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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제3부(주심 차한성 대법관)는 28일 6·2지방선거때 상대측 후보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민주당 소속 우건도(62) 충북 충주시장에게 벌금 7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우건도 충주시장의 낙마로 오는 10월 26일 실시될 재선거는 내년 4월 총선의 전초전 성격을 띨 것으로 보여 각 정당의 사활을 건 선거전이 예상된다.이번 10.26 충주시장 재선거는 한나라당의 강세가 점쳐지는 가운데 민주당이 어떤 선거전략을 구사할지 관심사다.

충북 북부지역에서 현역 국회의원과 두 명의 자치단체장을 당선시킨 한나라당은 후보군 난립이 예상되고 있다. 한나라당은 현재 자천타천으로 거론되는 후보군이 10여 명에 달하고 있다. 김호복 전 충주시장, 한창희 한국농어촌공사 감사, 김범진 전 청와대 홍보기획관실 국장 등이 중점적으로 거론되고 있다.

무소속에서는 유구현 한국자산관리공사 감사, 이재충 전 충북도행정부지사 등이 언급되고 있다.

반면에 민주당은 아직 이렇다 할 후보군이 형성되지 않고 있다. 민주당 입장에서는 우 시장의 낙마를 전제로 한 재선거를 염두에 두지 않은 탓에 지금부터 경쟁력있는 인물을 물색해야 할 형편이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한나라당과 민주당의 전초전이 될 충주시장 재선거에서 한나라당 윤진식 의원과 이시종 충북도지사의 역할도 주목된다. 윤 의원은 자신의 지역구에서 치러지는 기초단체장 재선거에서 반드시 후보를 당선시켜야 하는 상황이다. 한나라당은 충북 북부지역에서 두 명의 현역의원과 제천과 단양의 두 단체장을 당선시킬 정도로 강세를 보이고 있다.

8명의 충북지역 국회의원 중 북부지역을 석권하고 있는 한나라당 입장에서 이번 충주시장 재선거에서 패배할 경우 내년 총선에 적잖은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문제는 한나라당이 난립하는 후보군 중에서 경쟁력있는 후보를 내세우고, 공천 후유증을 얼마나 최소화할 수 있느냐는 것이다.

심각한 공천후유증으로 내분이 생길 경우 재선거에서 승리를 장담할 수 없다. 따라서 충주시당협위원장인 윤 의원이 후유증을 최소화하고, 세 규합을 얼마나 효율적으로 하느냐가 관건이다.

이제부터 충주시장 재선거 준비에 들어가야하는 민주당은 우선 경쟁력있는 인물 내세우기 과제부터 풀어야 한다.

민주당은 우 시장의 낙마에 대한 충격파가 있기는 하지만 후보군이 조기에 형성되지 않아 베일에 싸여있는 점과 우 시장에 대한 충주지역의 동정여론에 위안을 삼고 있다.

민주당 관계자는 “우 시장이 낙마한 것은 안타까운 일이지만 1년 이상 시정을 운영하면서 지명도가 높아졌고, 우호세력을 중심으로 동정여론이 높다”며 “경쟁력있는 인물을 잘 선택하면 재선거에서 좋은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전망했다. 민주당은 한나라당의 지역분란 원인 제공을 부각시켜며 매년 선거를 치르는데 따른 지역의 부정적인 정서를 자극시키는 전략을 구사할 가능성이 높다.

이시종 충북도지사의 충주시장 재선거과정에서 어떤 역할을 할지 주목된다. 이 지사가 전면에 나서지는 못하지만 자신의 지역구라는 점에서 경쟁력있는 인물을 모색하는 과정에서 어느 정도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 민주당도 재선거에서 이 지사가 텃밭인 충주지역에서 모종의 역할을 해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지역정가의 한 관계자는 “충주시장 재선거는 내년 총선 판도를 가늠할 수 있는 전초전으로 각 정당이 사활을 건 선거전을 치를 것”이라며 “이시종 지사와 윤진식 의원의 대리전 성격도 띠고 있어 인물론에서 크게 뒤지지 않는다면 어느 쪽도 승리를 장담할 수 없다”고 전망했다.

엄경철 기자 eomkc@cctoday.co.kr

    

	▲ 대전엑스포시민광장(옛 엑스포 남문광장)에 설치된 무빙쉘터. 본사DB

대전 엑스포시민광장(옛 엑스포남문광장)이 새로운 모습으로 시민들에게 선보인다.

대전시는 29일 오후 6시 엑스포시민광장 공연장에서 염홍철 대전시장을 비롯 이상태 대전시의회 의장, 이재선 국회의원, 시민 등 10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장식을 갖고, 재창조 사업의 성공을 알린다.

총사업비 198억 원이 투입된 엑스포시민광장 재창조 사업은 지난해 2월부터 시작됐으며, 주 시공사인 성지건설㈜의 공사포기로 사업이 지연된 바 있으며, 지난해 10월 시공사 변경 절차를 거쳐 지난달 준공됐다.

특히 엑스포시민광장은 큐브형 건물(지하 2층·지상 3층) 1동과 연면적 1만 4000㎡ 규모로 새롭게 선뵈며, 특히 가로 45m, 세로 45m, 높이 21m의 무빙쉘터(3기)는 특허 등록된 전국 최초의 건축물로 날씨에 상관없이 공연 및 레저를 즐길 수 있도록 설계됐다.

이번 개장식에는 퓨전뮤직그룹 ‘이리스’의 축하공연을 시작으로 이강혁 시 관광산업과장의 경과보고에 이어 대전시립연정국악원, 가수 유익종·추가열·권미희 등의 문화예술공연 등의 순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개장식에 앞서, 염홍철 대전시장은 28일 “엑스포시민광장은 인근의 갑천, 한밭수목원, 시립미술관 등과 연계해 복합문화공간으로 자리 매김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강조했다.

박진환 기자 pow17@cctoday.co.kr

    

학교급식에 대한 만족도가 떨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무상급식 실시와 함께 농축산물의 가격상승 등으로 인한 영향이 크다는 분석이다.

28일 충북도교육청은 상반기 학교급식 만족도 조사 결과 초·중학교는 지난해와 비교해 만족도가 2점 하락(69점)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고등학교는 지난해와 같았다.

도교육청은 만족도가 낮아진 원인으로 초·중학생은 배식 대기시간 지연과 농축산물과 식재료의 가격상승으로 인한 후식제공 횟수와 육류반찬이 감소한 점 등을 들었다.

고등학교 역시 초중에 비해 급식의존도(1일 2~3식)가 높고 고정된 식습관 등으로 인해 만족도가 낮은 것으로 내다봤다. 실제로 고교생 75%는 본인이 싫어하거나 맛이 없다는 이유로 학교급식을 남긴다고 응답해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학부모의 학교급식 만족도 역시 초중생 학부모는 73점으로 지난해와 같았지만 고등학교 학부모는 65점으로 지난 해 대비 0.2점이 하락했다. 초·중학생 학부모 75%는 무상급식에 있어 급식의 질이 낮아지고 양이 줄어들지 않을까 하는 것에 대해서도 우려를 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 초·중생 학부모의 70%인 5448명은 자치단체로부터 친환경 농산물을 별도로 지원받던지 무상급식비 단가를 인상해 친환경 농산물을 더 많이 사용해야 한다고 응답했다.

반면, 고등학생 학부모는 학생의 입맛에 맞는 메뉴와 채소·과일·어패류의 비율을 높여줄 것을 요구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무상급식이지만 급식의 질이 낮아지지 않도록 물가인상을 고려한 다양한 예산지원 방법을 강구하겠다"며 "내년에는 노후 급식시설 현대화, 친환경 농산물과 우수 식재료 사용 확대, 학생들의 영양을 고려한 다양한 식단 및 메뉴개발, 올바른 식생활 교육 등을 통해 수요자가 만족할 수 있는 학교급식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지난 5월 진행된 만족도 조사는 초등 260개교, 중등 131개교, 고등 83개 교 등 학생 1만 971명과 학부모 1만 271명 등이 참여했다.

홍순철 기자 david0127@cctoday.co.kr

    

대전 대덕구가 지역민과 지역발전을 위해 넘지 말아야 할 ‘금단의 선’을 넘었다.

28일 대덕구에 따르면 대덕발전구민위원회를 중심으로 7~8명으로 구성된 구민대표단은 이날 국토해양부를 방문, 대전시가 제출한 도시철도 2호선의 예비타당성조사 신청 건에 대한 보류를 요청했다.

구는 이날 보도 자료를 통해 “지난달 시가 신청한 예타에 대덕구의 경유구간이 단 2.7㎞에 불과하다”며 “예타조사의 보류와 충청권 광역철도망 조기착공을 건의했다”고 밝혔다.

앞서 정용기 대덕구청장은 시의 도시철도 2호선 노선에 반발해 지난달 단식농성을 벌였으며, “앞으로 상경투쟁을 벌이면서 정부의 예비타당성 조사 통과를 저지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결국 대덕발전구민위원회의 이번 국토부 방문은 정 청장이 주장한 상경투쟁의 일환이며, 정 청장이 직접 중앙부처 방문에 따른 정치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관내 자생단체를 동원했다는 점에서 중앙에까지 올라가 대전현안에 대해 발목을 잡는다는 비판여론을 면하기 어려울 전망이다.

이에 따라 지역 내 경제·언론·정계 등에서는 대덕구의 이번 행태를 문제 삼으며, “아무리 정당이 다르고, 추구하는 정치철학이 다르다고 해도 도시철도 문제를 정치 쟁점화하면서 예타 통과를 막겠다는 발상 자체는 문제가 있다”며 “지역민들이 그동안 염원했던 지역발전과 교통문제 해결 등을 외면한 채 자신의 정치적 목적을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정 청장의 행보를 막아야 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익명을 요구한 한 중소기업 대표 A(대덕구 대화동) 씨는 “민선4기부터 현재까지 대전산업단지 재생사업이 원점에서 맴돌고 있는 등 지역 현안사업들이 대부분 중단되거나 추진되지 않고 있다. 자치단체장은 정치인으로 시작했지만 결국 주민과 지역발전을 위해 일하는 행정가로서의 역할이 필요하다”고 일갈했다.

박진환 기자 pow17@cctoday.co.kr

     부실대학을 겨냥한 교육당국의 구조조정 칼날이 곤두서면서 대전·충남지역 대학들의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특히 오는 9월 실태조사와 평가를 통해 정부 지원 차단과 학자금 대출이 제한되는 하위 15% 대학이 선정, 발표되고 이어 부실대학으로 판정될 경우 단계적인 퇴출절차에 들어가는 강도 높은 구조조정이 단행된다.

대학구조개혁위원회(이하 구조개혁위)가 공개한 대학 구조조정을 위한 기본계획에 따르면 국·공립·사립대에 대한 평가를 통해 하위 15% 대학에 대해서는 정부지원을 차단하고 경영부실 대학은 퇴출 등 단계적인 구조조정 방안이 추진된다.

구체적인 일정을 보면 평가순위 하위 15% 대학과 학자금 대출제한 대학은 오는 9월에 발표되고 이어 내년 1월까지 실태조사를 거쳐 부실대학을 선정한다.

통·폐합과 학과 개편, 정원 감축 등 구조조정 대상이 될 대학은 경영 부실 등을 사유로 구조조정 중이거나 학자금 대출 제한 대학 등을 포함해 50~70곳이 될 전망이다.

사립대 구조조정은 평가 하위 15%와 학자금 대출제한 등의 기준에 따라 부실대학을 선정해 통폐합과 정원 감축 등 단계적인 구조조정을 추진하고, 그래도 개선이 되지 않을 경우에는 학교폐쇄와 법인 해산 절차를 밟게 된다.

국립대 구조조정은 대학 및 학과의 통·폐합, 지배구조 개선, 학과 개편 등을 통해 경쟁력을 높이고 체질을 개선하는 방향에 초점을 맞춰 진행된다. 하위 15%에 해당하는 국립대의 경우 특별관리제를 도입해 대학 통합과 지배구조 개선, 유사학과 통·폐합, 학과개편을 유도한다는 것이다.

특히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교사 수급을 감안해 교육대와 인근 국립대의 통합을 강력히 유도키로 했다. 구조개혁위는 이를 위해 이질적인 대학의 통합에 따른 부작용을 줄이기 위해 교수정원 우선 배정과 통합 후 일반대 학생의 교대 복수전공 제한 등의 지원 조치도 검토되고 있다.

국립대 지배구조 개선과 학교 운영의 책임성 강화를 위해 총장 직선제 폐지도 검토된다.

아울러 총장이 교과부 장관과 '성과 계약'을 맺어 이행 실적에 따라 재정 지원 여부가 결정되는 성과목표제 도입도 검토된다.

김일순 기자 ra115@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