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노영민 의원(청주흥덕을)은 14일 “한나라당이 국회 상임위에서 등록금 인하 및 대학 구조조정과 관련된 법안 논의를 사실상 거부하고 있다"며 "이런 상황이라면 8월 임시국회를 개최할 이유가 없다"고 지적했다.

노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8월 임시국회 소집의 근거는 등록금 인하와 대학 구조조정 관련 법안을 7월에 논의해 마련하며 이를 최우선으로 통과시키기 위한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정부 역시 민생추경에 전향적 자세를 보이지 않고 있으며, 결산 심사는 임시국회를 열지 않아도 상임위 차원에서 진행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노 의원은 지난 13일 민주당 고위정책회의에서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양극화를 해소하기 위해 새로운 중소기업 보호업종을 지정하도록 하는 등 '10대 중소기업 대책'을 발표했다. 발표 내용은 민주당이 중소기업과 서민들의 생존권을 보호하고 대기업의 문어발식 사업 확장을 규제하기 위해 마련된 대책이다.

노 의원은 "중소기업 보호업종을 새롭게 지정해 대기업의 참여를 일정 기간 유예하고 중소기업에도 자생력 확보를 위한 자구노력을 의무화하도록 했다"며 "자영업자와 골목상권 업종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정을 추진하고 중소기업 협동조합에 납품단가 조정 협의권을 부여하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하성진 기자 seongjin98@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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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은행이 이달 기준금리를 동결했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이하 금통위)는 14일 이달 기준금리를 3.25%로 유지키로 결정했다.

동결요인은 대외적으로 경기둔화 요인이 발생한데다 물가상승 압력이 다소 완화하고 있는 상태에서 금리를 올리면 경기침체 불안심리가 생기고 인플레이션 기대심리가 확산된다는 점이 금리 동결 배경으로 작용한 것으로 분석된다.

특히 그리스를 중심으로 한 유럽 재정위기가 이탈리아 등 인접국가로까지 확산될 우려가 높아지고 있고, 미국의 경기 둔화 가능성 등 대외 불안요소가 커졌기 때문으로 보인다.

또 기준금리를 올리면 은행의 대출금리도 올라 기업 특히 가계의 자금조달 비용과 이자상환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어 국내 금융전반에 시스템 리스크로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도 감안한 것으로 풀이된다.

금융시장 전문가들은 금통위가 지난달 기준금리를 전격 인상하면서 6개월새 3차례나 금리를 올린 만큼 당분간 금리 인상 효과를 지켜본다는 차원에서 이달에는 동결한 것으로 내다봤다.

이달 기준금리가 동결됨에 따라 추가적 금리 인상 시기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금통위는 올들어 세 차례 기준 금리를 인상했지만 두 달 연속으로 인상시키지 않았다.

대부분의 금융 전문가들은 8~9월 중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한편 기준금리는 앞서 지난해 7월과 11월, 올들어는 2월, 3월, 6월까지 0.25%포인트씩 인상된 바 있다.

이호창 기자

hclee@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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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중심연합 김광식 대변인은 13일 ‘자유선진당 변웅전 대표에게 드리는 쓴소리’라는 공개 질의를 통해 선진당의 성의있는 통합 자세를 촉구했다.

김 대변인은 “변웅전 대표가 제안한 통합이 선진당과 국민련, 나아가 이인제 의원 등을 포함한 충청권 정치세력의 대통합을 의미하는 것인가”라고 물은 뒤 “선진당의 제안이 복당의 의미가 아닌 진정한 통합이라면, 당 대 당 통합의 그 가능성을 논의하기 위해서라도 통합논의를 위한 테이블이 마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대변인은 특히 “선진당 쇄신위원회가 1년이 다되어 가는데 이제 와서 심대평 대표가 들어와서 하라는 것은 묻지도 따지지도 말라는 것인가”라고 반박한 뒤 “열린 마음없이, 자기 희생없이 과연 감동을 줄 수 있는가. 충절의 고향 분들이 용기와 헌신은 보여줄 수 없는 것인가”라며 선진당의 자세 변화를 촉구했다.

김 대변인은 또 “쇄신을 선도해야 겨우 살아갈 정당이 거대 정당들의 (변화를 위한) 잰걸음보다 뒤쳐진다면 정치무대에서 도태될 수 있다”며 “아무리 시대가 바뀌어도 정치가 국민 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에 정치가 중요하고 정치권의 변화는 더더욱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대변인은 “냉철한 성찰과 자기 반성, 뼈를 깍는 아픔을 외면하고 정치권의 쇄신과 변화를 갈망하는 국민적 요구를 지나가는 소나기 처럼 간주하면 충청도민을 포함한 국민들의 가혹한 심판이 내려질 것”이라며 “선진당이 충청도민과 국민에게 보여주는 진정성은 이번 통합 과정에서 시험대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방종훈 기자 bangjh@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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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주당 손학규 대표가 13일 오전 서울 영등포 당사에서 열린 동고동락 민생실천 발대식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야권의 유력한 대선 후보인 민주당 손학규 대표가 13일부터 제2차 민생대장정에 돌입했다.

손 대표는 지난 2007년 대선을 앞두고 100일 민생대장정을 마친데 이어 올해 1월부터 100일간 제1차 희망대장정을 벌인 바 있어 이번이 세 번째 민생탐방의 형태가 된다. 평소 현장을 강조해 온 손 대표는 이번 민생탐방을 통해 정책대안까지 제시한다는 방침이어서 내년 총선과 대선을 앞두고 사실상 대권행보에 나섰다는 평가다.

손 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영등포 당사에서 30여 명의 의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동고동락 민생실천’ 발대식을 갖고 2차 희망대장정의 출발을 선언했다.

손 대표는 “또다시 민생이다. 민생은 민주당의 최고 목표”라면서 “국민과 동고동락하고 민생 실천의 길로 나갈 것”이라고 다짐했다.

내달까지 진행될 2차 대장정에서 손 대표는 민생문제 해결을 위한 구체적인 정책을 만드는데 초점을 맞췄다. 이를 위해 주요 분야별로 당 특위와 국회 상임위 소속 의원, 전문위원들이 손 대표와 함께 동행해 생생한 민생의 목소리를 듣고 이에 대한 대책을 구체화 할 예정이다.

민주당은 현장에서 파악된 문제점을 국회내에서 수렴해 제도개선까지 이어갈 방침이다.

손 대표는 매주 월요일은 현장 활동, 화요일부터 목요일까지는 민주당 정책을 관련 단체와 기관에 설명하고 금요일은 샐러리맨들과 만나는 ‘김대리의 날’로 정해 정책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한다는 계획이다.

이번 주는 중소기업 주간으로 손 대표는 중소상인 간담회를 가진데 이어 중소·벤처기업 간담회를 이미 가졌다. 이날도 손 대표는 중소기업 중앙회를 방문해 중소기업육성정책을 설명했다. 그는 무상급식, 농어민 지원, 비정규직 문제, 주거복지, 반값등록금 등을 주제로 민생장정을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서울=김종원 기자 kjw@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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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빠 한가한데 나랑 데이트 어때?”

대전 서구 내동에 사는 김 모(31) 씨는 자신이 자주 이용하는 인터넷 사이트에 접속했다가 야릇한 내용의 쪽지를 받았다.

김 씨는 쪽지에 적힌 웹 사이트 주소로 접속을 시도했고, 곧바로 보기에도 민망한 속옷 차림의 여성들의 사진과 프로필이 눈에 들어왔다.

이 사이트는 일정 금액만 내면 이들 여성과 얼굴을 보며 자유롭게 대화할 수 있고, 심지어 음란한 행위까지 볼 수 있다는 식의 안내문구도 눈에 띄었다.

이처럼 남성들의 호기심을 자극하는 일명 '음란 화상채팅'을 통해 수억 원을 챙긴 사이트 운영자들이 경찰에 덜미가 잡혔다.

특히 이들은 남성들의 현금 결제를 높이기 위해 현지에서 중국 조선족 여성들까지 고용, 음란행위를 하도록 유도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대전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13일 남성 회원들에게 여성들의 알몸 등을 보여주는 음란 화상채팅 사이트를 운영한 혐의(음란물유포)로 A(40) 씨 등 10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 씨 등은 지난해 9월 10일부터 올해 1월 26일까지 음란 화상채팅 사이트 21개를 운영하면서 중국 조선족 여성회원 4000여 명을 모집, 국내 남성 회원들에게 화상 카메라를 통해 음란 영상을 제공한 혐의다.

A 씨 등이 운영한 사이트들은 남성 회원 수가 한 곳당 적게는 3만 명에서 많게는 6만 명에 이르며, 사이트 전체 남성 가입자는 무려 60만여 명에 달했다.

조사결과, 이들은 화상채팅 접속 시 30초당 500원 가량을 부과하는 방식으로 사이트를 운영했으며, 이렇게 벌어들인 수익 만도 15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드러났다.

또 중국 현지 브로커 등을 통해 여성들을 모집했으며 이들에게는 남성들이 결제한 금액의 20~30%를 지급하는 등 음란 수위가 높은 영상을 제공하도록 유도한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 관계자는 “음란 화상채팅 사이트는 대부분 가입 절차가 단순해 호기심 많은 청소년들에게 노출될 위험이 큰 만큼 지속적으로 수사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양승민 기자 sm1004y@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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