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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부모나 며느리 등 혈연관계가 아닌 가족에게도 임대주택의 임차권을 양도할 수 있게 된다.

26일 국민권익위원회는 혼인 등으로 인해 임대주택 임차인 퇴거시 계속 거주하려는 비 혈연관계(시부모, 며느리 등)의 가족에게 임차권 양도를 허용하도록 국토해양부에 권고했으며 국토해양부로부터 내년 상반기까지 개정하겠다는 통보를 받았다고 밝혔다.

이는 국가재정으로 지원하는 공공임대주택이 개인의 이익을 목적으로 거래되지 않도록 양도를 최대한 제한적으로 허용해야 하지만, 다양한 가족관계 유형이 존재함에도 혈연관계만을 기준으로 임대주택 임차권 양도를 허용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판단한데 따른 것이다.

국민권익위는 특히 지난 2005년 3월 민법개정으로 생계를 같이하는 며느리나 사위 등 직계혈족의 배우자 또는 시부모나 처부모 등 배우자의 직계혈족, 배우자의 형제자매도 가족으로 포함됐음에도, 혈연관계인 시부모와 며느리, 처부모와 사위 등 가족 간 임차권 양도를 허용하지 않는 것은 불합리하다며, 관련법을 일부 개선해야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대해 임대주택법 관장 부서인 국토해양부는 시대의 변화에 따라 다양한 가족관계 유형이 존재하고, 이로 인해 민법이 개정돼 가족의 범위를 재정립시킨 점 등을 고려해 앞으로 혼인 및 이혼으로 인한 임차권 양도 시 임차권을 양도받을 수 있는 자의 범위를 민법상 가족으로 확대하는 것에 동의했다.

LH는 임차인이 혼인 또는 이혼으로 인해 임대주택에서 퇴거하고, 당해 임대주택에 계속 거주하려는 직계존비속, 배우자, 형제자매가 본인으로 세대주를 변경하고 변경된 세대주가 국민임대주택 입주자격 요건을 갖춘 경우 임대주택의 명의 변경을 허용하고 있다.

김규철 기자 qc2580@cctoday.co.kr

     여야가 8월 임시국회를 앞두고 서로 다른 속내를 드러내면서 임시 국회 운영에 난항이 예상된다.

한나라당과 민주당은 26일 각각 원내 대책회의를 갖고 8월 국회 대응 방안을 강구했지만 상대 당에 대한 비판을 내놓는 등 ‘네 탓’ 공방 조짐을 보이고 있다.

한나라당 황우여 원내대표는 “국회에 계류된 법안 수 만 6400여건으로, 국민의 권리와 재산에 관한 중요한 법안들”이라면서 “여야는 조속히 8월 국회 일정을 잡아야할 것”이라고 법안 처리에 무게를 실었다.

이명규 수석 부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국민의 생명·재산과 연관된 법안 등은 8월이나 늦어도 9월에는 처리해야 한다”면서 “민주당이 정치공세에만 매달려 민생을 외면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한나라당은 주요 법안으로 한미 FTA 비준안, 법사위에 계류중인 북한인권법 등을 거론하고 있는데 이들 법안을 8월 국회에서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반면 민주당 김진표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8월 국회를 열려면 오늘이라도 교육과학기술위원회를 열어 등록금 인하를 위한 협의를 해달라”면서 “등록금과 관련한 4-5개 법안 처리도 진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북한인권법에 대해선 대표적인 ‘MB악법’으로 규정하면서 처리 불가를 표명하고 있다. 한미 FTA 비준안 처리에 대해서도 이른바 ‘10+2’ 대책을 토대로 정부가 재재협상에 나서야 한다는 입장이다.

여야 간 입장 차가 엇갈리면서 8월 임시국회는 개회를 일주일도 남기지 않은 상황에서 일정조차 확정되지 않고 있다.

정치권 일각에선 8월 임시회가 통상적인 예산안결산만을 한채 끝날 것이란 관측도 나오고 있다.

특히 여야가 임시국회 초반 검찰총장, 법무무 장관 인사청문회를 가질 예정이어서 치열한 공방에 이어 국회 파행에대한 우려도 나오고 있다. 서울=김종원 기자 kjw@cctoday.co.kr

    

불혹의 나이를 앞두고 고향 팀 한화이글스에서 은퇴를 맞고 싶다는 코리안 특급 박찬호(38·오릭스).

비록 소박하지만 그 꿈의 실현 여부에 온 국민이 관심을 쏟고 있다.

일각에서는 박찬호가 이미 짜놓은 판(국내 복귀)에 떡밥(?)을 던진 것 아니냐는 조심스러운 반응도 흘러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한화이글스 노재덕 단장이 26일 간담회 자리에서 말문을 열었다. 일단 구단을 비롯해 코치진, 선수단 등은 메이저리그와 일본 프로야구 경험이 있고 여러모로 팀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박찬호 복귀에 대해 ‘무조건’이라는 입장이다.

노 단장은 “우리 고향 선수인 박찬호는 이미 메이저리그를 비롯해 일본 등에서 국위를 선양하는 데 한 몫을 했다. 우리 팀에 전력이나 마케팅 면에서도 꼭 필요한 선수”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충남 공주 출신 박찬호가 경상도나 전라도 등에 있다는 건 용납할 수 없는 일”이라며 “박 선수가 오릭스에서 나오는 것만 확정되면 구단도 발 빠르게 움직일 것”이라고 덧붙였다.

하지만 절차상의 문제가 산적해 있어 박찬호의 국내 무대 진입은 미지수다. 노 단장은 “신인 드래프트 1순위를 버리고 박찬호를 택하기엔 무리가 있다”며 “해외파 특별 지명의 선례가 있는 만큼 새로운 특별 규정을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실제 지난 2007년 해외파 특별 지명을 통해 최희섭, 송승준, 채태인 등이 복귀한 바 있다.

노 단장은 “마침 내달 9일, 8개 구단 단장 회의가 있다”며 “모두가 모이는 자리인 만큼 자연스럽게 동의를 구하겠다”고 의지를 불태웠다.

이어 “프로야구의 흥행과 팬들이 원한다면 무슨 수를 써서라도 박 선수를 데려와야 하는 것 아니냐?”고 반문한 뒤 “진심이 통한다면 KBO와 각 구단도 잘 이해하고 도와 줄 것”이라고 기대했다.

무엇보다 내년 박찬호의 한화 복귀는 시기적으로 적절하다는 견해다. 노 단장은 “내년이면 구장 리모델링 공사가 마무리돼 1만 7000석 규모로 재탄생한다.

박찬호라는 흥행카드가 마케팅에 엄청난 파급 효과를 낳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계약금과 관련해서도 “아직 박 선수와 연락을 한 적은 없다”며 “나이, 실력을 고려하겠지만 격에 맞는 대우를 해 줄 것”이라고 말했다.

결국 최고의 걸림돌은 오릭스가 내달 중순까지 박찬호를 놔 줄 것인지가 관건이다.

과연 박찬호가 내년에 대전 구장에서 한화 유니폼을 입고 마운드에 설 수 있을지 내달 10일 쯤이면 윤곽이 잡힐 것으로 보인다.

이주민 기자 sinsa@cctoday.co.kr

    

	▲ 전국건설기계 대전연합회가 25일 대전시청에서 집회를 갖고 정부의 굴삭기 수급조절을 촉구하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 박한진 기자 adhj79@cctoday.co.kr

정부가 굴착기를 수급조절 계획에서 제외시킴에 따라 전국건설기계 대전연합회가 무기한 파업에 돌입, 지역 건설경기에 파장이 예상된다.

전국건설기계 대전연합회(회장 이용우)회원등 600여 명은 25일 오전 10시 대전시청 앞에서 전국 총파업 결의대회를 갖고 “정부는 굴착기의 수급조절을 즉각 실시하고 생존권을 보장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국토해양부가 지난 7월 8일 수급조절회의에서 덤프·믹서트럭의 수급조절을 결정하면서 굴착기는 지난 2009년에 이어 또다시 수급조절에서 제외했다”며 “수급조절제도는 정부가 지난 2003년 경유 유류세를 급격하게 인상하면서 보전책으로 만든 제도인 만큼 수급조절이 되지 않는다면 굴착기 사업자들에게 유류보조금을 마땅히 지불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4대강 개발이 끝나면 대형 굴착기 장비들이 일자리를 잃는 것은 당연한 데다 소형 굴착기 시장에 덤핑을 일삼아 전체 굴착기 시장의 균형이 무너질 것이 우려된다”며 “전국 13만여대의 공급 과잉된 굴착기의 수급조절을 쟁취하고 국토부의 부당한 결정에 대한 행정심판 청구와 함께 이달 말까지 1차 파업에 돌입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전국건설기계연합회는 오는 28일 서울시청 광장에서 대규모 항의시위에 이어 내달 2일부터 정부 과천청사 집회를 필두로 무기한 2차 파업에 들어갈 방침이다.

박한진 기자

adhj79@cctoday.co.kr

    

<속보>=대전시티즌이 전력강화팀장, 스카우터 등을 새롭게 채용하면서 제모습을 찾아가고 있다.<본보 7월 19일자 14면 보도>

특히 구단과 코칭스태프 간 소통은 물론 전력분석, 선수영입 등을 담당해야 할 전력강화팀이 제 힘을 발휘하게 됐다는 점에서 팀 안정화가 급물살을 탈 전망이다.

25일 시티즌에 따르면 지난 11일 전력강화팀장과 전력강화팀(대리급), 전력강화팀(스카우터), 총무팀(대리급 이상) 등 4명에 대한 채용 공고를 내고, 24일 최종 면접을 실시한 후 합격자에게 개별통보했다. 그 동안 시티즌은 전력강화팀원 대부분이 사직서를 제출, 구단 및 선수단 운영에 상당한 진통을 겪어왔다.

더욱이 유상철 신임 감독의 팀 재정비에 걸림돌로 작용해 왔던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새로 채용된 프런트 직원 대부분이 프로지도자 경력 등 화려한 이력을 갖추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선수단 운영에 ‘혁신’이 예고된다.

이재우 총무팀장은 “새로 뽑힌 스카우터는 선수출신인 데다, 프로지도자 경력, 대학 감독 대행 등 능력면에서 최고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또 경기분석 능력이 탁월하다. 전력강화팀장 역시 부산아이파크에서 11년 간 전력강화 팀장, 홍보마케팅 팀장을 지낸 배테랑 축구인”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번 공채는 김광희 사장을 비롯해 구단 전 직원이 신중에 신중을 기했고, 공정성을 최대한 기했다”고 덧붙였다.

이승동 기자 dong79@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