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대덕구의 불법·부당한 행정처리가 무더기로 적발됐다.
21일 대전시 감사 자료에 따르면 대덕구는 시정, 주의 등 모두 105건의 행정상 조치를, 회수·추징 및 감액·재시공 등 모두 18건에 1억 4823여만 원의 재정상 조치와 함께 경징계 1명에 훈계 82명 등 모두 83명의 신분상 조치를 통보받았다.
대덕구는 일반행정, 예산·회계분야 등 업무추진이 전반적으로 미흡한 상황에서 무상급식에 도시철도까지 쟁점화하는 등 행정력을 낭비하면서 직원들의 근무기강에도 적신호를 보여 대규모 징계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지난 민선4기부터 최근까지 각종 불법·부당한 행정 처리로 구민의 혈세를 낭비하고, 특정 업체에 특혜성 행정을 자행한 사실이 적발되면서 기관 및 직원들의 도덕적 해이가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드러났다.
실제 학교 무상급식 전면 시행을 둘러싸고, 자신들에게 유리한 항목으로 예비비를 활용, 여론조사를 시행하는 과정에서 과다하게 집행승인을 받아 수백만 원이 불용 처리됐다.
정산 절차 소홀로 수백만 원의 사회단체보조금을 다시 회수해야 했고, 영유아 보육시설에 대한 지도·점검도 지난 2년 간 미실시한 시설 수가 27%에 달했다. 청소년 유해 환경개선 사업을 간과한 결과 지난해부터 올해까지 단 한건의 신고포상금도 지급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초생활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을 위한 자활기금 활용도 적절히 활용하지 않아 2009년부터 지난해까지 단 한 건의 융자(지원)가 이뤄지지 않는 등 사회적 약자를 위한 적극적인 복지행정에도 취약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동안 충청투데이가 중점보도한 사안도 사실로 드러났다.
송촌체육공원 조성에 대한 감독·검사업무 소홀로 부실공사가 발생했으며, 금강로하스 산호빛공원에 대한 민간위탁 소홀, 청소위탁대행사업비에 대한 예산 미편성 및 위탁계약 미체결, 플래카드 등 옥외광고물 관리법 위반에 대한 단속소홀 등이 이번 감사에서 큰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여기에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가 포함된 문서를 공개문서로 작성한 사례도 있어 주민들의 개인정보 보호를 간과했던 것으로 지적됐다.
무엇보다 특정업체를 위한 특혜성 행정에는 상대적으로 뛰어난 실적(?)을 보였다.
불법주정차 무인단속시스템 구매·설치사업과 관련 '시 정보통신보안업무규정'을 무시한 채 스피드 돔 카메라 등 17종·45대에 대해 특정회사의 장비로 지정해 설계·시공했으며, 쓰레기종량제봉투와 관련 담당공무원이 현지 출장으로 제작과정을 감독해야 하지만 올해 모두 7차례에 걸쳐 담당공무원 입회없이 제작된 사실도 적발됐다.
이에 대해 시민 유모(65) 씨는 “대덕구가 무상급식에 이어 도시철도까지 시·구정 간 연계없이 대립각을 통한 정치쟁점화에 함몰되면서 구정이 뒷걸음질치고 있다”며 “구청장이 지금이라도 정신을 차리고, 구정에 전념하길 바란다”고 일갈했다.
박진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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