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국회 ‘반값 등록금’에 막히나

     여야가 8월 임시국회를 앞두고 서로 다른 속내를 드러내면서 임시 국회 운영에 난항이 예상된다.

한나라당과 민주당은 26일 각각 원내 대책회의를 갖고 8월 국회 대응 방안을 강구했지만 상대 당에 대한 비판을 내놓는 등 ‘네 탓’ 공방 조짐을 보이고 있다.

한나라당 황우여 원내대표는 “국회에 계류된 법안 수 만 6400여건으로, 국민의 권리와 재산에 관한 중요한 법안들”이라면서 “여야는 조속히 8월 국회 일정을 잡아야할 것”이라고 법안 처리에 무게를 실었다.

이명규 수석 부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국민의 생명·재산과 연관된 법안 등은 8월이나 늦어도 9월에는 처리해야 한다”면서 “민주당이 정치공세에만 매달려 민생을 외면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한나라당은 주요 법안으로 한미 FTA 비준안, 법사위에 계류중인 북한인권법 등을 거론하고 있는데 이들 법안을 8월 국회에서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반면 민주당 김진표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8월 국회를 열려면 오늘이라도 교육과학기술위원회를 열어 등록금 인하를 위한 협의를 해달라”면서 “등록금과 관련한 4-5개 법안 처리도 진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북한인권법에 대해선 대표적인 ‘MB악법’으로 규정하면서 처리 불가를 표명하고 있다. 한미 FTA 비준안 처리에 대해서도 이른바 ‘10+2’ 대책을 토대로 정부가 재재협상에 나서야 한다는 입장이다.

여야 간 입장 차가 엇갈리면서 8월 임시국회는 개회를 일주일도 남기지 않은 상황에서 일정조차 확정되지 않고 있다.

정치권 일각에선 8월 임시회가 통상적인 예산안결산만을 한채 끝날 것이란 관측도 나오고 있다.

특히 여야가 임시국회 초반 검찰총장, 법무무 장관 인사청문회를 가질 예정이어서 치열한 공방에 이어 국회 파행에대한 우려도 나오고 있다. 서울=김종원 기자 kjw@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