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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는 12일 제9대 의회 전반기 출범 1년을 맞아 기자간담회를 열고 앞으로 반드시 해결해야 할 과제로 입법 보좌관제와 인사권 독립을 통한 전문성 확보를 제시했다.

유병기 충남도의회 의장은 “집행부에 대한 견제와 감시를 통해 대안을 제시하는 의회를 만들겠다”며 “이를 위해 도의회 사무처 인사권 독립이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 의장은 “집행부를 향한 견제와 감시가 도의회의 임무지만 의회를 보좌하는 공무원의 인사권은 지사가 갖고 있다”며 도의회 인사권 확보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이어 그는 “도의회에 인사권이 주어질 경우 도의회 사무처 직원의 수가 너무 적어 승진 등 인사적인 측면에서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다”며 “그러나 시간을 두고 의회가 자체적으로 인사를 선별하게 될 경우 이러한 문제는 자동적으로 해소될 것”이라고 말했다.

유 의장은 “개원 2년을 맞아 도청이전 사업의 차질없는 준비에 주력 하겠다”며 “세종시 건설 등 충남도가 새로운 도약의 시기를 맞이한 만큼 도민의 다양한 욕구를 대변하는 ‘대안(代案)의회’의 역할에 충실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서천과 군산 간 갈등을 빚고 있는 공동조업수역 지정 미해결과 지난 제239회 정례회에서 상임위와 예결위에서 심사한 예산이 본회의에서 부결된 점 등은 아쉬운 점으로 지적됐다.

박재현 기자 gaemi@cctoday.co.kr

    

대전시의회는 12일 제196회 1차 정례회 2차 본회의를 열고, 대전시와 시교육청의 현안 문제에 대한 시정질문을 벌였다.

시정질문에 나선 황웅상 의원(서구4)은 세종시 건설과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거점지구(신동·둔곡지구) 지정 등의 여건 변화에 대한 대비방안과 ‘대한민국의 신 중심도시 대전’으로 부상하기 위한 대전시의 전략 마련을 촉구했다.

시각장애인인 이영옥 의원(비례)은 “청각장애인의 사회적 장애는 홀로 있을 때에는 존재하지 않지만, 일반인과 함께 있을 때 비로소 고통의 모습을 드러낸다”면서 현장에서 만난 청각장애인의 극한 목소리를 동영상으로 전하며 대전시의 장애인 정책 개선을 제안했다.

또 최진동 의원(교육4)은 “대전시는 2003년부터 2005년에 매입해 이미 설립된 23개교에 대한 408여억 원이 아직 전출되지 않고 있다”라며 대전시의 학교용지부담금 미전입금 문제와 학교 추가 신설 문제 등을 집중 질의했다.

답변에 나선 염홍철 대전시장은 ‘대한민국의 신 중심도시 대전’ 전략으로 “대전발전연구원과 합동으로 TF를 구성해 8대 분야 33개 전략과제를 발굴해서 추진 중”이라며 “2015년까지 대전~세종~오송간, 유성~세종시간 광역 교통망 BRT를 조성하고, 대전 경제에 실질적인 효과를 얻기 위해서 대동·금탄지구를 조기 개발해 산업 용지를 확보하겠다”고 말했다.

염 시장은 또 이영옥 의원의 질문과 관련, 동감을 표하고 △2014년까지 동구청사 부지에 건립 예정인 ‘청소년종합수련관’에 청각장애인복지관을 함께 건립하는 방안 검토 △수화통역사를 5개구별로 1~2명씩 연차적으로 증원 △5개구 장애인센터내 상담인력을 보강 등을 약속했다.

이밖에 학교용지부담금 미전입금에 대해선 “2014년부터 연차적으로 분담하겠다”고 밝혔다.

김신호 대전시교육감은 “저출산에 따른 학생 수 감소추세가 사실이나 계속된 도시개발로 학생수 감소함에도 불구하고 학교는 지어야 한다”라며 “과학적인 학교수용계획을 수립하겠다”고 답변했다.

이선우 기자 swlyk@cctoday.co.kr

    

	▲ 전국을 무대로 필로폰을 밀거래한 판매책이 검거된 12일 대전지방경찰청 브리핑룸에서 경찰들이 압수된 증거품을 공개하고 있다. 김호열 기자 kimhy@cctoday.co.kr

대전지방경찰청 마약수사대는 12일 중국에서 몰래 들여온 필로폰을 전국에 유통시킨 혐의(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A(52) 씨 등 4명을 구속하고 1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은 또 A 씨 등으로부터 필로폰을 구입해 상습 투약한 B(36·여) 씨를 같은 혐의로 구속하고, 11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충남지역 필로폰 판매책인 A 씨 등 5명은 지난 5월 28일 새벽 1시경 서울 서초구 양재지하철역 부근에서 부산지역 판매책 C(48) 씨로부터 사들인 필로폰 10g을 대전지역 투약자 D(43) 씨에게 판매하려 한 혐의다.

또 상습투약자 B 씨 등은 부산·경남·인천지역 판매책으로부터 필로폰 0.03g을 구입, 일회용 주사기를 이용, 상습적으로 마약을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이들로부터 필로폰 22g(7000만 원 상당)과 일회용 주사기 100여 개를 압수했다.

조사결과, 필로폰 판매책들은 주로 수도권과 항구도시에 거점을 두고 점조직 형태로 내륙지방 진출을 시도했으며 투약자들은 대부분 무직이나 유흥업 종사자들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상습투약자들 중 대전에서 검거된 사람은 3명에 그쳐 아직 마약 유통이 활성화되지 않았다”며 “마약사범 색출활동과 관세청 등과의 공조수사를 통해 집중단속을 펼칠 계획”이라고 말했다.

양승민 기자 sm1004y@cctoday.co.kr

     내년 총선을 앞두고 충청 지역정치세력 통합론, 물갈이론 등이 거론되는 등 정중동(靜中動)속에서 주요 이슈들이 수면위로 부상하고 있다. 특히 신구(新舊) 인물이 대거 총선에 출마할 가능성이 높아 충청권 패권을 놓고 복잡한 선거구도가 예상된다.

△지역정치세력 통합론=이회창 자유선진당 전 대표의 2선 후퇴로 촉발된 지역정치세력 통합론은 자민련, 국민중심당, 선진당 등으로 이어진 충청권 지역 정당의 ‘가치’ 재현에 강조점을 찍고 있다. 유권자들에게 충청권을 기반으로 한 정당에 대한 또 한번의 지지를 호소하겠다는 전략이다.

현실적으로는 선진당이 심대평 국민중심연합대표와 무소속 이인제 의원과의 ‘무조건 통합’을 주장하고 있는 반면 심 대표는 ‘가치중심의 통합’과 ‘통합전 새로운 인물 영입’을 강조하고 있어 아직까지 성과는 가시화되지 않았다. 일각에선 지역정치의 한계를 지적하면서 통합을 이뤄내더라도 ‘도로 선진당’이 될 것이란 지적도 나오고 있다.

반면 내년 총선 이슈가 뚜렷하지 않은 상황에서 ‘충청권 통합론’이 힘을 받을 것이란 관측도 나오고 있다.

△물갈이론=총선때마다 나오는 이슈긴 하지만 이번엔 세대교체 등과 맞물리면서 강도가 세질 전망이다. 중앙정치권의 불출마 선언과 민주당 내 중진들의 호남 지역을 벗어난 출마가 이어지면서 충청권도 영향을 받을 전망이다.

선진당 권선택 최고위원도 “선진당내에서도 그런 움직임이 없을 수 없다”는 입장을 나타내 이회창 전 대표 등의 거취가 관심을 끌고 있다. 대전, 충남·북 지역에서 현역 의원 교체 여론이 높아질 경우 내년 총선에서 공천 경쟁부터 불꽃튀는 열전이 예상된다.

△새로운 인물론=공직에 있는 충청권 인사들의 출마 여부도 관심사로 부상하고 있다. 영동출신 하복동 감사위원, 대전 출신 최민호 행정도시 건설청장, 공주 출신 박종준 경찰청 차장, 천안 출신 박찬우 소청심사위원장, 충주 출신 이종배 행정안전부 2차관 등이 총선 출마 물망에 오르고 있다. 이들은 현직에 있다는 점 때문에 한결같이 출마 여부에 대해 부인하고 있지만 출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관록의 정치인론=전직 광역단체장들을 포함해 경험이 많은 베테랑들의 출마도 총선 변수중 하나. 박성효 전 대전시장, 정우택 전 충북지사, 이완구 전 충남지사 등 전직 광역단체장들의 출마와 홍문표 농어촌공사 사장, 전용학 조폐공사 사장 등도 출사표를 던질 가능성이 높다.

전직 국회의원 출신인 김칠환 전 한국가스기술공사사장은 “대전지역의 경우 경험 많은 관록의 정치인을 통해 새로운 바람을 일으켜야 한다”고 언급했다.

서울=김종원 기자 kjw@cctoday.co.kr

    

충북 도내 일부 지자체가 산사태 주의보 또는 위험예보가 발령된 사실조차 파악하지 못한 채 하늘만 바라보는 식으로 재난예방행정에 허점을 드러내고 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12일 오후 충북, 경기, 강원 등 전국 135개 시·군·구에 산사태 위험 예보가 발령됐다고 밝혔다.

지역별로는 강원도 춘천 등 93개 지역에 산사태 주의보가, 충북 영동 등 42개 지역에는 산사태 경보가 발령됐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10일째 집중호우가 계속되면서 지반이 약해져 적은 비에도 무너져 내릴 위험이 매우 높은 상태”라며 “산사태 위험 예보 발령지역의 산비탈, 급경사지, 노후 축대·옹벽에 인접한 주택 거주 주민은 사전에 마을회관 등 안전한 곳으로 대피해줄 것”을 당부했다.

충북도도 이날 산림청으로부터 산사태 주의보 내지는 위험예보 발령에 대한 공문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도 관계자는 “장마가 시작되면서 도내 전역에 산사태 주의보가 내려진 상태에 있다”며 “각 시·군별로 주의보 발령에 따라 지역 내의 임도 등 산사태 가능성이 있는 곳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일선 시·군에서는 장마기간동안 산사태 주의보가 내려진 사실조차 모르고 있어 행정누수현상마저 보이고 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산사태 주의보가 높은 위험 예보를 발령한 영동군은 이날 확인 결과 이러한 사실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다. 전형적인 산악지대로 집중호우에 의한 낙석과 산사태가 잦은 단양군도 주의보 발령 사실을 알지 못하고 있었다.

제천시 등 일부 지자체도 재난대책본부의 발표에도 불구 산사태 주의보 또는 경보발령이 내려지지 않은 것으로 파악하고 있어 지속되는 장맛비에 지역민들의 안전을 위한 재난예방행정을 제대로 펼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제천시 관계자는 “제천지역은 산사태 경보나 주의보는 내려지지 않았지만, 금성, 청풍, 덕산, 수산면 등 위험지역에 대한 순찰을 강화하고 산사태 방지 대비를 철저히 하고 있다”고 밝혔다.

산악지대가 많은 충북은 해마다 집중호우로 곳곳에서 산사태로 인해 많은 재산피해가 발생했다. 올해의 경우 지난 8일과 9일 제천시 청풍면 대류리와 수산면 도전리에서 산사태가 발생한 것을 비롯해 도내 곳곳에서 크고 작은 산사태로 인한 피해가 있었다.

또 단양 고수재, 보은 피반령 등 일부 지역은 장마기간동안 여러 차례 크고 작은 산사태가 발생한 지역으로, 철저한 관리가 요구돼왔다.

지자체의 한 관계자는 “산사태 주의보나 위험예보 발령이 나면 자동으로 담당공무원에게 전파되는 시스템이 가동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그럼에도 불구 주의보 발령사실이 일선 시·군까지 신속히 전파되지 않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본사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