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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 약관대출 금리가 은행권 예금담보대출보다 여전히 높아 이용자들의 불만이 이어지고 있다.

약관대출이란 보험 계약자가 이미 낸 보험료를 담보로 보험사에게 돈을 빌리는 대출상품으로, 은행권 예금담보대출과 맥락은 비슷하다.

그 동안 보험사 약관대출 금리는 시중은행 예금담보대출에 비해 현저히 높다는 지적을 받아온 게 사실이다.

보험사들은 지난해 10월 약관대출에 부과했던 연체이자를 폐지시키며 평균 금리를 0.1~4%포인트 가량 낮췄지만 소비자들은 연체이자 폐지만으로는 금리 부담 폭이 줄어들지 않는다는 반응이다.

특히 일부 보험업계는 지난해 가산금리 인하를 거쳐 현재 금리를 적용하고 있기 때문에 향후 금리 인하 계획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11일 보험업계와 협회 홈페이지 상품비교공시에 따르면 현재 보험사별 약관대출 금리확정형의 금리는 예정이율에 가산금리 1.0~2.0%가 적용돼 최저 연 4.5%대, 최고 연 10%를 적용하고 있다.

또 금리연동형은 예정이율에 1.5~4.0%의 가산금리가 붙어 최저 연 5.4%~최고 연 9.9%를 나타내고 있다. 한 보험사 관계자는 “지난해 10월 이전까지 부과하던 연체이자 폐지 이후 어느 정도 금리가 낮아졌다”며 “지난해 가산금리 조정을 거쳐 현재 금리를 적용하고 있기 때문에 향후 하향조정은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보험사의 약관대출이 은행권 예금담보대출보다 많게는 두배 가량 높은 금리를 적용하고 있다.

실제 시중은행의 예금담보대출 금리는 ‘수신금리+1.5%’로 적용중이다.

현재 시중은행의 평균 예금금리를 4.0%로 적용한다면 연 5.5%로 대출이 실행되고 있다.

이처럼 은행과 보험사 금리확정형의 상품 가산금리를 비교하면 보험사의 가산금리가 최고 2.5%포인트 높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지난 1월 각 협회별 홈페이지에 보험사별 약관금리를 비교할 수 있도록 권고 조치했다.

이는 각 보험사별 비교 공시를 통해 회사별 약관대출 금리를 자연스럽게 내리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분석된다.

금감원 관계자는 “보험사들의 약관대출 금리가 은행권에 비해 높다는 지적이 많은 것은 사실”이라며 “각 보험사별 약관대출금리에 대해 우리(금감원)가 강제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다”고 했다.

그는 이어 “또 보험사의 약관대출 금리확정형 상품은 2010년 이전에 판매된 것이기 때문에 은행 예금담보대출이랑 직접 비교하는 것은 힘들다”고 덧붙였다.

이호창 기자 hclee@cctoday.co.kr

    

	▲ 충남도는 안희정 충남지사, 황명선 논산시장, 이인제 국회의원, 기업인 등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11일 논산2 일반산업단지 준공식을 가졌다. 충남도청 제공

충남도는 안희정 충남지사를 비롯해 주민 등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11일 논산2 일반산업단지 준공식을 가졌다.

논산2 산업단지는 지난 2007년부터 논산시 성동면 원남리·원북리·정지리 일원 50만 8810㎡에 510억 원을 투입해 조성됐다.

일반산단에는 식료품, 섬유제품, 펄프·종이 및 종이제품, 인쇄 및 기록매체 복재,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고무제품 및 플라스틱, 비금속 광물제품, 1차금속 등 9개 업종이 들어서며 삼광유리공업㈜ 등 11개 업체와 분양계약을 완료했다.

도는 논산2 일반산업단지 조성에 따라 고용창출 1320명, 부가가치 생산액 1192억 원, 연간 매출액 3037억 원, 연간 200억 원 지방세수 등의 경제유발 효과가 있을 것으로 분석했다.

이날 안희정 지사는 축사에서 “산업단지는 국가 경제의 핵심 기반이자 지역경제의 성장 거점으로 제조업 생산의 60%, 고용 40%, 수출 72%를 맡고 있다”며 “특히 논산은 서남부권 중 가장 기업하기 좋은 고장으로 산업단지가 본격 가동될 경우 연간 4500억 원의 생산 및 부가가치 유발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전민희 기자 manajun@cctoday.co.kr

     충남대 교수들은 직접선거로 총장을 선출하기를 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충남대 총장임용후보자추천위원회는 11일 지난 4일부터 8일까지 차기 충남대 총장 선출 방식을 결정하기 위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대상 인원 892명 중 573명이 참여해 이 중에서 473명(83%)이 직접선거에 의한 선출을 선호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오는 11월이 유력한 총장임용후보자선출 선거는 지난 선거와 마찬가지로 직접선거로 치러질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충남대는 지난달 말 김용완 교수회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35명이 위원인 총주위를 구성했으며, 현 총장 임기만료일을 기준으로 60일에서 120일 전 총장선거를 해야 한다는 선관위 규정에 따라서 오는 10월23일부터 11월22일 사이에 총장선거를 치르게 된다.

김일순 기자 ra115@cctoday.co.kr

     충남도가 도민들을 상대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신뢰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김종민 충남도 정무부지사는 11일 기자브리핑 열고 “내부적으로 참고하기 위해 지난달 도민 1000명을 대상으로 민선 5기 1년에 대한 설문을 조사한 결과 78%가 신뢰도가 높은 것으로 응답했다”고 밝혔다.

반면 업무수행지지도에서 68%의 응답률이 나온 것과 관련 “지난 1년 동안 큰 성과를 냈거나 문화를 바꾼 것으로 기대하지는 않는다”며 “이번 평가는 도가 진정성을 갖고 대화와 소통을 위해 노력한 게 전달된 것으로 평가된다”고 말했다.

특히, 그는 대화와 소통을 통해 이뤄낸 성과로 친환경무상급식의 해결과정을 거론하며 “친환경무상급식이 당초 공약대로 추진되지 않은 것이 오히려 성과”라며 “성향이 다른 도지사와 교육감이 만나 한 번도 얼굴을 붉힌 적 없이 대화와 소통을 통해 합의점을 이룬 것이 소통의 결과”라고 강조했다.

김 부지사는 또 “충남도의회 교육위원들의 중재역할도 주목할 만한 사례로 의회가 도와 교육청 간 중간 역할로 상호 타협을 이끌어 낸 예는 전국적으로 없을 것”이라며 “민주주의는 승패가 있는 게 아니라 대화와 타협을 통한 결론 도출이 중요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지난해 논의 됐던 쌀 직불금 문제도 주요한 성과로 꼽았다.

그는 “쌀 직불금과 관련 도는 농민생활 구조를 근본적으로 풀어 보기 위해 접근한 반면 농민은 당장 생활이 어려워 긴급 구제를 요청하는 등 이견을 보였다”며 “그러나 지속적인 대화를 통해 현금 지원이 아닌 구조적 개선에 공감대가 형성됐고, 쌀 값 하락에 따른 도의 노력도 어느 정도 받아들여 졌다”고 언급했다.

김 부지사는 이어 “쌀 직불금 해소에 있어소도 도의회의 역할이 컸다”며 “이는 지방자치 시대 민주주의의 정상적인 모델로, 작은 사례지만 하나 둘 씩 선례가 쌓여가는 것”이라고 표현했다.

이 외에도 지난 1년 간 가장 크게 느꼈던 점으로 농·산·어촌 지역의 저출산고령화 대책의 시급함을 제시하며 “예산과 정책이 간다고 지역이 사는 게 아니라 사람이 가야 한다”며 “내달 3농 혁신의 종합 발표가 이뤄지는 데 충분히 이 문제를 담아 내겠다”고 덧붙였다.

박재현 기자 gaemi@cctoday.co.kr

    

<속보>=계약해지를 요구하던 KTX천안아산역세권 펜타포트 주상복합 입주예정자들이 결국 분양사를 상대로 900억 원 분양대금 반환소송을 제기했다. <본보 4월 25일 17면 보도>

펜타포트 사기분양 비상대책위원회 소속 300여명은 11일 공동분양자인 SK건설, 대림산업, 두산중공업, 계룡건설, 펜타포트개발 등 5개사를 상대로 분양계약을 해지할 것과 이미 납부한 분양대금의 반환을 청구하는 소장을 서울중앙지법에 제출했다. 이번 소송의 쟁점은 분양사의 과대 광고에 법원이 어떤 판단을 내릴지에 집중된다.

아산신도시의 랜드마크인 펜타포트는 1, 3블럭(천안시 서북구 관할) 주거용 건물만이 올라가고 있을 뿐 분양 당시 홍보됐던 4블럭과 8블럭(아산시 관할)의 사이클론타워는 터파기만 했다가 웅덩이를 묻고 있고, 입주가 예고됐던 현대백화점은 건축허가권자인 아산시에서 건축허가가 취소된 상태다.

그러나 분양당시에는 사이클론타워, 백화점 등이 대대적으로 홍보됐고, 결국 주변의 다른 아파트보다 높은 분양가가 형성됐다. 이에 따라 비대위 등 입주예정자들은 SK건설 등 주주사측에 원안대로 즉시 공사할 것을 수차례 요청을 했다.

이들은 또 천안시를 상대로 복합단지 약속이 지켜지지 않는다면 준공승인 신청을 거부할 것을 요구하기도 했으며, 마침내 소송을 선택하기에 이르렀다.

한편, SK건설 컨소시엄은 천안아산 KTX역 인근 아산배방 택지사업지구에 주상복합아파트와 백화점, 비즈니스 타워, 수변공원 등으로 이뤄진 펜타포트 복합도시를 건설하기로 하고 2007년 하반기 분양을 시작해 793세대 전부를 분양했으며, 올해 10월 입주를 시작할 예정이다.

천안=유창림 기자 yoo772001@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