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등 국책사업 스톱 위기

     건설기계 임대 사업자들이 굴착기 등 장비의 수급 조절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총파업에 돌입하겠다고 밝혀 충청권에서 펼쳐지고 있는 세종시·금강살리기 등 국책사업 추진에 비상등이 켜졌다.

충남도건설기계연합회는 6일 "굴착기의 과잉공급과 건설경기 침체로 수익성이 악화해 굴착기 임대사업자들의 생존권이 벼랑 끝으로 몰리고 있다"며 "정부는 신규등록 억제 등을 통해 굴착기를 수급 조절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건설기계 제조업체의 대변인 노릇을 하는 한국 건설기계산업협회의 억지 논리로 정부의 수급조절이 무산되고 있다"며 "국토연구원 조사 결과 오히려 굴착기를 비롯한 건설기계는 앞으로 5년간 과잉 공급으로 수급조절이 절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반해 건설기계산업협회는 '국토 해양부가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라 OECD 국가 중 유일하게 추진하는 건설기계에 대한 수급조절제도는 등록 제한을 할 수 없도록 한 WTO 서비스협정(GATS)과 한-EU, 한-미 FTA 등 국제조약에 위배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엇갈리는 의견속에 충남도 건설기계연합회는 오는 8일 예정돼 있는 국토해양부 수급조절위원회 결정내용을 보고 총파업을 진행할 것임을 밝혔다.

충청권에서 진행하고 있는 국책사업인 세종시 건설사업은 물론 금강살리기사업, 호남고속철도사업 등 정부주도 공사현장의 건설기계들을 전부 철수시키겠다는 것이다.

충남도건설기계연합회는 이와 함께 △근로시간 준수 △건설기계 유류비 정부 보조 △불법 하도급 감독 △건설기계 임대차 표준계약서 작성 의무화 △어음제도 폐지 등을 정부에 촉구했다.

충남도건설기계연합회 김덕환 회장은 “굴삭기와 펌프카에 대한 수급조절이 절실하며 덤프와 레미콘 역시 수급조절 연장이 필요하다”며 “수급조절이 되지 않는다면 건설기계 임대사업자가 피해가 눈덩이 처럼 커지는 만큼 정부의 수급조절 결정을 지켜보고 집단행동에 돌입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홍표 기자 dream7@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