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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소년 쉼터(쉼터)교사 및 직원들이 위기 청소년으로부터 폭행을 당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폭력예방시스템 구축이 시급하다.

13일 손숙미 한나라당 의원(보건복지위·여성가족위)이 여성가족부에서 제출받은 '2011 가출청소년과 청소년쉼터 실태조사’에 따르면 청소년 쉼터에서 일하는 교사 및 직원 10명 중 7명은 쉼터를 이용하는 청소년에게 폭력을 당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군다나 이용 청소년의 교사 폭행 횟수는 최근 3년 새 2배 이상 꾸준히 증가하고 있어 문제의 심각성을 더해주고 있다.

특히 폭력 성향이 '잔인성'을 띠고 있는데도 교사들의 제지는 뒤따르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쉼터 이용자들은 교사를 밀치는 것은 기본이고 팔, 다리, 허리 등 격한 신체접촉은 물론, 성기를 노출하거나 칼을 휘두르는 경우도 종종 있다는 것이 쉼터 교사들의 전언이다.

실제 지난해 보호관찰법 위반으로 천안 소재 한 청소년쉼터에 입소한 배 모(20) 군은 예정보다 일찍 소년원을 퇴소한 뒤 쉼터에서 생활했지만 교사들과의 마찰로 칼을 휘두르며, 교사들을 위협하는 사건을 일으키기도 했다.

또 지역 한 쉼터에서는 학생 간 폭력 사건으로 병원에 입원치료를 받는 불미스런 일이 발생해 말썽을 빚기도 했다.

해당 쉼터 한 여교사는 "쉼터 동기생들과 음주를 하고 새벽에 쉼터로 복귀한 학생에게 훈계를 하던 중 칼을 들고 실무자들을 죽이겠다고 위협했다"며 "위협적인 상황들이 자주 발생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교사들이 제지할 수 있는 방법은 없어, 학생이 진정되기만을 기다려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일각에서는 정부 차원에서의 폭력 대응 매뉴얼 개발은 물론 교육, 보안시스템 강화, 인근 지구대와의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등 안전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지역 쉼터 관계자는 "현재 쉼터에 지원되는 예산은 대부분 인건비나 운영비로 지출된다"며 "인력 충원 및 폭력 방지 시스템 구축을 위한 추가 예산 확보가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쉼터 동기생들 끼리 쉼터 퇴소 후 강력 범죄 등을 저지르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사후관리 시스템 구축이 절실한 상황이다.

한편, 청소년 쉼터는 가출청소년의 보호 및 지원을 위한 가출청소년 전문기관으로 일시, 단기, 장기보호기관이 있으며, 대전과 충남지역에 각각 6개의 쉼터가 운영되고 있다.

이승동 기자 dong79@cctoday.co.kr

    

“우린 인터넷의 전시역할 밖에 안되는 것 같아요. 요즘 좀 보세요. 서점에서는 책만 살펴보고 사는 것은 인터넷에서 사잖아요. 서점 들어오는데 입장료라도 받고 싶은 심정이에요.”

대전 유성구 반석동의 ‘삼화서적’ 박춘택 대표는 긴 한숨으로 말끝을 대신했다. 대전에서 벌써 20년 째 서점을 열고 있는 박 대표는 인터넷 서점의 당일 배송과 반값 할인 등으로 수심이 깊어지고 있다.

13일 대전시서점조합에 따르면 대전지역 서점 숫자는 2009년 8월 당시 287곳이나 됐지만, 2년 사이 62곳이 줄어 225곳이 남아 있다.

특히 대전의 대표 향토서점 중 하나인 문경서적이 매출 감소와 적자 누적을 이유로 지난 2003년 일찌감치 폐업한 데 이어 지난 2009년에는 52년 역사를 이어온 대훈서적도 부도를 맞았다.

이렇게 대전의 향토서점을 비롯한 수많은 서점들이 무너지고 있는 것은 공룡 서점들과 인터넷 서점들이 반값 할인 등을 통해 도서시장을 장악했기 때문이다. 지역의 한 서점 운영자는 “동네마다 있던 중소 서점들은 2000년대 초반 인터넷 서점의 등장으로 큰 위기를 맞았고, 최근 들어서는 대형 서점과 인터넷 서점의 반값 할인은 물론 당일배송 서비스까지 가세하면서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고 토로했다.

게다가 최근에는 정부가 규정한 도서정가제까지 유명무실해지면서 상당수 인터넷 서점들이 과다할인을 앞세워 ‘동네서점’들을 더욱 벼랑 끝으로 내몰고 있다.

여기에 출판사들마저 서점에는 정가의 60~70% 수준으로 책을 공급하면서, 인터넷 서점이나 오픈마켓 등에는 35%까지 낮춰 유통질서를 무너뜨리는데 가세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처럼 인터넷 서점에 이어 전자상거래 사이트까지 도서 할인 경쟁이 위험수위에 넘나들면서 지역에서는 도서정가제 전면 실시와 개정을 주장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이동선 계룡문고 대표이사는 “서점을 경제적 가치로만 생각하는 현 풍토에서 대전 향토서점의 위기는 여러 이유가 얽혀 있다”며 “하지만 향토서점들의 뒷받침할 수 있는 제도가 없는 것도 문제로, 지역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는 지방정부와 교육청에서 적극 나서야 할 것이다”고 말했다. 한편 독서문화 진흥활동 활성화를 위한 독서문화진흥조례는 서울, 경기 등 4곳에 만들어져 있다.

박주미 기자 jju1011@cctoday.co.kr

    

충북경제자유구역 지정 여부가 오는 10월경에 결론이 날 전망이다.

지식경제부는 13일 제43차 경제자유구역위원회에서 ‘2011년 경제자유구역 성과평가결과 및 후속조치계획(안)’등 8개 안건을 심의 의결했다.

이날 회의에서 충북, 강원, 경기, 전남 등 4개 지자체의 경제자유구역 추가지정 신청에 대한 민간전문가 평가단(이하 민간평가단)의 평가결과 보고가 있었다.

민간평가단은 종합평가의견에서 “4개 신청지역 모두 경제자유구역 지정요건을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많은 보완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민간평가단은 “부적합지역의 제척과 개발면적, 개발계획의 조정 등 일정한 조건하에 재원조달 및 조기개발 가능성이 확보되는 일부 지역에 한해 추가지정을 검토할 수 있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또 민간평가단은 “외국인 정주환경 조성을 위한 외국교육기관 및 의료기관 유치계획은 관련 법령의 미비로 현실성이 없다”며 “추가지정을 위해서는 외국 교육·의료기관 유치를 위한 관련 법령 개정 등 기반조성이 선행돼야 할 과제로 지적됐다”고 밝혔다.

지식경제부는 이번 평가결과를 이달 중에 해당 지자체에 통보할 예정이다.

아울러 관계부처 협의 및 전제조건 충족 여부에 대한 심층검토를 거쳐 오는 10월 이후 후보지별 공식지정 여부를 최종 결정할 예정이다.

지시경제부 관계자는 “기존 구역의 개발 실적이 부진한 상황에서 추가지정 신청지역을 검토함에 있어서는 기존 구역과의 차별성과 조기개발 가능성 등을 엄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한나라당 윤진식 의원(충주)는 충주경제자유구역의 10월 지정을 낙관했다.

이날 윤 의원은 기자간담회를 갖고 “경제자유구역 성과 평가와 추가 지정을 위한 민간평가단의 평가결과보고는 충주경제자유구역 지정을 위한 단순한 ‘보완과제’ 제시가 아니라 사실상 최종 지정을 위한 1차 관문을 통과한 것과 다름없다”며 “이를테면 제도 개선 이전의 예비지정 단계에 들어섰으며, 본 지정이 확실시됐다고 본다”고 밝혔다.

윤 의원은 “충주경제자유구역을 위한 여건은 양호하나, 경제자유구역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구체성을 보완해야 한다”며 “이는 경제자유구역 지정을 받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것으로 확신한다”고 말했다.

충북도는 충북경제자유구역 추진업무를 담당할 추진기획단을 구성하고 9월경에 있을 제4차 추가지정·고시에 충북경제자유구역이 반드시 포함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도 관계자는 “민간평가단의 평가결과가 지정요건을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많은 보완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난 만큼 지정요건 충족을 위해 보완작업에 들어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엄경철 기자 eomkc@cctoday.co.kr

충주=김지훈 기자 starkjh@cctoday.co.kr

     대학 졸업생들의 취업률 조사에 해외취업자와 1인 창업자, 프리랜서도 포함하는 방식으로 변경된다.

교육과학기술부는 13일 대졸자 취업통계가 1인 창업 등 실질 취업률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에 따라 내년부터 고등교육기관 졸업자 취업률 산정 방식을 개선한다고 밝혔다. 개선안에 따르면 취업자 기준이 '직장건강보험 가입자'에서 '국가 행정 데이터베이스(DB)로 검증된 자'로 바뀐다. 조사에서는 건보DB와 국세DB, 한국산업인력공단DB를 활용한다.

직장건보 가입자는 건보DB로, 1인 창업자·프리랜서는 국세DB로, 해외취업자는 산업인력공단DB로 취업 여부를 검증한다. 1인 창업자와 프리랜서에는 개인도급 근로자(작가·화가·배우 등), 특수고용종사자(학습지 교사·보험설계사 등)가 포함된다. 취업기준일도 현행 6월 1일에서 12월 31일로 변경되고, 취업통계 발표 시점도 기존 9월 30일에서 이듬해 8월 중순으로 바뀐다.

김일순 기자 ra115@cctoday.co.kr

    

최근 중앙정부의 지방행정체제개편 움직임이 재개되면서 앞서 민선5기 출범과 함께 행정구역 통합을 위한 잰걸음을 하고 있는 청주시와 청원군을 향한 지역적 기대감도 더욱더 높아지고 있다. 이에 2회에 걸쳐 행정구역 통합을 골자로 한 지방행정구역개편 추진과 청주·청원통합의 상관관계에 대해 분석해보고, 청주·청원통합의 시너지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인지 모색해본다. / 편집자

최근 대통령 소속 지방행정체제개편추진위원회(위원장 강현욱, 이하 추진위)는 '지방행정체제 개편 주요 과제의 추진 일정'을 확정하고, '시·군·구 통합 기준' 마련을 위한 권역별 토론회를 진행중이다.

추진위는 이번 여론수렴에 이어 주요 개편과제 추진 일정에 따라 다음달 중 시·군·구 통합기준을 공표하고, 11월까지 지방자치단체장, 지방의회, 일정수 이상 주민의 자율적 의사에 의해 통합을 건의받는다.

이어 부처협의를 거쳐 시·군·구 통합방안과 함께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기본계획'에 담아 2012년 6월에 대통령과 국회에 보고하게 된다.

이 작업이 마무리되면 2013년 6월까지 지방의회 의견을 듣거나 주민투표를 통해 통합 여부를 결정하고, 2014년 6월 지방선거에서는 통합시장 또는 군수를 선출하는 과정을 밟게 된다.

반면 민선5기 출범과 함께 독자적으로 자율통합작업을 추진중인 청주시와 청원군의 향후 일정은 지방행정체제개편과는 다소 차이를 보인다.

지난해 8월 이시종 충북도지사와 한범덕 청주시장, 이종윤 청원군수가 합의문을 통해 밝혔듯이 오는 2012년까지 청주·청원 행정구역 통합준비 작업을 마친다는 계획이다.

또 지난달 28일 이종윤 청원군수가 취임1주년 기자간담회에서 언급한 '통합법 국회 통과'도 그 시점을 2012년으로 하고 있다.

즉 일련의 과정을 밟기 위해선 통합 가부 결정을 위한 지방의회 의견청취 또는 주민투표를 2012년 중 마무리해야 한다는 얘기다.

청주시와 청원군이 구상중인 통합추진 일정 역시 오는 9월중 통합에 따른 비전 찾기 연구용역이 완료되면 그 결과를 바탕으로 양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한 통합 분위기 조성에 박차를 가한 뒤 내년에는 통합가부결정과 통합법 제정을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종합해보면 통합시 출범시기는 같지만 청주·청원의 자율통합의 주요일정이 중앙정부의 지방행정구역개편 일정보다 대략 1년 정도를 앞선다. 따라서 청주시와 청원군도 그동안 추진해온 자율통합일정이 뒤늦게 발표된 지방행정구역개편보다 시기적으로 앞서는 만큼 독자적인 움직임을 고수한다는 방침이다.

여기에는 이미 통합논의가 긍정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마당에 초기단계의 지방행정구역개편을 따를 필요성도 없거니와 통합 가부 결정 시기를 최대한 앞당겨 2013년부터 2014년 6월 통합시장 선출 전까지 통합시 출범을 위한 통합청사 마련 등 제반요건을 갖추는 시기를 충분히 갖겠다는 복안이 깔린 것으로 풀이된다.

결국 지방행정구역개편 추진일정이 발표되면서 전국적으로 행정구역 통합논의가 재점화됐지만 이미 자율통합논의가 이뤄지고 있던 청주시와 청원군의 이와 별개로 봐야 하며, 상관관계를 따지는 것 또한 크게 의미가 없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이종윤 청원군수는 "지방행정체제 개편과 청주청원통합은 별개의 문제이며, 군민들이 걱정하는 부분을 풀어나가며 통합 분위기를 조성해 나간다면 내년도 특별법 제정에도 큰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전창해·청원=심형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