 다슬기까지 남아나지 않는다"며 "그물질이 이뤄진 곳에서는 한동안 다슬기를 구경하기 힘을 정도"라고 덧붙였다.

내수면보호법에서는 몸길이 1.5㎝ 미만의 어린 다슬기 채취를 금지하고 있다. 당국은 불법채취가 성행하는 것은 알고 있지만, 단속이 쉽지 않다고 하소연한다. 영동군 관계자는 "불법 다슬기 채취가 야음을 틈타 비밀리에 이뤄져 적발하기가 쉽지 않다"며 "현지 주민 등의 제보 없이는 사실상 단속이 불가능하다"고 어려움을 토로했다. 군은 지난해 주민 제보와 경찰 협조 등을 통해 8건의 다슬기 불법채취 현장을 적발했다.

영동=배은식 기자 dkekal23@cctoday.co.kr

▲ 정부의 부동산 합동단속 첫날인 13일. 세종시청 인근 공인중개사무실 밀집지역이 한산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강대묵 기자

정부의 ‘부동산 투기 합동단속’ 시행 첫날인 13일. 세종시 신도심(행정중심복합도시) 부동산 시장의 공인중개사무실들은 단속을 피하려는 듯 개점휴업 상태를 연출했다. 특히 최장 5년간 분양권 전매제한 등의 조치가 따르는 세종시의 ‘투기과열지구 지정’ 여부를 놓고 부동산 업계와 수요층들은 촉각을 세우는 분위기다. 

이날 오전 세종시 부동산 시장의 핫플레이스로 주목받는 2생활권(중심상업지역)과 3생활권(세종시청 일대)을 둘러본 결과 다수의 공인중개사무소 출입문이 굳게 닫혀 있었다. 정부가 지방자치단체, 국세청과 함께 99개조, 231명에 달하는 합동단속팀을 구성해 부동산 투기단속에 나서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대응책(?)에 나선 것. 정부의 합동단속 점검 대상은 분양권 전매제한 기간 중의 불법전매, 청약통장을 사고파는 행위, 떴다방 등 임시 중개시설물을 세워 불법으로 중개하면서 청약시장을 교란하는 행위 등이다.

이날 세종시청 인근 상업지역에서 유일하게 문을 연 공인중개사무실 관계자는 “정부의 부동산 단속 사실이 알려지면서 일부 사무소들이 급하게 문을 닫은 것은 맞다”며 “하지만 세종시 부동산 업계는 지난해 11·3대책과 검찰의 대대적인 부동산 점검 이후 다운계약서 등의 불법 사례가 많이 사라지고 투명해진 부분이 많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털어서 먼지가 나오지 않는 곳이 있겠냐, 자칫 긁어 오스럼을 만들지 말자는 식으로 일부 사무소들이 문을 닫은 것으로 보인다”면서 “또한 중개업자들이 매매가격을 끌어 올리는 부분은 잘못된 인식”이라고 말했다. 

현재 세종시 신도심 부동산 시장은 새정부 출범이후 행정수도 완성의 기대감에 힘입어 매매가격이 치솟는 상황. 3생활권의 경우 프리미엄이 평균 1억 2000만 원, 2생활권은 1억 원을 호가하고 있다. 단지별로는 새롬동 2-2생활권의 더샵힐스테이트(전용면적 84㎡ 기준)의 경우 매매가격이 5억원에 육박하고 있다. 하지만 치솟는 프리미엄에 비해 실거래는 이뤄지지 않는 기이한 현상을 보이고 있다. 이 같은 현상은 실수요자보다 투자세력이 많다는 것으로도 해석되고 있다.

2생활권의 한 공인중개사무소 관계자는 “행정수도 완성이라는 기대감으로 집주인들이 물건을 내놓지 않고 가격만 조율하는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면서 “부동산 시장에서는 거래가 활발해야 매매가격이 오르지만, 현재 세종시의 경우는 특수한 상황으로 볼 수 있다”고 밝혔다. 떴다방도 자취를 감춘 분위기. 대평동 모델하우스 밀집지역에는 천막을 치고 호객을 하는 모습을 찾아볼 수 없었다. 

이 가운데 정부의 부동산 단속이 실효성을 거둘지 주목되고 있다. 정부는 합동 투기 단속과 함께 조만간 부동산 규제방침을 제시할 계획이다.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면 LTV·DTI는 규제 복원보다도 강화된 40%까지 낮아지고 최장 5년간 분양권을 전매할 수 없게 된다.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부동산 투기를 좌시하지 않겠다는 원칙을 강조했다. 김 부총리는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경제 관계 장관 간담회에서 “최근 서울 등 일부 지역을 중심으로 부동산 시장이 이상 과열을 보이는 것을 면밀히 주시하고 있다”며 “부동산 투기는 절대 좌시하지 않겠다는 확고한 의지를 재천명한다”고 강조했다. 

세종시 부동산 업계 관계자는 “세종시는 서울과 달리 일시적으로 공동주택이 가격이 급등한 것은 아니다”면서 “만약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될 경우 실수요자들의 재산권 제한 및 부동산업계의 불황이 예고된다”고 밝혔다. 

세종=강대묵 기자 mugi1000@cctoday.co.kr

http://www.cctoday.co.kr/?mod=news&act=articleView&idxno=1067011

대전시가 올해 ‘행복나눔 청년취·창업 프로젝트’ 추진을 통해 일자리 문제의 돌파구를 찾고 있다.

‘청년 최고의 복지는 일자리’라는 신념으로 지역 내 고용확대 및 취·창업 활성화를 통한 행복도시 구현에 나섰다. 

12일 시에 따르면 올해 청년 취·창업 프로젝트는 6대 분야(지역 산업 수요 맞춤형 창의인재양성, 청년 취업(고용) 및 기업 지원, 청년 창업가 지원 및 벤처기업 발굴·육성, 공공부문 및 공사, 공단 등 청년일자리 창출, 능력중심(학벌·스펙초월) 인적자원개발, 산·학·연 네트워크 및 일자리 연계강화) 60개 단위사업으로 이뤄졌다.

이를 통해 청년일자리 6065개 창출, 실업률 7.8%·고용률 45%를 달성하겠다는 목표다.

일자리 창출을 위한 투입 예산만 742억 2700만원에 달할 정도로 정책에 집중하고 있다.

먼저 지역 산업수요 맞춤형 창의인재 양성은 심각한 미스매치 해소를 통한 청년실업 해소와 우수기업 취업 활성화 및 지역경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진행된다.

단계별 맞춤형 서비스 지원을 통해 구직자들이 원하는 일자리를 제공하는 '일취월장 123' 청년인력양성사업과 대학생을 대상으로 대덕특구 연구기관 및 출자·출연기관 직무체험 기회를 제공하는 '대전드림과학인재 양성사업' 등이 대표적이다. 

청년 취업(고용) 확대 및 촉진을 위한 기업지원 강화 분야는 기업지원체계 구축과 인식개선을 통한 주력·첨단산업 육성, 제4차 산업 인재 육성 및 기업 발굴 등 고용창출 환경 인프라 조성을 추진 방향으로 한다.

청년취업 활성화와 중소기업 구인난 해소를 위한 지원이 이뤄지는 Good-Job 청년 인턴십과 고용창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중추사업을 발굴·육성하는 주력·협력산업 육성 정책 등이 해당된다.

청년 창업가 지원 및 벤처기업 발굴·육성 분야는 청년(대학생)들에게 맞춤형 창업 생태계를 구축하고, 매래산업 발굴·육성 지원으로 고용창출 환경 인프라 조성 등 선제적 대응을 위해 추진된다.

맞춤형 청년 창업 생태계 구축, 고교창업 인재육성 특성화, 스마트 창작터, 중앙메가프라자 청년몰 조성 등이 주요 사업이다. 

공공부문 및 공사·공단 청년일자리 창출 분야는 안정적인 다양한 일자리 창출과 출자·출연기관의 청년 의무고용을 선도가 목적이다.

이밖에 능력중심(학벌·스펙초월) 인적자원 개발, 산·학·연 네트워크 및 청년일자리 연계강화 분야도 취업의 기회 확대와 활성화라는 점에서 다양한 사업들이 시행된다.

시 관계자는 “청년고용확대와 취·창업 활성화를 위한 행복 나눔 취·창업프로젝트로 행복도시를 만들고자 한다”며 “청년의 피부에 와 닿는 정책 및 실질적인 지원으로 청년취업을 꼭 활성화 시키겠다”고 말했다. 

양승민 기자 sm1004y@cctoday.co.kr

설계공모 제안방식 무게

대전 도안 갑천친수 구역(호수공원) 1·2블록 공동주택 용지가 민간주도로 개발된다. 명품 아파트 건설을 타깃으로 한 설계공모 방식 도입 등 도안호수공원 아파트에 대한 소비자들의 기대감이 한층 달아오를 전망이다.

대전시는 8일 도안 갑천지구 친수구역 조성사업 조정위원회를 열고, 1·2블록 공동주택용지의 공급방법을 민간에 매각해 민간주도로 개발하기로 확정했다. 지연에 지연을 거듭했던 1·2블록 개발이 급물살을 탈수 있게 됐다는 얘기다. 당장 시는 1·2블록 공동주택용지를 국토교통부 용지공급방법 승인을 거쳐, 연내 공급한다는 복안을 냈다.

신성호 시 도시주택국장은 “주택사업은 민간이 맡는 게 원칙이지만, 기반시설 등에 필요한 사업비 등이 부담스러워 공공개발을 검토했다. 그 결과 3블록만으로 충분하다는 결론을 내리게 됐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시는 4블록(임대주택) 개발은 도시공사가, 5블록(연립주택) 개발은 1·2블록과 함께 민간에게 분양하기로 하는 호수공원 개발 시나리오를 완성했다.

이 같은 흐름 속, ‘설계공모’ 방식 개발이 도안 호수공원 1·2블록 민간개발 확정과 함께 지역 부동산 시장을 평정할 ‘신의 한수’로 집중 부각되고 있다.

일반적인 도시공동주택 설계의 초점을 달리하면서, 새로운 주택형과 설계도면의 변화를 부르고 있다는 게 핵심으로, 건설사 간 특화 경쟁력을 부추기면서, 명품 아파트를 생산해내는 전략으로 지목된다. 특히 실수요자들의 관심을 끌기 위한 고도의 전략이자, 지역 공동주택시장을 한단계 업그레이드 시킬 수 있는 ‘묘수’로 평가되고 있다. 시 역시 호수공원 1·2블록을 겨냥한 설계공모 아파트 건설에 긍정적인 입장을 견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시 관계자는 “1·2블록 개발은 지역 건설사 등의 참여가 비교적 쉬운 설계공모제안 방식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크다”면서 “이곳은 생태호수공원 인프라를 겨냥한 특화된 설계가 필요한 곳이다. 명품화 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고 말했다.

도안호수공원 설계공모 공동주택에 대한 소비자들의 기대지수는 급격하게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지역 부동산 전문가는 “호수공원의 입지적인 요인 외에도 설계공모를 통해 당선된 단지라는 점은 주목을 끌기 충분하다”고 전제한 뒤 “기존 일반 아파트의 획일적인 형태에서 벗어나 각 단지별 특성이 고려될 수 있다는 게 매력적”이라고 말했다. 다만 특정업체에 개발기회 참여가 한정될 수 있다는 우려는 반드시 풀어내야할 숙제로 꼽힌다. 한편 도안호수공원 1·2블록은 각각 1118가구, 928가구 규모로 조성된다.

이승동 기자 dong79@cctoday.co.kr

양승민 기자 sm1004y@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