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이번 주말 초·중·고등학교 방학이 시작되는 가운데 대전시가 방학 중 결식아동 급식지원사업을 놓고 고심에 빠졌다.
보건복지부가 그동안 한시적으로 2년동안 지원했던 방학 중 결식아동 급식과 관련한 국비지원을 중단해 예산공백이 불가피한데다, 지원대상자를 확정하기도 쉽지 않아 사업차질이 우려되고 있기 때문이다.
12일 대전시에 따르면 올해 결식아동 급식지원 예산은 총 68억 100만 원으로 시와 자치구가 5대 5비율로 분담한다. 시는 예산을 활용해 연중 조·석(朝·夕)식 지원, 방학 중 결식아동 급식지원, 토·일·공휴일 등 급식지원 사업을 추진한다.
사업 대상자는 관내 저소득층 아동 1만 8000여 명으로 방학 중에는 지역아동센터와 일반음식점 등을 통해 중식을 지원한다.
문제는 복지부가 지난 2년 간 지급해온 국비지원을 올해 중단하면서 시작됐다.
복지부는 지난 2009년에는 12억 6000만 원, 지난해에는 8억 8600만 원을 지원했지만 올해는 국비지원을 중단했다. 결국 올해는 지난해 예산 78억 원에 비해 약 10억 원의 예산공백이 발생하고 있는 셈이다.
시는 일단 연중 조석식 지원예산과 토·일·공휴일 급식지원 예산을 활용하고 2·3회 추경과 구비 증액을 통해 부족한 예산을 확보한다는 계획이지만 상황은 그리 녹록치 않은 상황이다. 자치구가 구비 증액에 난색을 표하고 있기 때문이다.
국비지원이 중단된 만큼 구비부담이 가중되고 국·시비의 지급에 따라 구비를 편성해 사업을 진행하는 자치구의 입장에서 주도적으로 구비를 증액하기는 어렵다는 주장에 기인한다.
동구 관계자는 “방학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면 신청자들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며 “기본적으로 국·시비의 증액이 선행돼야만 구비 증액이 수반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일각에서는 근본적인 예산증액이 선행되지 않는 상황에서 단순한 돌려막기 수준에 불과하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또한 지원대상자 확정에도 시와 자치구는 적잖은 애를 먹고 있다. 지난해까지는 교육청에서 통보해 일괄적으로 대상자를 확정했지만 올해는 신청을 받아 지원범위를 설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 동구의 경우 지난해 겨울방학 당시에는 3202명을 대상으로 급식지원사업을 실시했지만 올해 여름방학 지원대상자는 2493명에 머물고 있다.
이는 약 500여 명의 지원대상자가 감소한 것으로 급식지원이 필요하지만 신청을 하지 않아 누락된 대상자가 있기 때문이다.
시 관계자는 “올해는 국비지원이 중단돼 사업추진에 어려움이 있는 것은 사실”이라며 “향후 후속대책을 강구해 방학 중 차질 없는 급식지원 사업을 실시하겠다”고 강조했다.
서희철 기자 seeker@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