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투데이 알짜 뉴스 RSS FEED

     올해 대전, 충청지역에 2만 3400세대의 주택이 공급된다.

특히 그 동안 신규분양이 부족했던 대전지역은 주택공급이 대폭 확대됐으며, 전·월세시장 안정 등 서민주거 안정을 위해 임대주택 공급도 늘어날 전망이다.

28일 국토해양부가 ‘2011년도 주택종합계획’을 확정·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충청지역 분양주택과 임대주택 총 2만 3400세대가 공급될 예정이며, 대전은 1만 4700세대, 충남은 8800세대, 충북 9900세대를 각각 책정했다.

대전의 경우 올해 공급예정인 분양주택 예정물량은 1만 3200세대, 임대주택은 1500세대로 확정했다.

분양주택 가운데 민영주택은 1만 2000세대를 공급물량으로 책정했고, 공공주택은 1200세대이며, 임대주택은 국민·영구임대를 1200세대 공급 예정이다.

대전과 부산 등 지방광역시의 경우 지난 2008년 이후 공급이 거의 없었던 점을 감안, 공급량을 지난해보다 2만 2000세대(61.2%)가 늘어난 5만 9000세대로 잡은 점이 특징이다.

충남은 총 8800세대를 공급하는 가운데 분양주택은 7200세대, 임대주택은 1600세대로 공급계획을 세웠으며, 충북은 분양주택 6800세대, 임대주택 3100세대를 공급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국토부는 올해 주택수요를 수도권 25만 세대, 지방 18만 세대 등 총 43만 세대로 책정했다.

결혼 등으로 인해 32만 세대가 증가하고, 재개발·재건축 등으로 인한 주택멸실로 11만 세대가 필요하다는 국토부 분석이 주택수요 파악 근거로 제시되고 있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수도권에 25만 3000세대, 지방에 15만 1000세대를 각각 공급할 계획이다.

미분양주택 7만 2000세대를 감안한 수치다.

지방의 경우 지난해(10만세대)와 비슷한 9만 2000세대가 공급될 예정이다.

LH와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부문에서 16만세대를 공급하고, 나머지 24만세대를 민간에서 충당할 방침이다.

한편 단기간 내 공급 가능한 다세대주택을 사전계약 형식으로 민간이 신축토록 하고, 이를 LH 등에서 매입해 임대주택으로 공급하는 방식도 올해부터 추진된다.

국토부는 이를 통해 연간 2만 세대를 공급키로 했다.

전홍표 기자 dream7@cctoday.co.kr

    

대전지역 아파트 매매가격이 6월 한달 동안 전국에서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다.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대전 입지 호재와 세종시 건설에 대한 기대감이 대전지역에 영향을 미치면서 투자가치가 서서히 올라가고 있는 부동산 흐름이 수치로 증명되고 있다.

28일 국민은행이 시·도별 아파트 매매가격의 전주 대비 상승률을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대전지역의 아파트 매매가 상승폭은 지난달 30일 0.6%를 기록한 이후 4주째 전국 최고의 상승폭을 보이고 있다.

대전시는 지난달 초까지만 해도 매매가격 정체 상태를 보였으나 과학벨트 거점지구 지정을 계기로 16일 0.3%가 오르면서 상승세로 돌아서 지난달 말 부산(0.4%)을 제치고, 전국 상승률 1위를 차지했다.

대전지역 아파트값은 6월 들어서도 첫째 주 0.5%, 둘째 주 0.6%, 셋째 주 0.6% 각각 뛰면서 상승세를 이어갔다.

구별로는 대덕구와 중구가 각각 0.7%의 상승률을 보여 가장 많이 오른 것으로 조사됐다.

이 지역 가운데 대덕구는 과학벨트 영향으로 집값 상승이 이뤄졌고, 중구는 지하철 2호선 개발 호재 영향이 가장 컸던 것으로 분석됐다.

규모별로는 소형(전용면적 62.8㎡ 미만)과 중형(62.8㎡ 이상 95.9㎡ 미만) 아파트의 상승률이 각각 0.7%로 강세를 보였으며 타지역에서는 여전히 비인기인 대형(95.9㎡ 이상)도 대전에서는 0.4%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대전지역 아파트 매매가격 상승은 신규분양 청약률로 이어졌다.

대전지역 부동산경기 부활을 가늠하는 잣대로 판단된 유성구 노은동 한화꿈에그린 아파트가 1885세대의 매머드급 단지임에도 불구하고 1, 2순위 청약에서 평균 2.90 대 1의 높은 경쟁률을 기록하며 마감됐다.

또 대전 미분양 아파트도 부동산 호재지역을 중심으로 대형평형까지 소진되는 큰 폭의 감소세를 보이는 등 대전 부동산시장이 달아오르고 있다.

대전지역 한 부동산 전문가는 "대전지역은 단기 개발호재부터 중장기 개발호재까지 부동산 가격을 끌어올릴 수 있는 아이템들이 널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며 “세종시에서 시작돼 과학벨트까지 이어지고 있는 대전 부동산 시장의 활황조짐은 신규 공급 부족이라는 변수와 맞물려 올 하반기 폭발할 것으로 예상되며, 그 이후 집값 안정세를 유지하다 공급이 다시 주춤하는 내년 하반기와 그 다음해에 상승곡선을 그릴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전홍표 기자 dream7@cctoday.co.kr

     대전 도시철도 2호선 건설 사업이 출항도 하기 전에 좌초될 위기다.

일부 정치권과 기초단체장이 지역민의 표를 의식한 표퓰리즘적 접근과 선동정치로 일관하면서 핌비(PIMBY) 현상에 따른 지역·주민 간 대립과 충돌로 2호선 도시철도 신설 사업이 걸음마를 떼기도 전에 봉쇄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이들은 대전 도시철도 2호선 사업이 지난 2006년 정부의 예비타당성조사에서 경제성(B/C) 부족으로 탈락했지만, 이번에도 또 다시 무리한 노선 변경을 요구하는 등 비현실적인 주장을 내세워 주민들을 호도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우선 정용기 대전 대덕구청장은 28일 정오부터 구청 2층 중회의실 앞에서 대전 도시철도 2호선 예타 신청을 연기할 것을 주장하는 무기한 단식농성에 돌입했고, 자유선진당 김창수(대덕구) 의원도 같은당 시·구의원들과 함께 ‘도시철도 2호선 예비타당성조사 신청 중단’을 요구하며, 이날부터 연좌농성에 들어갔다.

김 의원은 이날 대전시청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대전시는 예타 신청을 미루고, 전문가와 시민대표 등이 참여하는 ‘도시철도 2호선 건설추진위원회’를 구성, 추진을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문제는 일부 정치권과 기초단체장 등이 잇달아 제동을 걸면서 도시철도 2호선 건설 사업이 추진 동력을 상실한 채 진척되지 않고 있으며, 향후 예타 통과는 커녕 자칫하면 조사신청조차 하지 못할 수도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이에 대해 도시철도 관련 전문가는 “일부 정치권과 기초단체장의 주장에 따라 도시철도 2호선의 노선을 변경해 예타를 신청할 경우 탈락은 명백한 사실이고, 다시 추진할 경우 최소 5년이 걸린다는 점에서 결국 사업은 민선6기에서 다시 시작해야 한다”며 “도시철도 건설 사업이 10년 뒤 지역의 교통대란을 막을 수 있는 유일한 대안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시가 선택할 수 있는 카드는 별로 남아있지 않다”고 조언했다.

그는 이어 “일부 정치인들이 'B/C는 보지 말고, AHP(종합적분석기법)를 고려해 노선을 변경해도 된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지만, 지난 2006년도 예타 탈락 시에 지역 정치권은 무엇을 하고 있었는지 궁금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염홍철 대전시장은 이날 정용기 대덕구청장이 단식농성에 돌입한다는 소식을 듣고 “대전시민 전체의 이익과 안위를 책임지고 있는 시장으로서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지역주민의 의견과 이익을 대변하는 구청장으로서 시정에 대한 이견을 제시할 수는 있지만, 그 방법에는 지역행정의 수장으로서 지켜야 할 금도가 있어야 하고, ‘대전시’라는 공동체에 함께 살고 있는 시민들의 입장도 헤아려야 한다”고 지적했다.

염 시장은 이어 “최근 대덕구 지역에서는 도시철도 2호선과 관련해 사실이 아닌 내용들이 떠돌고 있으며, 그 결과 많은 주민들이 시정에 대해 상당한 오해를 하고 있다”면서 “대덕구청장의 조속한 업무 복귀를 희망하며, 구정과 시정의 원활한 조화와 대전발전을 위해 더 많은 대화와 소통이 이뤄지길 희망한다”고 덧붙였다.

박진환 기자 pow17@cctoday.co.kr

    

	▲ 이명박 대통령이 28일 청와대에서 열린 전국 시군구의회 의장 초청 오찬에서 인천부평 신은호(왼쪽부터), 부산영도 윤호길 시군구의회 의장협의회 부회장, 이상구 시군구의회 의장협의회장과 막걸리로 건배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명박 대통령은 28일 “서울시장 시절 기초의회나 이쪽은 굳이 정당이 개입할 필요가 있겠느냐는 얘기를 많이 했다”고 기초의원 정당 공천 배제 입장을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전국 기초단체인 시·군·구의회 의장을 청와대로 초청, 오찬간담회에서 “여기에는 여야 공천을 받은 사람도 있을 텐데 일을 해보니까 ‘공천이 뭐가 필요한가’ 생각하는 사람이 많을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어 “지방자치제가 20년 됐는데 짧은 기간이지만 성공적으로 돼 가고 있다. 지방자치는 자기보다 주민을 위한 자세가 중요하다”며 “기초단체에서 이뤄지는 일이 잘되면 국민이 볼 때 지방자치제가 성공했다고 보고, 기초단체에 문제가 생기면 평가를 좋지 않게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또 “4대강 공사 지역이나 (구제역) 매몰지가 있는 지자체에서도 여기에 많이 와 있을 것”이라며 “혹시나 잘못될까 싶어서 지역에서 잘 지켜주고, 긍정적인 평가를 해달라”고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정부가 복지 차원에서 지원하고 맞춤형 복지를 강화하고 있지만 가장 좋은 것은 지원보다 일자리를 만드는 것”이라며 “일자리를 만들어 내야 사회가 안정된다”고 말했다.

서울=방종훈 기자 bangjh@cctoday.co.kr

    

충남도 민선 5기 1년을 맞아 실시한 복지보건분야 업무평가 결과, 복지사업의 상호 연계와 수요자 중심의 업무 추진이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향후 충남도 실정에 맞는 복지보건 전달체계 개선과 맞춤형 서비스를 위한 통합 시스템 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지난 27일 충남여성정책개발원에서 열린 정책자문위원회 복지행정분과 제1차 회의에서 민선 5기 1년 동안 추진된 복지보건분야 사업에 대해 수요자 중심의 업무 추진 미흡, 복지보건 관련 단체들과 협력 부족 등이 아쉬움으로 지적됐다.

올해 제정된 충남도 장애인생산품 우선 구매 촉진조례에 따른 중중장애인생산품 우선 구매의 경우 구매실적이 당초 목표의 10% 미만에 그치고 있어 활성화 방안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제도는 중증장애인의 일자리 확대와 재활·자립을 지원하기 위해 장애인 직업재활시설과 장애인복지단체 생산품을 우선 구매하는 제도이다.

또 사회복지사업에 따라 개인이 설치·운영하는 사회복지 시설에 대해서도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지만 국도비 지원이 법정시설에 편중 돼 장애인 개인운영신고시설의 재정난이 심화되고 있다.

도내 개인시설 생활장애인이 전체의 14%에 달하고, 시설서비스 수요자인 만큼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이 밖에도 도내 지방의료원이 자금난 압박으로 심각한 경영적자에 빠져 있어 이에 대한 재정지원도 논의됐다.

천안, 공주, 홍성 등 도내 3개 의료원은 지난해 평균 12억 원의 적자가 발생했으며, 과도한 지역개발기금 차입채무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이다.

도 관계자는 “향후 맞춤형 서비스를 위한 복지통합 콜센터 설치를 추진하고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을 설치하는 등 수요자 중심의 복지서비스를 위해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전민희 기자 manajun@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