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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3일 대전 통계교육원 대강당에서 열린 시군구 통합기준 마련을 위한 토론회에서 선문대 행정학과 권경득 교수가 행정구역을 통합해서 얻을 수 있는 시너지 효과와 통합이 가져다주는 것에 대해 말하고 있다. 김호열 기자 kimhy@cctoday.co.kr

시·군·구 통합과 관련해 천편일률적인 기준 적용을 지양하고, 각 지역별 사정에 맞는 세부기준을 유형화해 제시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3일 대통령소속 지방행정체제개편추진위원회는 대전시 통계교육원에서 ‘시·군·구 통합기준’ 마련을 위한 토론회를 열고 전문가, 지역민, 언론 등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했다.

이번 토론회에서 주제 발제자로 나선 박종관 백석대 교수는 “시·군 통합기준으로 행정효율성과 생활권 공유, 지리적 특성 등의 정성적 기준과 인구, 면적, 재정력 등의 정량적 기준을 만들어야 한다”며 “자치구 통합기준으로는 생활권과 지리적 특성, 특·광역시 자체 도시계획의 정성적 기준과 인구, 면적의 정량적 기준이 있어야 한다”고 제언했다.

특히 “시·군 통합기준은 천편일률적인 기준 적용을 지양하고, 각 지역 사정에 부합하는 세부기준을 유형화할 필요가 있다”며 “통합이 불가피하다고 판단되는 지역은 제한적으로 권고에 의한 통합을 고려할 수 있지만 이러한 경우에도 도서지역 등 통합이 불가능한 지역에 대한 통합 제외기준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토론자로 나선 손희준 청주대 행정학과 교수는 “전국적인 통합기준은 선언적으로 제시하되, 통합대상 단체에 따른 맞춤식 기준설정이 필요하며, 인구대비 공무원 수뿐만 아니라 공무원 1인당 행정구역 면적도 동시에 통합기준으로 고려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송재봉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 사무처장은 “포괄적인 행정구역 설정기준을 마련하되, 이것이 시·군·구 통합의 절대적인 기준이 돼 강제적인 적용은 안 된다”며 “주민참여가 지방자치의 근본이념이므로 연구진이 제시한 정성적 기준에 주민참여 용이성을 추가하고, 생활권 공유와 지리적 특성 등의 기준에 가점을 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이상범 전국 시·군·구청장협의회 전문위원은 “시·군·구의 획일적 통합은 지양하고, 지방행정 체제의 다양한 특성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면서 “통합기준에 지역적 유대와 주민참여의 관점이 고려돼야 하며, 특히 자치구 통합의 경우 인구보다는 면적이 과소한 구를 통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말했다.

박진환 기자 pow17@cctoday.co.kr

    

#1. 대전에서 기계 부품을 생산하는 A 업체는 최근 잦은 야근에도 신바람을 내고 있다. 지난 2분기부터 많은 양의 수주가 들어와 납품 기일을 맞추는 데 여념이 없기 때문이다.

이 업체 관계자는 “지난 2분기부터 국내 기계업체들은 물론 외국에서도 수주가 들어와 하루하루가 바쁜 상황”이라며 “야근은 물론 주말에도 직원들이 돌아가며 근무를 하고 있지만 회사가 성장한다는 생각에 피곤한 줄도 모르겠다”고 회사 분위기를 전했다.

#2. 충남의 무역업체 B 기업은 최근 밀려드는 수출상담과 계약으로 설비가동률을 높이는 방안을 논의 중이다. 전자기기를 생산해 수출하는 이 업체는 올 하반기에 들어서면서 수출 규모가 30% 이상 늘어날 것으로 예상했다.

업체 관계자는 “아직 체감할 수준은 아니지만 지난 분기 말부터 수출 경기가 서서히 살아나는 분위기”라며 “환율 변동폭과 원자재가격 상승이 어떻게 진행되느냐가 관건이 되겠지만 현재로서는 하반기 수출경기가 좋아질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올 하반기 대전·충남지역 경기가 호조를 보일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각종 통계들이 이를 뒷받침하고 있다. 각 경제기관들이 현재 지역 고용과 신설법인이 늘어나고 있는 것은 물론 향후 수출경기까지 호조를 보일 것이라는 전망이 담긴 자료들을 내놓고 있기 때문이다.

13일 한국은행 대전충남본부에 따르면 지난달 지역 내 신설법인수는 총 372개로 전월(300개)보다 72개나 증가하며 통계작성 이후 최고 수준을 기록했다.

고용 역시 안정세를 이어가는 모습이다. 이날 충청지방통계청은 지난달 대전지역 취업자가 총 73만 명으로 전년 동월(70만 9000명)보다 2만 1000명(2.9%) 증가했다고 발표했다. 또 대전지역 실업자는 2만 1000명으로 전년 동월(2만 6000명)에 비해 5000명(19.7%) 감소하면서 실업률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0.7% 하락한 2.8%를 기록했다. 충남지역 역시 지난달 취업자가 105만 7000명으로 전년 동월대비 4만 2000명(4.1%) 증가했고, 실업자는 1만 9000명으로 전년 동월보다 3000명(15.5%)감소해 실업률이 전년 동월보다 0.4% 줄어든 1.7%로 조사됐다.

수출경기에 대한 높은 기대감도 드러났다. 한국무역협회 대전충남지역본부가 최근 실시한 ‘2011년 3분기 수출산업경기전망(EBSI) 조사’ 결과, 지역EBSI는 ‘호조’를 뜻하는 137.3에 달했다.

이는 선진국 시장 경기회복 둔화, 그리스를 비롯한 유럽 재정위기 등 대외 리스크가 커짐에도 불구하고 지난 분기보다 다음분기의 경기가 나아질 것이라고 보는 업체가 많다는 뜻으로, 전분기 93.3(보합)에 그쳤던 것과 대조를 이루고 있는 상황이다.

무역협회 관계자는 “석유제품, 컴퓨터, 전기기기, 광학기기, 화학공업, 기계류 등 지역 내 주력수출업종에서 전반적인 호조를 전망하고 있다”며 “다만 업체들은 환율과 원자재가격 변동 폭이 커지면서 수출상품 제조원가 상승 및 수출단가, 수출채산성, 자금사정이 악화될 것으로 예상했다”고 말했다.

이한성 기자 hansoung@cctoday.co.kr
이호창 기자 hclee@cctoday.co.kr

    

<속보>='화재와의 전쟁’은 대국민 사기극이라며 소방방재청장을 정면으로 비판하고 사표를 낸 류충(50) 충북음성소방서장에게 소방본부 대기발령 조치가 내려졌다. <본보 7·8일자 5면·11·13일자 3면 보도>

충북도소방본부에 따르면 류 서장을 13일자로 소방본부로 발령하고 조만간 징계위원회를 열 계획이다.

도소방본부 관계자는 “소방서장으로서 지위권 누수를 방지하고 향후 이 사안을 공정하게 조사하기 위해 취한 조치”라며 “류 서장 후임에 충주소방서장 등을 역임한 남궁 석 소방본부 방호구조과장을 발령했다”고 밝혔다.

고형석 기자 kohs@cctoday.co.kr

    

해마다 초복이면 호황을 누리던 삼계탕업계가 '울상'을 짓고 있다. 초복을 앞두고 전국을 강타한 장마와 널뛰기 하는 높은 물가에 삼계탕 초복 대목이 실종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13일 충북지역 외식업계에 따르면 청주 시내 삼계탕 전문점 혹은 프랜차이즈 삼계탕집의 삼계탕 가격이 적게는 1000원부터 많게는 3000원까지 올랐다. 이로 인해 삼계탕 한 그릇에 1만 1000∼2만 3000원대까지 가격대를 형성하고 있다. 가장 저렴한 삼계탕은 건강식재료를 첨가하지 않은 채로 요리한 일반 삼계탕으로 1만 1000원대다.

하지만 보통 고객들은 한방이나 옻, 들깨 등이 들어간 삼계탕을 주로 주문하는 편으로, 이들 삼계탕 가격은 1만 4000∼1만 6000원에 팔리고 있다. 이와 함께 전복이나 산삼 등을 넣은 프리미엄급 삼계탕은 무려 2만 5000원까지 거래되고 있는 실정이다.

업계는 삼계탕에 들어가는 식재료 값 상승에 유난히 긴 장마까지 겹치면서 초복 대목 매출에 영향이 미치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다. 특히 일년중 가장 덥다고 해서 '초복'이라지만 올해는 장마 기간에 걸쳐있어 삼계탕을 먹으려는 사람들이 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실제로 초복을 전후한 3~4일이 업계에서는 대목으로 고객 응대에 차질이 없도록 물량을 더 확보하는 등 판매 전략을 세우는 게 보통이지만, 올해는 대부분의 업계가 평소 수준 물량만을 유지하고 있다.

청주시 상당구 수동에 위치한 K 삼계탕은 매년 초복마다 하루 1500마리 이상의 닭고기를 소비했지만, 이번 초복은 판매율이 평년보다 떨어질 것으로 예상하고 1000마리로 물량을 줄였다. 게다가 삼계탕에 들어가는 엄나무와 황기, 헛개나무 등 식재료 값 상승의 압박을 견디다 못해 이달 1일부터 일반 삼계탕 가격도 1000원 올리면서 혹여 고객들의 발길이 끊길까 '노심초사'하고 있다.

K 삼계탕 업주는 "일년중 보통 초복을 전후한 3~4일 특수를 기대하고 있지만 올해의 경우 매출이 평년의 60% 수준에 그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며 "요즘 외식업계 가격인상에 대해 말이 많이 나오고 있지만 업계에서도 인건비와 식자재비 인상에 따른 어쩔 수 없는 선택"이라고 말했다.

이정현 기자 cooldog72@cctoday.co.kr

 

    

충북대가 전국 30개 대학에 포함돼 대학등록금과 관련한 감사원 감사를 받고있는 가운데 감사내용과 목적이 새삼 주목받고 있다.

충북대나 감사원 관계자 등이 밝힌 표면적인 감사목적은 부실 사립대 감사를 진행하기위한 기준마련을 위한 표본조사다. 말 그대로 '예비조사'라는 설명이다. 이러한 성격상 대학구성원들도 감사내용을 파악하기는 어렵다. 그때 그때마다 담당자들과 면담하고 자료를 요청하고 있다.

감사기간은 다소 길다. 지난 7일부터 오는 27일까지 3주 기간이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예비조사'라는 성격과 달리 지난 해 크게 올라간 연봉(?)이 문제라는 지적을 내놓고 있다. 실제 지난 해 충북대는 교수연구비와 직원 과제연구비 등을 인건비에 포함시켰다. 다른 대학들은 기성회 수당 등으로 계상한 반면, 충북대는 이를 인건비에 포함시켜 연봉이 오른 경우가 됐다.

이같은 이유로 충북대는 내년 예산 3.5% 삭감이라는 불이익(패널티)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충북대는 직원들을 중심으로 인상분 자진반납운동을 전개하고 있다. 그러나 교수들의 동참 분위기가 적어 효과를 낼지는 미지수라는 지적이다.

이에앞서 감사원과 교육과학기술부는 지난 7일부터 전국 30개 국공립·사립대에 대한 등록금 재정운용실태 예비조사에 착수한 상태다. 충북대를 비롯한 전국의 30개 대상대학은 10여 명씩의 감사인력이 투입돼 대학본부와 재정 운용 부서로부터 제출받은 재정내역에 대한 감사작업이 진행되고 있다.

감사는 등록금 인상률, 적립금 비율, 법정부담금 비율 등 등록금 관련 지표와 교비회계 등 재정 건전성 지표를 점검하고 대학의 예산배분과 집행, 등록금 책정의 적정성 여부를 주로 점검하고 있다.

한편 이같이 충북대에 대한 감사가 진행되면서 충북지역 대부분의 대학들은 향후 등록금 감사계획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등록금 전환등의 문제로 논란이 된 사립대나 지난 해 학자금대출제한 대학에 포함됐던 일부 사립대들은 말 그대로 '좌불안석'인 상태다. 물론 이들 대학의 감사결과가 나와봐야 하지만 이미 분위기상 크게 위축돼있는 상태다. 홍순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