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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 상당구 금천동 부영 장자마을 3단지 아파트 입주민들이 최근 임대아파트 분양전환 승인 취소 소송에서 승소한데 이어 청주시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나섰다.

이 아파트 입주민들은 18일 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지난 2009년 1월 분양전환 당시 ㈜부영이 구법과 신법을 혼용해 승인신청한 것을 시가 원안그대로 승인하면서 임차인들의 손해가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또 "원칙대로라면 2008년 개정된 신법에 의해 건설원가와 2개 기관의 감정평가 금액을 산술평균한 가액을 분양가로 해야 하지만 구법과 신법을 혼용해 분양전환을 승인하면서 임대사업자에게 유리한 가격이 책정됐다"며 "이같은 불법행위를 바로잡기 위해 제기한 분양전환승인 취소소송에서도 대법원이 입주민들의 손을 들어줬다"고 설명했다.

특히 이들은 "청주시장은 적법가격과 승인가격과의 차액 추정액 21억 원(세대당 700만 원), 불법행위로 입은 정신적 피해에 대한 보상금 6억 원(세대당 200만 원) 등 총 27억 원을 부영 3단지 378세대에 배상하라"고 촉구했다.

이와 관련 부영3단지 입주민들은 이미 청주시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앞서 이 아파트는 5년 만기 임대아파트로 지난 2003년 입주해 2009년 분양 전환됐으나 입주민들이 분양 전환 당시 법규 적용을 잘못했다며 분양전환승인 취소소송을 제기, 대법원 상고까지 가는 진통 끝에 지난 14일 입주민들이 최종 승소했다.

다만 현재 분양전환이 완전히 이뤄져 개별적으로 소유권 등기가 모두 끝난데다 일부는 제3자에게 매도한 상태이기 때문에 행정적인 의미는 사실상 없을 전망이다. 이에 대해 시는 대법원 판결이 다소 억울하지만 이를 수용한다면서도 민사소송의 결과는 다를 것이란 입장이다.

시 관계자는 "당시 구법을 적용한 것은 시의 자의적 해석이 아닌 국토해양부의 자문을 받는 한편 전국 지자체의 사례도 검토한 뒤 최종적으로 법제처의 해석을 받은 결과에 따라 이행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이번 대법원 판결의 의미는 신법에서 규정하는 기준대로 분양가를 산정하라는 것이지만 실제 적용 후 입주민들의 손실액이 발생하지는 의문"이라며 "법원 심리 과정에서 대응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인근 용담동 가좌마을 5단지, 금천동 장자마을 1단지도 부영 3단지와 같은 방식으로 분양전환이 이뤄져 이번 소송 결과에 따라 적잖은 파장이 예상된다.

전창해 기자

최근 여성의 범죄율이 급격히 높아지면서 한해 여성 범죄자 수가 40만 명을 넘어 선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법무부 여성아동정책팀이 최근 발간한 ‘2010 여성통계’에 따르면 2009년 한 해 범죄를 저지른 여성은 모두 40만 8111명으로 전체의 16.2%로 집계됐다. 이는 2004년 여성 범죄율이 16.4%를 기록한 이후 5년 만의 최고 수치다.

전체 범죄자 중 여성 비율은 2004년 정점을 찍은 후 2005년 15.7%, 2006년 15.6%, 2007년 15.3%, 2008년 15.4% 등으로 연도별 미세한 편차지만 꾸준히 감소세를 보이다가 2009년부터 급증세로 돌아섰다.

여성의 비율이 가장 높은 범죄는 간통죄로 전체의 47.2%였다.

다음으로 높은 범죄는 문서위조죄(24.5%)로 임대계약서 등을 위조해 소액대출을 받는 등의 생계형 범죄가 대부분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 사기 범죄의 여성 비율도 21.3%로 높게 나타났다.

형법과 특별법을 통틀어 여성 범죄자의 비율이 남성보다 높은 것은 식품위생 관련 법규를 위반한 경우였다.

여성의 식품위생법 위반 사례는 1만 110건으로 전체 범죄자의 62.3%에 달했다. 이는 생계형 무허가 음식점 등을 운영하는 여성이 많기 때문으로 법무부는 분석했다.

여성의 생계형 범죄 현상은 배우자의 유무와 일정 부분 연관성이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배우자가 있는 사람이 저지른 범죄 중 여성의 비율은 14.9%, 동거 중인 사람이 저지른 범죄 중 여성의 비율은 18.8%였다.

하지만 이혼자가 저지른 범죄 중 여성 비율은 28.5%로 전체 여성 범죄율보다 크게 높았고 배우자와 사별한 사람이 저지른 범죄 중 여성이 범인인 경우는 48.1%에 달했다.

박주미 기자 jju1011@cctoday.co.kr

본격적인 여름 휴가철을 맞아 빈집털이 등 절도사건 주의보가 내려졌다. 특히 휴가철의 경우 평소보다 절도 등 강력사건이 5~10%가량 늘어나는 것으로 알려져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18일 대전지방경찰청에 따르면 6월부터 8월까지 발생한 강·절도 및 성폭행 사건은 2008년 2237건에서 2009년 2811건, 지난해 2603건으로 매년 2000여 건이 넘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 기간 중 절도는 2008년 2016건, 2009년 2587건, 지난해 2437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강도사건은 각각 66건, 62건, 37건으로 매년 감소하는 추세다.

특히 여름철 야외활동이 잦아지면서 강간 등 성폭행 발생 역시 매년 적지 않게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08년 66건이던 성폭행 사건은 2009년 162건으로 크게 증가했고, 지난해에는 다소 줄어든 129건으로 조사됐다.

이에 따라 경찰은 하절기 강력사건 예방을 위해 18일부터 다음달 말까지 45일 간 특별방범활동에 돌입한다.

이 기간 중 경찰은 형사, 지구대 경찰, 방범순찰대 경찰관 기동대 등 가용경력을 모두 동원해 야간 취약시간대 사건다발지역에 집중투입하고 경찰서별 치안강화 구역을 설정, 순찰을 강화하는 등 맞춤형 치안활동을 전개하기로 했다.

또 조직폭력배 등의 서민침해 범죄를 집중 단속키로 하는 한편, 주요 강력사건 발생 시 수사역량을 집중해 조기해결 할 수 있도록 ‘수사전담체제’를 편성·운영키로 했다.

이 밖에 금융기관, 금은방, 주유소 등 현금다액 취급업소와 주요범죄의 이동로 상가 주변 등 범죄 취약지에 대한 집중 검문검색을 실시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휴가철의 특성상 집을 비우는 시간이 많아 외출전 출입문과 창문 등 침입이 쉬운 장소를 사전점검해야 한다”며 “장기간 집을 비울 때는 배달물을 중지하고, 이웃에 전단지 수거를 요청하는 등 자위방범에도 각별히 신경써야 한다”고 당부했다.

조재근 기자 jack333@cctoday.co.kr

<대전 6~8월 발생 강력사건 (단위:건)>
 

	▲ 대전시는 18일 오전 시청 중회의실에서 염홍철 시장을 비롯 한스 슈타이닝거(Hans Steininger) 에어로스페이스 회장, 박준성 에어로스페이스 코리아 대표이사, 동청준 디씨텍 대표이사, 김인수 디씨텍 코리아 대표이사 등이 참석한 가운데 독일을 대표하는 항공우주업체인 에어로스페이스(MT Aerospace)사와 중국 태양광발전시스템 부품 제조기업 디씨텍(DCTEC)사 등과 합동 투자유치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대전시청 제공

세종시와 과학벨트 거점지구 발표 등으로 대전행을 선호하는 국내외 기업 및 자본이 크게 늘고 있다.

대전시는 18일 오전 시청 중회의실에서 독일을 대표하는 항공우주업체인 에어로스페이스(MT Aerospace)사, 중국 태양광발전시스템 부품 제조기업 디씨텍(DCTEC)사 등과 합동 투자유치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식은 염홍철 시장을 비롯 한스 슈타이닝거(Hans Steininger) 에어로스페이스 회장, 박준성 에어로스페이스 코리아 대표이사, 동청준 디씨텍 대표이사, 김인수 디씨텍 코리아 대표이사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이번 협약에 따라 독일의 에어로스페이스사는 올 연말까지 대덕테크노밸리에 조성된 '글로벌 R&D센터'에 사무소를 두고, 오는 2015년까지 R&D센터 증설 및 생산공장(1600㎡ 규모) 건립 등 1430만 달러를 투자해 120여 개의 일자리를 창출한다는 계획이다.

또 중국의 디씨텍은 올해 10월까지 '글로벌 R&D센터'에 연구실을 설립하고 태양광발전시스템, 전기자동차 충전시스템, 절전시스템 등을 국내 관련 기업들과 공동 연구개발을 추진하고, 연구 성과물을 바탕으로 오는 2015년까지 9917㎡ 규모의 생산라인을 설치하는 등 1000만 달러 규모를 지역에 투자할 예정이다.

특히 이번 독일과 중국 기업의 투자유치는 지난 4월 염홍철 대전시장이 독일 에어로스페이스 회장에게 보낸 친서에 대한 화답과 지난 5월 중국 주요도시(심천, 남경, 심양) 순회투자설명회 등 시의 적극적인 노력의 성과라는 점에서 높게 평가받고 있다.

한편 독일의 에어로스페이스사는 독일 1위, 유럽 4위의 우주기술기업인 OHB Technology Group 최대 규모의 계열사로 지난 1971년부터 아리안발사체 개발파트너로 참가하고 있는 세계적 우주항공기업이다.

또 중국 심천시에 본사를 둔 디씨텍은 태양광시스템, 전기자동차시스템에 대한 특허기술을 보유하고 있으며 최근 3년 간 매출액이 두 배 이상 급성장하고 있는 유망기업이다.

박진환 기자 pow17@cctoday.co.kr

정부가 추진 중인 정부출연연구기관(이하 출연연)의 강소형 연구소 개편이 순탄치 못한 진행을 이어가고 있다.

출연연의 개편안을 심사하는 정부의 평가자문위원회(이하 자문위)가 전문성 논란에 휩싸이고 있는 데다, 일부 유관 정부부처 공무원들마저 이번 개편안에 반발하는 등 불협화음이 나타나고 있다.

정부는 지난 14일과 18일 두 차례에 걸쳐 각 출연연이 제출한 강소형 연구소 개편안 심의를 진행했다.

이 과정에서 일부 위원들은 현실과 동떨어진 질의를 하거나 현 국가 연구기관의 상태마저 파악하지 못한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특히 연구 개념이나 용어마저 혼동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이번 심의 평가의 전문성과 당위성에 대한 의구심을 자아냈다는 것이 출연연 관계자들의 전언이다.

모 출연연 관계자는 “일부 위원들은 이번 개편안의 취지도 제대로 모르는 듯 용어만 비슷하지 사실상 전혀 다른 00연구와 00연구 분야의 중복 문제나 구성원 문제를 거론해 황당했다”고 말했다.

다른 출연연 관계자 역시 “출연연에 대한 이해조차 하지 못해 전혀 엉뚱한 소리를 해서 반박조차 할 수 없는 지경이었다”며 실소를 금치 못했다.

이런 가운데 유관 공무원들마저 사업 통폐합에 따른 혼선을 우려해 이번 출연연 개편을 반대하면서 갈등을 드러내고 있다.

모 기관 관계자는 “실제 내용이 다른 연구과제들이 순차적으로 진행되거나 명칭이 유사하다는 이유로 통합을 추진하는 분위기도 감지되고 있다”며 “이는 현실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한 출연연 간부는 “각 출연연들이 연구예산 등을 이유로 50인 이하의 연구소를 신청한 경우가 드물어 이번 ‘강소형’ 연구소 개편안이 실제로는 ‘강대형’ 뿐이라는 씁쓸한 우스갯소리가 돌고 있다”며 이번 개편안에 대한 회의적인 의견을 드러냈다.

이에 대해 과학계의 한 인사는 “우리나라 과학계가 고려해야 할 핵심은 기관의 규모나 형태, 크기 등 조직상의 변화가 아니라 미래 과학기술 변화에 대한 고민이 돼야 한다”며 “출연연 스스로도 이 같은 변화를 미리 분석하고 대비하며 또 정부는 이를 받아들여야 한다”고 조언했다.

한편 정부는 오는 21일 각 출연연이 제출한 개편안에 대한 평가를 내릴 예정이다.

이재형 기자 1800916@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