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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노은4지구 한화꿈에그린 아파트의 초기 계약률이 부풀려진 게 아니냐는 의혹이 일고 있다.

특히 노은한화꿈에그린은 최근 유성구청으로부터 계약률 허위발표 주의사항을 전달받은 것으로 확인돼 사실일 경우 계약자들의 피해까지 우려되고 있다.

건설·부동산 업계에서는 노은한화꿈에그린 초기 계약률 확대 의혹과 관련해 분양이 잘된 곳으로 수요자들이 몰리는 점을 감안, 건설사가 잔여세대 분양을 극대화시키기 위해 전략적으로 계약률을 뻥튀기하는 고전적인 수법이 다시 등장했다는 분위기다.

지난달 29일까지 계약이 이뤄진 노은한화꿈에그린은 계약이 끝난 지난달 30일 언론보도를 통해 89% 계약률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지난달 30일 기준으로 대전시에 신고된 미계약된 주택은 총 599세대(총 1875세대 중), 68%의 계약률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화건설 측이 언론을 통해 발표한 계약률과 무려 21%의 격차를 보이며 계약률 부풀리기에 대한 의혹이 불거졌다.

이에 대전시는 유성구청에 실제 계약률을 정확히 파악하라는 공문을 전달했으며, 유성구청은 한화건설 측에 재차 ‘신중하게 계약률을 발표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긴 공문과 함께 계약률을 재확인해 줄 것을 요청한 것으로 파악됐다.

한화건설 측은 12일 유성구청에 전날(11일)까지의 노은한화꿈에그린 계약률을 75%(490세대 미분양)로 보낸 것으로 확인됐다.

유성구청은 지난 2009년 6월 대덕테크노밸리 내 모 분양아파트의 계약률 확대(초기 계약률 50%, 입주당시 실제 계약률 30%에 못미쳐)에 따른 계약자들의 피해사례를 한화건설 측에 설명하고, 문제의 소지가 없도록 당부까지 한 것으로 알려졌다.

유성구청 관계자는 “언론에서 보도된 계약률과 한화건설 측이 보내온 계약률은 큰 차이를 보여 주의를 당부했다”며 “현재 미분양을 공개하는 것은 전적으로 건설사의 판단에 달려 있기 때문에 미분양 주택 자료와 실제 미분양 세대수가 다를 수 있음을 수요자들이 인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문제의 심각성은 노은한화꿈에그린의 실제 초기 계약률이 50%에도 미치지 못한다는 분석이 지역 건설업계에서 흘러나오고 있다는 점이다.

지역 내 모 건설사 관계자는 “노은한화꿈에그린이 고분양가로 분양했기 때문에 분양계약률에 큰 관심이 있었으나 89%라는 초기 계약률을 보고 황당했다”며 “계약률 확대는 수요층의 조급증을 유발해 선호도가 낮은 저층을 우선 팔고 나머지 물량까지 급속도로 소진시키겠다는 건설사 측의 전략이지만 부동산 침체와 맞물려 미분양 소진이 안될 경우 계약자들에게 피해가 돌아가는 만큼 정확한 정보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한화건설 관계자는 “유성구청에 보고한 계약률 그대로”라며 “초기 계약률이 현재 계약률과 큰 차이나는 부분은 3개월 거주제한, 배우자 분리세대, 외지수요자 순으로 총 20% 정도의 청약 부적격자가 나왔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전홍표 기자 dream7@cctoday.co.kr

    

	▲ 12일 정부중앙청사에서 이기용 충북도교육감, 이주호 교육과학기술부 장관, 송석구 사회통합위원장, 이채필 고용노동부 장관(사진 왼쪽부터)이 다솜학교 설립을 위한 업무협약식을 갖고 있다.

충북 제천에 다문화가정 자녀를 위한 전국 단위 교육기관인 '다솜학교'가 설립된다.

12일 이기용 충북도교육감과 이주호 교육과학기술부 장관, 이채필 고용노동부 장관, 송석구 사회통합위원장은 정부중앙청사에서 다솜학교 설립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다솜학교'는 다문화가정 자녀들의 학교 적응을 돕기 위해 언어, 문화 및 기술교육을 하는 고교과정의 대안학교. 고교졸업 학력을 인정받는 동시에 기능사 수준의 자격을 취득할 수 있도록 교육과정을 운영할 예정이다.

특히 고용노동부 산하 한국폴리텍대학이 설립·운영을 맡게 됨으로써 그간의 직업교육 경험을 살려 학생들에게 산업현장에서 필요한 실용적 기술교육을 실시할 것으로 기대된다.

다솜학교는 산업현장의 인력수요, 다문화가정 청소년들의 선호도, 전문가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3개 학과를 선정, 개설할 예정이다. 다솜학교 설립을 위해 교육과학기술부는 교육여건개선을 위한 재정지원과 학교설립·운영을 위한 제도 지원, 충북도교육청은 학교설립·운영을 위한 제도 지원 및 학교설립인가 및 행정절차 안내 및 지원, 고용노동부는 학교를 설립하고 운영하게 된다.

다솜학교는 전국 단위로 학생을 모집하고 원거리 거주 학생들의 편의를 위해 기숙사 시설을 기본적으로 제공하며 다문화가정 학생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입학금, 수업료 및 기숙사비는 전액 국비지원 한다.

또한 학교 학생들에게는 고용노동부 고용센터와 연계하여 직업지도프로그램 등 다양한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여, 졸업과 동시에 원하는 곳에 취업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충북도교육청 관계자는 "다문화가정 자녀들은 주로 외모, 한국어 능력 저조, 우리문화에 대한 이해부족, 가정형편 등으로 고등학교에 입학하지 않거나 중도에 학교를 그만 둔 청소년과 중도입국 청소년들로 이들을 방치할 경우 심각한 사회문제가 될 것으로 우려되어 왔다"며 "충북교육청 등 관계부처가 협력해 다문화가정 자녀들이 당당한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기 위해 다솜학교를 설립하게 됐다"고 밝혔다.

홍순철 기자 david0127@cctoday.co.kr

    

2012학년도 전국 4년제 대학들이 수시모집으로 올해 총 입학정원의 62.1%인 23만 7681명을 선발한다. 대전·충남지역 31개 대학은 3만 6363명을 수시모집으로 뽑는다.

이번 수시모집에서는 미등록 충원 기간이 신설돼 대학들이 예비 합격자를 순위에 따라 충원할 수 있게 된다.

입학사정관 전형 원서접수는 예년보다 빠른 내달 1일부터 시작된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는 12일 대학입학전형위원회의 최종 심의·의결을 거쳐 2012학년도 수시모집 요강 주요 사항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전국 4년제 대학 중 수시모집을 하는 대학은 196개이며, 선발인원은 23만 7681명으로 지난해보다 2431명 늘어났다.

올해 수시입시는 미등록 충원기간이 신설된 것이 가장 큰 특징이다.

수시 미등록 충원기간의 첫 설정에 따라 대학은 예비합격자를 순위에 따라 충원함으로써 예고한 모집인원을 선발할 수 있고, 수험생은 정확한 예비합격자 발표기간을 알 수 있게 됐다.

입학사정관제를 활용한 수시선발 전형은 125개 학교, 3만8169명으로 전년보다 3761명 늘어났다.

입학사정관제 전형과 관련, 교과부는 다양한 전형자료를 종합적으로 검토해 학생의 잠재력과 발전가능성 등을 찾아낼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입학사정관 전형 일정을 앞당겼다고 설명했다.

입학사정관제 전형을 제외한 수시전형은 구체적인 전형 일정을 보면 9월 8일부터 12월 6일까지 대학별 원서 접수와 전형이 실시된다.

합격자는 12월 11일까지 발표하며 등록 기간은 12월 12~14일이다. 미등록 충원합격자 발표는 12월 15~19일, 등록은 12월 15~20일이다.

전형 요소별로는 학교생활기록부 100% 반영 대학이 86개로 작년보다 15개교 감소했으며 반면 60% 이상 반영 대학은 44개교로 작년보다 12개교 늘어났다.

수시전형에서도 이중등록 하거나 허용 범위를 넘어선 복수지원을 하면 입학이 무효된다.

자세한 내용은 대교협 대학입학상담센터 홈페이지(http://univ.kcue.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승동 기자 dong79@cctoday.co.kr

<대전·충남 지역 주요대학 수시모집 인원>
 

대   학	모집인원	대   학	모집인원
충남대	2160명	우송대	1557명
한밭대	891명	을지대(대전)	83명
공주대	1937명	건양대	1067명
공주교대	194명	중부대	1707명
한남대	1958명	단국대(천안)	1742명
목원대	1706명	순천향대	1803명
배재대	1459명	금강대	88명
대전대	1649명	침례신학대	312명

    

이르면 이번 주말 초·중·고등학교 방학이 시작되는 가운데 대전시가 방학 중 결식아동 급식지원사업을 놓고 고심에 빠졌다.

보건복지부가 그동안 한시적으로 2년동안 지원했던 방학 중 결식아동 급식과 관련한 국비지원을 중단해 예산공백이 불가피한데다, 지원대상자를 확정하기도 쉽지 않아 사업차질이 우려되고 있기 때문이다.

12일 대전시에 따르면 올해 결식아동 급식지원 예산은 총 68억 100만 원으로 시와 자치구가 5대 5비율로 분담한다. 시는 예산을 활용해 연중 조·석(朝·夕)식 지원, 방학 중 결식아동 급식지원, 토·일·공휴일 등 급식지원 사업을 추진한다.

사업 대상자는 관내 저소득층 아동 1만 8000여 명으로 방학 중에는 지역아동센터와 일반음식점 등을 통해 중식을 지원한다.

문제는 복지부가 지난 2년 간 지급해온 국비지원을 올해 중단하면서 시작됐다.

복지부는 지난 2009년에는 12억 6000만 원, 지난해에는 8억 8600만 원을 지원했지만 올해는 국비지원을 중단했다. 결국 올해는 지난해 예산 78억 원에 비해 약 10억 원의 예산공백이 발생하고 있는 셈이다.

시는 일단 연중 조석식 지원예산과 토·일·공휴일 급식지원 예산을 활용하고 2·3회 추경과 구비 증액을 통해 부족한 예산을 확보한다는 계획이지만 상황은 그리 녹록치 않은 상황이다. 자치구가 구비 증액에 난색을 표하고 있기 때문이다.

국비지원이 중단된 만큼 구비부담이 가중되고 국·시비의 지급에 따라 구비를 편성해 사업을 진행하는 자치구의 입장에서 주도적으로 구비를 증액하기는 어렵다는 주장에 기인한다.

동구 관계자는 “방학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면 신청자들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며 “기본적으로 국·시비의 증액이 선행돼야만 구비 증액이 수반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일각에서는 근본적인 예산증액이 선행되지 않는 상황에서 단순한 돌려막기 수준에 불과하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또한 지원대상자 확정에도 시와 자치구는 적잖은 애를 먹고 있다. 지난해까지는 교육청에서 통보해 일괄적으로 대상자를 확정했지만 올해는 신청을 받아 지원범위를 설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 동구의 경우 지난해 겨울방학 당시에는 3202명을 대상으로 급식지원사업을 실시했지만 올해 여름방학 지원대상자는 2493명에 머물고 있다.

이는 약 500여 명의 지원대상자가 감소한 것으로 급식지원이 필요하지만 신청을 하지 않아 누락된 대상자가 있기 때문이다.

시 관계자는 “올해는 국비지원이 중단돼 사업추진에 어려움이 있는 것은 사실”이라며 “향후 후속대책을 강구해 방학 중 차질 없는 급식지원 사업을 실시하겠다”고 강조했다.

서희철 기자 seeker@cctoday.co.kr

    

	▲ 충북대 병원 소비자조합에서 운영하다 최근 개인업자에게 임대를 주면서 특혜시비가 일고 있는 P제과 충북대병원점 전경. 이덕희 기자 withcrew@cctoday.co.kr

충북대학교병원이 공유재산에 대한 특혜 논란에 빠졌다. 이 병원의 한 간부가 원내에 있는 유명 베이커리 체인점을 친분이 있는 특정인에게 위탁 운영을 맡겼다는 특혜의혹이 제기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이 병원은 위탁운영 과정에서 공유재산에 대한 입찰을 생략하고 수의계약을 통해 빵집을 위탁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특혜 의혹은 쉽게 사그라지지 않을 전망이다.

병원 내부에서조차 빵집에 대한 특혜 시비와 함께 각종 억측이 난무하고 있다.

충북대병원 등에 따르면 이 병원 1층에 있는 P빵집은 직원들의 후생복리를 위해 지난 4월 29일 개점한 뒤 약 2개월간 병원의 소비조합에서 운영하다 최근 7월 1일 자로 한 개인에게 위탁 운영되고 있다.

사업가로 알려진 A 씨는 병원에 1억 1000만 원을 주고 빵집을 위탁받아 월 전체매출의 5%를 병원에 주는 조건으로 빵집을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특혜 논란은 위탁자 선정과정에서 공개입찰 등의 공유재산임대규정을 무시했다.

이 병원 고위관계자 임의대로 자신과 친분이 있는 A 씨의 동업자인 B 씨에게 수의계약으로 엄청난 이권이 있는 병원 내 편익시설을 임대한 것이다.

B 씨는 이 병원 간부 C 씨와 친분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고 특히 교육부지로 지정됐던 병원의 빵집 부지를 근린시설부지로 바꾸는데 도움을 주면서 C 씨가 수익성이 좋은 병원 내 빵집에 투자할 기회를 준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실제 이 병원의 빵집은 개점이 후 월 판매액이 평균 1억 2000만 원으로 월 800만 원 이상의 순수익을 꾸준히 기록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병원 간부 C 씨는 기자의 취재 과정에서 “부지를 바꾸는데 도움 받았던 게 있어서 B 씨에게 빵집을 해보겠냐고 물었지만 조건 등이 맞지 않아 투자 정도만 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투자금액은 정확히 모른다”고 말했다.

입찰과 관련된 문제에서도 특혜 의혹은 더욱 불거지고 있다.

일반적으로 지자체 등 공유재산물에 대해 임대와 위탁 등은 입찰을 통해 결정하는 것이 보통이다.

하지만 이 빵집은 입찰 없이 경쟁이 없는 수의계약을 통해 A 씨에게 맡겨졌다. 이 병원 6층에서 운영되고 있는 한식당이 수의계약이 아닌 입찰을 통해 위탁 운영되고 있는 것과 비교해보면 특혜 논란을 불러 일으키기에 충분한 대목이다.

이밖에 간부 C 씨가 개점 당시 빵집의 운영을 맡았던 병원 소비조합의 부이사장으로 지정돼 있다는 점도 특혜 시비를 키우는 또다른 이유가 되고 있다.

이 병원 감사과 관계자는 “병원 내부적으로도 빵집에 관련된 특혜 얘기는 있지만 해당 간부가 감사과에 직접와서 내용을 전부 설명했고 특별히 감사를 진행하고 있는 것은 없다”고 말했다.

빵집 계약을 주도한 병원관계자는 “병원 소비조합에서 빵집을 개점할 당시에도 수익구조를 파악한 뒤 어차피 개인에게 빵집을 위탁시킬 계획이었고 장기적으로 봐도 빵집 위탁운영은 개인이 하는 게 맞다”며 “소비조합에서 병원을 운영하다보니 불친절 등 고객의 불만이 수 십건이 접수됐고 여러가지 이유로 빵집을 개인에게 맡기게 됐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이에 대해 병원내 직원들조차 “충북대병원에 빵집을 단독으로 운영하게 해 준다면 10억 원의 보증금을 주고도 입점을 희망하는 업체나 개인이 줄을 서고 있다”며 “이 같은 이권사업을 1억 1000만 원의 보증금을 받고 특정인에게 수의계약으로 위탁운영하게 한 것은 특혜를 떠나 뒷거래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며 의혹을 제기했다.

고형석 기자 kohs@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