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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여성의 범죄율이 급격히 높아지면서 한해 여성 범죄자 수가 40만 명을 넘어 선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법무부 여성아동정책팀이 최근 발간한 ‘2010 여성통계’에 따르면 2009년 한 해 범죄를 저지른 여성은 모두 40만 8111명으로 전체의 16.2%로 집계됐다. 이는 2004년 여성 범죄율이 16.4%를 기록한 이후 5년 만의 최고 수치다.
전체 범죄자 중 여성 비율은 2004년 정점을 찍은 후 2005년 15.7%, 2006년 15.6%, 2007년 15.3%, 2008년 15.4% 등으로 연도별 미세한 편차지만 꾸준히 감소세를 보이다가 2009년부터 급증세로 돌아섰다.
여성의 비율이 가장 높은 범죄는 간통죄로 전체의 47.2%였다.
다음으로 높은 범죄는 문서위조죄(24.5%)로 임대계약서 등을 위조해 소액대출을 받는 등의 생계형 범죄가 대부분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 사기 범죄의 여성 비율도 21.3%로 높게 나타났다.
형법과 특별법을 통틀어 여성 범죄자의 비율이 남성보다 높은 것은 식품위생 관련 법규를 위반한 경우였다.
여성의 식품위생법 위반 사례는 1만 110건으로 전체 범죄자의 62.3%에 달했다. 이는 생계형 무허가 음식점 등을 운영하는 여성이 많기 때문으로 법무부는 분석했다.
여성의 생계형 범죄 현상은 배우자의 유무와 일정 부분 연관성이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배우자가 있는 사람이 저지른 범죄 중 여성의 비율은 14.9%, 동거 중인 사람이 저지른 범죄 중 여성의 비율은 18.8%였다.
하지만 이혼자가 저지른 범죄 중 여성 비율은 28.5%로 전체 여성 범죄율보다 크게 높았고 배우자와 사별한 사람이 저지른 범죄 중 여성이 범인인 경우는 48.1%에 달했다.
박주미 기자 jju1011@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