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도시철도 2호선 건설 사업이 출항도 하기 전에 좌초될 위기다.
일부 정치권과 기초단체장이 지역민의 표를 의식한 표퓰리즘적 접근과 선동정치로 일관하면서 핌비(PIMBY) 현상에 따른 지역·주민 간 대립과 충돌로 2호선 도시철도 신설 사업이 걸음마를 떼기도 전에 봉쇄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이들은 대전 도시철도 2호선 사업이 지난 2006년 정부의 예비타당성조사에서 경제성(B/C) 부족으로 탈락했지만, 이번에도 또 다시 무리한 노선 변경을 요구하는 등 비현실적인 주장을 내세워 주민들을 호도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우선 정용기 대전 대덕구청장은 28일 정오부터 구청 2층 중회의실 앞에서 대전 도시철도 2호선 예타 신청을 연기할 것을 주장하는 무기한 단식농성에 돌입했고, 자유선진당 김창수(대덕구) 의원도 같은당 시·구의원들과 함께 ‘도시철도 2호선 예비타당성조사 신청 중단’을 요구하며, 이날부터 연좌농성에 들어갔다.
김 의원은 이날 대전시청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대전시는 예타 신청을 미루고, 전문가와 시민대표 등이 참여하는 ‘도시철도 2호선 건설추진위원회’를 구성, 추진을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문제는 일부 정치권과 기초단체장 등이 잇달아 제동을 걸면서 도시철도 2호선 건설 사업이 추진 동력을 상실한 채 진척되지 않고 있으며, 향후 예타 통과는 커녕 자칫하면 조사신청조차 하지 못할 수도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이에 대해 도시철도 관련 전문가는 “일부 정치권과 기초단체장의 주장에 따라 도시철도 2호선의 노선을 변경해 예타를 신청할 경우 탈락은 명백한 사실이고, 다시 추진할 경우 최소 5년이 걸린다는 점에서 결국 사업은 민선6기에서 다시 시작해야 한다”며 “도시철도 건설 사업이 10년 뒤 지역의 교통대란을 막을 수 있는 유일한 대안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시가 선택할 수 있는 카드는 별로 남아있지 않다”고 조언했다.
그는 이어 “일부 정치인들이 'B/C는 보지 말고, AHP(종합적분석기법)를 고려해 노선을 변경해도 된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지만, 지난 2006년도 예타 탈락 시에 지역 정치권은 무엇을 하고 있었는지 궁금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염홍철 대전시장은 이날 정용기 대덕구청장이 단식농성에 돌입한다는 소식을 듣고 “대전시민 전체의 이익과 안위를 책임지고 있는 시장으로서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지역주민의 의견과 이익을 대변하는 구청장으로서 시정에 대한 이견을 제시할 수는 있지만, 그 방법에는 지역행정의 수장으로서 지켜야 할 금도가 있어야 하고, ‘대전시’라는 공동체에 함께 살고 있는 시민들의 입장도 헤아려야 한다”고 지적했다.
염 시장은 이어 “최근 대덕구 지역에서는 도시철도 2호선과 관련해 사실이 아닌 내용들이 떠돌고 있으며, 그 결과 많은 주민들이 시정에 대해 상당한 오해를 하고 있다”면서 “대덕구청장의 조속한 업무 복귀를 희망하며, 구정과 시정의 원활한 조화와 대전발전을 위해 더 많은 대화와 소통이 이뤄지길 희망한다”고 덧붙였다.
박진환 기자 pow17@cctoday.co.kr
일부 정치권과 기초단체장이 지역민의 표를 의식한 표퓰리즘적 접근과 선동정치로 일관하면서 핌비(PIMBY) 현상에 따른 지역·주민 간 대립과 충돌로 2호선 도시철도 신설 사업이 걸음마를 떼기도 전에 봉쇄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이들은 대전 도시철도 2호선 사업이 지난 2006년 정부의 예비타당성조사에서 경제성(B/C) 부족으로 탈락했지만, 이번에도 또 다시 무리한 노선 변경을 요구하는 등 비현실적인 주장을 내세워 주민들을 호도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우선 정용기 대전 대덕구청장은 28일 정오부터 구청 2층 중회의실 앞에서 대전 도시철도 2호선 예타 신청을 연기할 것을 주장하는 무기한 단식농성에 돌입했고, 자유선진당 김창수(대덕구) 의원도 같은당 시·구의원들과 함께 ‘도시철도 2호선 예비타당성조사 신청 중단’을 요구하며, 이날부터 연좌농성에 들어갔다.
김 의원은 이날 대전시청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대전시는 예타 신청을 미루고, 전문가와 시민대표 등이 참여하는 ‘도시철도 2호선 건설추진위원회’를 구성, 추진을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문제는 일부 정치권과 기초단체장 등이 잇달아 제동을 걸면서 도시철도 2호선 건설 사업이 추진 동력을 상실한 채 진척되지 않고 있으며, 향후 예타 통과는 커녕 자칫하면 조사신청조차 하지 못할 수도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이에 대해 도시철도 관련 전문가는 “일부 정치권과 기초단체장의 주장에 따라 도시철도 2호선의 노선을 변경해 예타를 신청할 경우 탈락은 명백한 사실이고, 다시 추진할 경우 최소 5년이 걸린다는 점에서 결국 사업은 민선6기에서 다시 시작해야 한다”며 “도시철도 건설 사업이 10년 뒤 지역의 교통대란을 막을 수 있는 유일한 대안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시가 선택할 수 있는 카드는 별로 남아있지 않다”고 조언했다.
그는 이어 “일부 정치인들이 'B/C는 보지 말고, AHP(종합적분석기법)를 고려해 노선을 변경해도 된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지만, 지난 2006년도 예타 탈락 시에 지역 정치권은 무엇을 하고 있었는지 궁금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염홍철 대전시장은 이날 정용기 대덕구청장이 단식농성에 돌입한다는 소식을 듣고 “대전시민 전체의 이익과 안위를 책임지고 있는 시장으로서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지역주민의 의견과 이익을 대변하는 구청장으로서 시정에 대한 이견을 제시할 수는 있지만, 그 방법에는 지역행정의 수장으로서 지켜야 할 금도가 있어야 하고, ‘대전시’라는 공동체에 함께 살고 있는 시민들의 입장도 헤아려야 한다”고 지적했다.
염 시장은 이어 “최근 대덕구 지역에서는 도시철도 2호선과 관련해 사실이 아닌 내용들이 떠돌고 있으며, 그 결과 많은 주민들이 시정에 대해 상당한 오해를 하고 있다”면서 “대덕구청장의 조속한 업무 복귀를 희망하며, 구정과 시정의 원활한 조화와 대전발전을 위해 더 많은 대화와 소통이 이뤄지길 희망한다”고 덧붙였다.
박진환 기자 pow17@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