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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비 영수증발급 의무화

학원법 개정안에는 학원비 정보 공개, 영수증 발급 의무화, 학원비 편법 징수 방지, 불법 학원교습 신고 포상금(학파라치) 법제화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우선 학원비와 관련된 모든 정보는 시도교육청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된다. 현재도 교육청 홈페이지에 수강료를 공개하고 있기는 하지만 의무사항은 아니다. 앞으로는 학원에 내는 교습비 외에 모든 추가 경비까지 '교습비 등'으로 공개토록 했다.

지금까지 학원들은 보충수업비·자율학습비·교재비·논술지도비·모의고사비·첨삭지도비·교통비 등 여러 명목을 만들어 추가로 비용을 거둬왔다. 그러나 모든 비용을 공개하게 되면서 학원비의 편법 인상도 억제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앞으로 학원들은 교육감에게 등록·신고한 교습비를 초과하는 금액을 받을 수 없다. 또 학원비를 받으면 영수증을 반드시 발급해야 한다. 학원에서 만든 교재도 교습비 항목에 들어가므로 학원의 '보이지 않는 수입원' 역시 드러나게 됐다.

◆불법교습 신고포상금제도 명문화

교습비 추가 징수 등 위반 사항을 신고하면 교육감이 포상금을 지급하는 '학파라치' 제도도 명문화했다. 이 밖에 외국인 강사를 채용하는 학원장은 범죄경력 조회서와 건강진단서, 학력증명서 등을 반드시 받아야 한다.불법 교습행위에 대한 과태료 상한선은 현행 200만 원에서 300만 원으로 올라가며 '학파라치'로 알려진 학원 불법교습 신고포상금제도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학파라치' 제도는 학원법 개정 논의가 시작된 2008년 이명박 대통령이 직접 교육과학기술부에 아이디어를 내 법제화 대상에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학파라치 제도는 그동안 시도교육청 고시로 실시돼 왔다.

충북도교육청 관계자는 "학원법 개정은 2008년 12월 처음 논의가 시작돼 올해 3월 상임위인 교육과학기술위를 통과했지만 학원업계의 반발등으로 법사위 심의가 계속 미뤄져오다 결국 빛을 보게 됐다"고 전했다.

한편 이에 대해 시민단체들은 "학원법 개정안은 통상적인 시장 거래에서 응당 지켜져야 할 최소한의 장치들로, 앞으로도 다양한 사교육 경감 정책들이 마련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한 반면 학원연합회 충북지부는 "학원들이 학원법 전체를 반대하는 입장이 아닌데도 법안 모두를 반대하는 것처럼 여겨진 것은 아쉽다"며 "내부 논의를 거쳐 구체적인 대응 방안을 내놓겠다"고 밝혔다.

홍순철 기자 david0127@cctoday.co.kr

강압적인 분위기에서 대학 새내기에게 술을 줘 숨지게 한 대학생 2명에게 유죄가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2단독 방선옥 판사는 29일 새내기 대면식에서 술을 강요해 여대생을 숨지게 한 혐의(과실치사)로 불구속 기소된 안모(21) 씨 등 2명에게 각각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 1년과 사회봉사 160시간을 명령했다.

방 판사는 법정 선고를 통해 "피고인들은 피해자에게 강압적으로 술을 마시도록 하지 않아 과실이 없다고 주장하지만, 증인들의 진술 등을 종합할 때 공소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특히 인사를 하지 않는 1학년생들을 혼내줘야겠다며 대면식을 주도한 점, 선배들의 이름을 알아맞히도록 하면서 강압적인 분위기를 조성한 점, 주량을 물어보지 않은 것은 물론 훈계하는 분위기에서 술을 마실 수밖에 없도록 한 점 등을 유죄 판단의 근거로 꼽았다.

또 "피고인들은 피해자가 의식을 잃고 쓰러져 있는 상황인데도 화장실 바닥에 내버려뒀다가 자취방에 데려다 놓았다"면서 "술을 강제로 마시게 해 의식을 잃었는데도 응급조치를 취하지 않고 자취방에 방치하는 등 공동으로 주의의무를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피고인들의 과실과 사망 간에 인과관계가 없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피해자가 사망에 이를 정도의 질병이 없었고 체중이 36㎏ 정도의 불과한 왜소한 체격이었으며, 피고인들이 피해자를 자취방에 데려다 놓은 뒤 잘 돌보지 않고 나온 점 등에서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일축했다. 안 씨 등은 지난해 4월 29일 '기강을 잡겠다'며 A(당시 20·여) 씨 등 새내기들을 학과 휴게실로 불러 술을 따라줬고, A 씨가 이튿날 자신의 원룸에서 숨진 채 발견되며 불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당시 A 씨의 혈중알코올농도가 급성알코올중독(0.35~0.40% 이상) 수치를 크게 밑도는 수준이었으나 "술을 마실 수밖에 없던 분위기였다"는 학생들의 진술을 확보해 이들을 기소했다.

하성진 기자 seongjin98@cctoday.co.kr

	▲ 충북 단양군 단성면 현천리 진입도로 개설 공사구간 하현천 마을에서 중원지역 최대 규모의 기왓가마 터가 발견됐다. 단양군청 제공

충북 단양군 단성면 현천리 진입도로 개설 공사구간 하현천 마을에서 중원지역 최대 규모의 기왓가마 터가 발견됐다. 또 단양 수양개 선사유적지보다 앞선 구석기 유물층도 출토됐다.

재단법인 한국선사문화연구원(원장 우종윤)은 28일 단양군 단성면사무소와 현천리 발굴조사 현장에서 발굴성과를 공개했다. 지난 4월19일부터 단양 하현천 유적 발굴조사를 벌인 연구원은 하현천 마을 남한강변 산에서 조선 시대 지하식 기왓가마 터 7기와 타원형태의 반 지하식 기왓가마 터 12기를 발견했다.

이는 하현천 마을에 대규모 기와 생산시설이 있었음을 알 수 있는 것이라고 연구원은 설명했다.

길이 10~15m 길이의 사다리꼴 모양 지하식 기왓가마는 대형에 속한다. 해발 145m 능선에 4~6m 사이를 두고 일정한 간격으로 체계적으로 조성돼 있었다. 또 이 기왓가마 내부에서는 청해파문(靑海波紋)이 새겨진 기와가 대량 출토돼 조선 중후반기에 활발한 생산활동이 이뤄진 것으로 추정된다. 천장부 일부가 남아 있어 이 시기의 기왓가마 구조를 복원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연구원은 밝혔다.

조선 전기에 조성된 것으로 보이는 반 지하식 기왓가마는 길이 10m 이하의 중형 규모였다. 해발 140m 아래에 일정한 간격으로 분포하고 있었고 가마 내부에서는 조선 전기 기와인 집선문(集線文), 복합문(複合紋) 계통의 기와가 출토됐다.

이 19기의 조선 시대 기왓가마는 단양 적성산성에서 북쪽 남한강을 따라 길게 뻗어 내린 능선에서 발견됐다. 능선 상부(해발 145m 이상) 가마는 조선 중후반에, 능선 하부(해발 140m 이하) 가마는 조선 전기에 조성된 것으로 연구원은 추정했다.

연구원은 “기왓가마는 남한강과 가까운 능선 아래쪽에서 시작돼 시간이 지남에 따라 능선 위쪽으로 올라가며 계획적으로 조성된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같은 곳에서 여러 면의 석기와 몸돌 등의 구석기 유물도 출토됐다.

연구원이 측정한 유물층의 절대연대는 3만 년 전으로, 하현천 유적 맞은 편에 있는 수양개 구석기 유적보다도 앞선 것이다.

연구원은 “수양개 후기 구석기 문화보다 앞서는 후기 구석기시대 문화가 확인되면서 남한강 유역의 구석기 문화 체계화를 위한 고고학 자료를 확보했다”는 의미를 부여했다.

이어 연구원은 “이번 발굴조사를 통해 하현천 지역에 대규모 요업생산단지가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며 “조선 시대의 대규모 기왓가마 유적이 확인된 것은 극히 이례적인 일이며, 중원지역에서는 처음”이라고 밝혔다.

연구원은 또 “중앙선 철도와 충주댐 건설로 일부 훼손되기는 했으나 지형변화가 덜 이뤄진 쪽을 조사하면 기왓가마 관련 부속 시설물도 찾을 가능성이 크다”며 “조선 시대 장기간에 걸쳐 조성된 기왓가마 구조의 변천 과정과 함께 당시 기와 생산과 소비, 유통에 대한 문제도 규명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단양=이상복 기자 cho2225@cctoday.co.kr

사교육비 부담을 줄이기 위한 차원의 학원 규제 조항을 담은 '학원법 개정안'이 국회 법사위를 통과한 가운데 찬반갈등을 부르고 있다. 개정안에 찬성하는 학부모와 학원측의 반대 입장이 첨예하기 때문이다.

학원비 공개 등을 의무화하는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 교습에 관한 법률'(이하 학원법) 개정안은 학원비의 투명화와 사교육비 억제를 위한 각종 내용을 담고있다.

28일 충북도교육청등에 따르면 학원에 내는 교습비와 일체의 추가 경비를 학원비로 분류했다. 그 내용은 시도교육청 홈페이지에 공개하며 학원비는 반드시 영수증을 발급하고 위반시 처벌토록 했다. 이는 학원들이 보충수업비·자율학습비·교재비·논술지도비·모의고사비·첨삭지도비 등 각종 명목을 붙여 학부모들의 실제 부담을 부풀렸던 편법 수강료를 학원비에 포함하는 조치다.

또 수강자가 요구하면 학원이 교습비 내역을 반드시 고지토록 하고 불법 교습행위에 대한 과태료 상한선을 300만 원으로 올렸다. 일명 '학파라치'라고 불리는 불법 사교육 신고센터와 신고포상금제 법제화 조항도 포함돼 있다. 이밖에도 외국인 강사를 채용하는 학원장은 범죄경력 조회서, 건강 진단서, 학력 증명서 등을 반드시 제출받도록 했다. 이같은 개정안에 대해 학부모와 학원측은 상반된 입장을 보이고 있다. 학부모는 적극 찬성인 반면 학원측은 '모든 학원인들을 예비범죄자로 취급하는 개정안은 철폐돼야 한다'는 주장이다.

청주의 한 학원관계자는 "수강료 공개와 학파라치를 골자로 하는 '학원법'은 모든 학원인들을 예비범죄자로 취급하는 악법"이라며 철폐를 주장했다. 이 관계자는 "교육 정책마다 사교육 수요를 증가시켜 국민의 부담을 키운 뒤 책임을 학원에 전가시키는 국회의 행태는 선동주의(포퓰리즘)"라며 "교과부가 학파라치에 상당한 예산을 들였지만 무등록·미신고 학원 적발에 그쳤을 뿐"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나 학부모들은 대부분 개정안을 반기고 있다. 학원비가 투명하게 공개되는 장점과 함께 이에따른 사교육비 감소효과도 기대하고 있다. 학부모 이모(40·청주시 가경동)씨는 "그동안 학원들이 신고된 금액과 다르게 수강료를 부풀려 받는 등 학원비에 불투명한 면이 많았다"며 "학원법 개정은 수강료 등을 학생과 학부모에게 투명하게 공개하자는 취지로 이에 적극 찬성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는 논란 끝에 학원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은 오는 30일경 국회 본회의 의결을 거쳐 공포될 예정이다. 개정되는 학원법은 공포 후 3개월간의 경과기간을 거쳐 오는 하반기에 발효될 전망이다.

홍순철 기자 david0127@cctoday.co.kr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상승곡선을 그리면서 장기 고정금리 대출인 보금자리론을 찾는 서민들이 크게 늘고 있다.

특히 하반기 추가적인 대출금리 인상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돼 서민들의 고정금리 선택 빈도는 더욱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28일 한국주택금융공사 대전충남지사에 따르면 지난 1월~6월 24일까지 대전·충남지역 보금자리론 공급 실적은 2610억 원으로 파악됐다.

이는 지난해 같은기간 1664억 원에 비해 60% 가량 상승한 수치다.

공사는 보금자리론 공급 실적 증가 이유에 대해 지난해 출시된 ‘u-보금자리론’의 영향을 크게 받은 것으로 분석했으며, 향후 보금자리론 고정금리 대출은 더욱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다.

이는 최근 대출금리가 상승세에 접어 들면서 이용자들이 고정금리를 선호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지난해 출시한 ‘u-보금자리론’은 올해 1621억 원으로, 전체 실적에 60% 이상을 차지했다.

올 들어 ‘u-보금자리론’은 매월 증가세에 접어들고 있으며, 금리는 현재 연 3.80%~5.45%까지 적용되고 있다. 반면 지난해까지 538억 원의 실적을 기록했던 ‘e-보금자리론’은 올해 80억 원으로 축소됐다.

지난해까지 ‘e-보금자리론’은 전체 실적에 30% 이상을 차지했지만 ‘u-보금자리론’ 출시 이후 선택하는 이용자들이 줄어든 것으로 파악된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요즘 같은 시기에는 변동금리부 주택담보대출을 받고 나서 이자가 오를까봐 전전긍긍할 바에는 이자가 조금 비싸도 장기 고정금리가 낫다고 생각하는 고객이 대부분”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공사는 내달 보금자리론 금리를 현 수준으로 동결시키고 보금자리론의 인지대 50% 부담, 이용자의 자격요건을 완화키로하는 등 추가혜택을 도입한다.

더욱이 부부합산 연소득 2500만 원 이하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금리를 할인해주는 ‘u-보금자리론’ 우대형의 경우 최저 연 3.8%의 고정금리로 10년 간 이용할 수 있다.

그러나 고객이 인지대 일정액을 부담하면 금리 할인이 가능했던 설정비 부담 옵션과 이자율 할인 옵션은 폐지된다.

공사 관계자는 “금리상승기 앞으로 대전충남 지역이 올해 가을 후반기 입주 아파트가 더욱 증가돼 관심이 더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며 “특히 시중금리 인상에 대해 보금자리론 금리가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어 보금자리론 수요는 더욱 늘어날 전망”이라고 말했다.

이호창 기자 hclee@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