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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주지역에 설치된 어린이놀이터 중 70%가 전면 폐쇄될 위기에 처했다.

청주시의회 김영근 의원은 28일 제303회 시의회 3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내년 1월부터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이 시행되면 청주지역 어린이놀이터 전체 781곳 중 70%에 달하는 596곳은 불합격 대상이 된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내년 1월부터 시행되는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에는 전국 모든 어린이 놀이터는 반드시 법시행 이전에 설치 검사와 안전 검사를 받아야 하며, 이 검사를 받지 않거나 검사에 불합격될 경우 이용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불합격 시설을 이용하게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하지만 김 의원이 청주지역 어린이 놀이시설을 대상으로 현황을 파악한 결과, 전체 781곳 중 596곳이 아직까지 설치검사와 안전검사를 받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청주시가 관리하는 놀이시설 125곳 중 34%인 42곳만 설치검사에 합격했고, 나머지 80곳은 검사 미실시에 따른 불합격 대상으로 분류됐다. 민간이 관리하는 공동주택 내 놀이시설은 전체 519곳 중 87%인 451곳이 불합격 대상이고, 민간이 관리하는 공립·사립 어린이집 내 놀이시설도 전체 137곳 중 48%인 65곳이 불합격 대상인 것으로 조사됐다.

김 의원은 "지난 2008년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이 제정돼 4년간의 시행 유예기간을 줬지만 시는 놀이터 한 곳 당 3000만 원 정도의 예산이 필요하다 보니 사실상 어린이놀이시설을 그동안 방치했다"고 꼬집었다.

이에 김 의원은 "시가 관리하는 불합격 예상 놀이시설 80곳에 대한 보수비 30억 원을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 편성하고, 민간이 관리하는 공동주택 내 불합격 놀이시설 451곳과 공립 및 사립어린이집 65곳에 대한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전창해 기자 widesea@cctoday.co.kr

    

	▲ 제61주기 12차 대전산내학살사건 희생자 합동위령제가 서대전시민공원에서 열린 27일 원불교 대전·충남교구 관계자들이 종교제례를 하고 있다. 김호열 기자 kimhy@cctoday.co.kr

산내학살 발생 61주기를 맞아 27일 제12차 희생자 위령제가 열린 가운데 산내학살의 지역 역사유산화가 시급히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이 대두되고 있다.

산내사건이 국가에 의해 진실로 규명됐음에도 불구하고 명예회복을 위한 가시적인 고증 및 기념사업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산내사건은 지난 1950년 6월 28일부터 7월 17일까지 대전 산내 골령골 일원에서 충남지구 CIC(미 육군 방첩부대), 제2사단 헌병대, 대전지역 경찰 등이 법적 절차 없이 최소 1800여 명의 재소자와 보도연맹원을 법적 절차 없이 집단 학살한 사건이다.

특히 이 사건은 지난해 진실과 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에서 진실로 규명돼 희생자 및 유가족들을 위한 보상과 명예회복 등의 절차가 진행되고 있다.

문제는 이런 진실규명 이후에도 희생자와 유족들의 명예회복을 위한 실제적 후속조치가 미흡하다는 점이다.

우선 산내학살의 직접적 행위자인 국가의 소극적인 대처가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실제 산내학살은 과거사정리위 활동이 마무리 단계에 돌입한 시점에서 발견·규명돼 학살인원과 희생자에 대한 명확한 규명이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또한 희생자와 유족들의 보상과 명예회복을 위한 실질적 후속조치가 미흡한 상태에서 과거사정리위의 직접적인 조사활동이 지난해 종료된 상태이다. 이 같은 상황에서 대전시 역시, 관련 자치단체로써 사실상 관심 수준의 제한된 역할에만 머물고 있다.

희생자 유족들이 단기적으로 위령탑 건립, 중·장기적으로 평화공원 조성 등을 주장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제자리걸음을 걷고 있는 상황이다. 게다가 학살지 인근 주민들의 정서적 거부감도 관련시설 건립에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학살지 인근 토지 대부분이 사유지인 가운데 유해발굴에 따른 재산권 행사 제한, 기피시설 건립 등에 대한 주민들의 반감이 팽배해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산내학살의 해당 당사자인 국가가 주도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와 관련, 시 관계자는 “위령탑 건립에 대한 인근 주민들의 반감이 있는 게 사실”이라며 “향후 평화공원 등 거시적인 관점에서 추모 사업을 추진한다면 주민들의 거부감을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대전 산내사건 희생자유족회의는 27일 서대전 시민공원에서 전국 유족회원 등 5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61주기 위령제를 개최했다.

서희철 기자 seeker@cctoday.co.kr

     대전 도안신도시 내 하반기 분양을 예정한 건설사들의 분양가가 3.3㎡당 800만 원 중반대에서 900만 원 초반대로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각 건설사들은 시장분위기를 예의주시하며 다양한 변수에 따라 10% 정도 가감을 할 수 있다는 입장이어서 분양가 책정을 위한 눈치전이 가시화되는 분위기다.

27일 도안신도시 내 하반기 분양을 예고한 건설사들에 따르면 분양가 문제는 가장 민감한 문제로 분양승인전까지 확정적으로 답할 수 없지만 어느정도 가드라인은 정해놓고, 각종 변수에 따라 변동이 있을 예정이다. 일부 건설사들이 최종 분양대행업체 선정에 앞서 실시하는 시장조사에서 분양가 가드라인이 수면위로 부상하고 있다.

현재 도안신도시 시장조사에 나선 건설사는 2곳으로 분양가 책정에 대한 시장분위기를 알아보는 작업이 한창인 것으로 파악됐다.

실제 A건설사 분양대행업체는 분양가를 3.3㎡당 900만 원 초반대로 잡고, 부동산 업체와 실수요자들을 만나며 도안신도시 분양 성공 가능성을 점치고 있다.

B건설사 분양대행업체 역시 분양가를 800만 원 중후반대로 가정하고, 홍보를 위한 해당 블록의 지리적인 특장점과 수요자들의 반응들을 면밀히 분석하고 있다.

이미 3.3㎡당 800만 원 중후반대 분양을 예고한 도안신도시 7블록과 이보다 낮은 분양가로 공급하겠다고 공언한 5블록과 함께 올 하반기 도안신도시 분양가는 800만 원 중반대에서 900만 원 초반대로 예측된다. 분양가 변동의 변수는 있다.

각 건설사들은 27일 계약에 나선 노은4지구 한화꿈에그린 계약률에 촉각을 곤두세우며 결과에 따른 분양가 가드라인 변동이 있음을 분명히 했다.

특히 한 건설사는 한화꿈에그린 계약률이 저조할 경우 100% 완판을 위해 800만 원 초반대의 분양가 책정 시장조사도 펼칠것으로 파악되면서 각종 대전 부동산시장 변수에 따른 각 건설사간 분양가 가드라인은 달라질 전망이다.

한 건설사 관계자는 “올 하반기 도안신도시 분양은 7개 블록에서 분양이 예고되면서 분양가는 물론 설계특화 등 치열한 경쟁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분양가 가드라인을 설정하고 시장조사를 펼치면서 변동이 있을 수 있지만 큰 변화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전홍표 기자 dream7@cctoday.co.kr

    

감사원이 내달 전국 20여 대학에 대해 등록금 등 전반적인 감사를 벌일 예정인 가운데 충북지역에서는 어느 대학이 포함될 지 여부가 관심을 모으고 있다. 충북지역의 대표사학인 청주대와 서원대의 경우 학생들로부터 고액의 등록금을 받아 이를 다 쓰지않고 다소 용도가 불분명한 '적립금'으로 넘겨 비난을 자초해왔다. 이같은 이유 등으로 이들 대학들의 감사 포함여부가 주목을 받고 있는 상황이다.

◆청주대·서원대 등 적립금 비율 높아

교육과학기술부가 밝힌 사립대 회계결산자료에 따르면 청주대의 경우 지난해 등록금 수입 중 263억 원을 적립금으로 넘겼다. 무려 등록금의 20.9% 규모다. 또 다른 사학인 서원대 역시 지난해 등록금중 60억 원을 적립금으로 전환했다. 이 역시 등록금의 10.3%다. 청주대와 서원대는 전국 100개 사립대 중 각각 적립금전환 대학 4위와 17위로 조사되는 영예(?)를 안은 바 있다.

적립금은 대학이 특정사업(연구·건축·장학 등)에 쓰기 위해 별도로 예치해 두는 준비금. 청주대의 적립금 규모는 △2009년 2014억 원 △2010년 2186억 원에서 올해는 2535억 원으로 크게 늘었다. 이같은 적립금중 무려 2127억 원이 건축에 쓰일 예정이다. 문제는 학생들의 장학금등으로 재투자되는 비율은 극히 적고 대부분이 학교건축에 쓰인다는 점이다. 쓰여지는 건축비와 감가상각비 또한 부풀려지는 등 적립금 집행이 투명하지 않다는 점도 문제로 제기된 상황이다.

또 다른 문제는 법인으로부터 학교회계로의 전입금은 거의 없는 상태라는 점이다. 청주대가 밝힌 지난해 법인전입금은 1억 7976만 원. 사학재단이 건축비용을 전혀 출연하지않고 등록금을 전환해 학교건축을 한다는 것 자체가 비난받을 소지가 다분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감사원, 적립금 규모 등 감사 착수

감사원은 지난 26일 내달 초부터 20여 개 대학을 선정, 등록금 예비 감사를 벌일 예정임을 밝혔다.

감사원에 따르면 예비조사 대상은 적립금 규모와 불용률, 등록금 의존율, 재학생 충원율, 인건비 비율 등 대학의 재정과 운영 상태를 파악할 수 있는 지표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선정한다는 계획이다.

감사원은 예비조사 과정에서 부실이 심한 대학은 표본으로 선정해 본감사에 준해 감사를 벌이는 등 예비조사의 범위와 강도를 확대할 방침이다. 감사원 관계자는 "본감사 대상은 예비조사 결과, 지역ㆍ규모별 균형 등을 고려해 정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감사원은 특히 이번 감사에서 대학과 학생, 학부모 등 이해 관계자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감사 결과의 공정성과 수용성을 높이기 위해 감사기획단계부터 '교육재정 감사 자문위원회'를 구성, 운영한다는 계획이다.

지역의 한 대학관계자는 "대학이 미래 투자를 위해 적립하는 것은 불가피한 측면도 있지만 이를 법으로 정하는 등 적정 규모를 적립하고 나머지는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주거나 교육으로 풀어야 한다"며 "이번 감사를 통해 적립금 규모와 등록금에서 남긴 금액, 인건비 비율 등에 대한 종합적인 감사가 진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홍순철 기자 david0127@cctoday.co.kr

    

<속보>=황해경제자유구역 당진 송악지구가 당초 계획보다 절반 이상 축소돼 추진된다.

충남도는 송악지구 개발면적을 당초 394만㎡에서 150만㎡로 축소하는 안을 놓고 오는 29일 당진에서 황해청, 송악지구 주민대표와 만나 주민토론회를 연다고 27일 밝혔다.

도는 송악지구 개발면적이 394㎡로 규모가 커 사업 시행사 선정에 어려움이 있었던 만큼 규모가 축소되면 사업자가 관심을 보일 수 있다는 의견이다.

그러나 새롭게 지정될 150만㎡에 대한 구체적인 사업계획은 마련되지 않았다.

일단 새로운 축소안의 윤곽이 잡힌 만큼 송악지구 주민대표와 토론회를 통해 개발사업의 돌파구가 마련될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이와 관련 도가 제시한 송악지구 축소안은 무난히 합의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송악지구 주민대책위의 경우 축소 규모가 크면 클수록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기 때문이다.

김진선 송악지구 주민대책위원장은 “최소로 할 수 있는 면적만 했으면 좋겠다”며 “도가 최대로 축소할 수 있으면 축소하기를 원한다”고 말했다.

반면 송악지구 개발사업 추진 시기를 놓고 이견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도의 경우 황해경제자유구역이 경쟁력이 있고 사업 투자자 선정만 용이하게 진행되면 아시아 중심의 사업지구로 성장 가능성이 있다는 입장으로, 자유구역 해제만이 능사인지 주민들과 함께 대안을 갖고 논의하겠다는 방침이다.

반면 송악지구 주민들의 경우 최대 6개 월 내 사업 시행사 선정을 기다려 줄 수 있을 뿐 그 이상 사업이 표류할 경우 곤란하다는 입장을 밝히기 때문이다.

김 위원장은 “도가 어떠한 안을 갖고 나와 통보하는 형식일 경우 우리는 받아 들일 수 없다”며 “사업자가 선정돼도 실시설계가 1년이상 걸린다. 이를 고려할 경우 최대 6개월을 기다릴 수 있다. 6개월이 한계다”고 말했다.

안희정 충남지사는 “경제자유구역의 핵심은 외국인 투자가 용이하도록 정주여건과 투자여건을 여유있게 허용하는 것으로 이것이 허용되면 아시아 중심 사업지로 만드는 게 목표”라며 “주민들과 만나 자유구역 개발사업을 포기하는 게 좋은지 사업을 지속하는 게 좋은지 대안을 갖고 말씀 드릴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주민토론회는 그동안 사업자를 선정하지 못해 표류해 온 송악지구의 사업 시행사를 확보하는 방안을 도출하기 위해 지난달 15일 황해청이 제안한 것으로, 토론을 통해 사업규모 축소 등 개발 방향을 도출하기 위해 계획 됐다.

박재현 기자 gaemi@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