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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십억 원대 비자금을 조성해 사용한 철거업체 대표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합의11부(재판장 박병태 부장판사)는 28일 수십억 원의 비자금을 조성해 개인적 용도로 사용한 청원군 H철거업체 대표 홍모(50) 씨에 대해 업무상 횡령죄 등을 적용, 징역 1년10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대표이사인 피고인은 회사의 자금을 회사를 위해 사용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위반한 채 5년이 넘는 기간 29억 원의 비자금을 조성해 개인적 용도로 사용했다"면서 "죄질과 범죄정황이 매우 불량하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이 운영하는 회사는 사실상 1인 회사로 보이며 피해금액 중 일부를 변제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양형에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홍 씨는 지난 2005년 1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세금계산서를 허위로 작성하거나 매출액을 누락하는 방법으로 29억 원의 비자금을 조성한 뒤 주택 건축자금, 생활비 등으로 쓴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한편, 검찰은 홍 씨가 지난 2006년 빼돌린 비자금으로 청주시 흥덕구 복대동 옛 대농지구 내 초고층 아파트 건설현장의 철거사업권을 따내기 위해 시행사 임원 등을 상대로 로비를 벌인 혐의로 수사를 벌이고 있다. 하지만 로비의 매개체 역할을 한 H 씨와 시행사 임원이 잠적하면서 수사가 답보상태에 놓였다.

H 씨는 지난 2006년 지방선거와 지난 17대 총선에서 특정인의 선거캠프에서 핵심참모 역할을 한 인물로, 지방선거가 끝난 뒤 지자체 산하기관 임원으로 임명돼 근무하다가 퇴임했다.

하성진 기자 seongjin98@cctoday.co.kr

대법원 제3부(주심 차한성 대법관)는 28일 6·2지방선거때 상대측 후보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민주당 소속 우건도(62) 충북 충주시장에게 벌금 7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우건도 충주시장의 낙마로 오는 10월 26일 실시될 재선거는 내년 4월 총선의 전초전 성격을 띨 것으로 보여 각 정당의 사활을 건 선거전이 예상된다.이번 10.26 충주시장 재선거는 한나라당의 강세가 점쳐지는 가운데 민주당이 어떤 선거전략을 구사할지 관심사다.

충북 북부지역에서 현역 국회의원과 두 명의 자치단체장을 당선시킨 한나라당은 후보군 난립이 예상되고 있다. 한나라당은 현재 자천타천으로 거론되는 후보군이 10여 명에 달하고 있다. 김호복 전 충주시장, 한창희 한국농어촌공사 감사, 김범진 전 청와대 홍보기획관실 국장 등이 중점적으로 거론되고 있다.

무소속에서는 유구현 한국자산관리공사 감사, 이재충 전 충북도행정부지사 등이 언급되고 있다.

반면에 민주당은 아직 이렇다 할 후보군이 형성되지 않고 있다. 민주당 입장에서는 우 시장의 낙마를 전제로 한 재선거를 염두에 두지 않은 탓에 지금부터 경쟁력있는 인물을 물색해야 할 형편이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한나라당과 민주당의 전초전이 될 충주시장 재선거에서 한나라당 윤진식 의원과 이시종 충북도지사의 역할도 주목된다. 윤 의원은 자신의 지역구에서 치러지는 기초단체장 재선거에서 반드시 후보를 당선시켜야 하는 상황이다. 한나라당은 충북 북부지역에서 두 명의 현역의원과 제천과 단양의 두 단체장을 당선시킬 정도로 강세를 보이고 있다.

8명의 충북지역 국회의원 중 북부지역을 석권하고 있는 한나라당 입장에서 이번 충주시장 재선거에서 패배할 경우 내년 총선에 적잖은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문제는 한나라당이 난립하는 후보군 중에서 경쟁력있는 후보를 내세우고, 공천 후유증을 얼마나 최소화할 수 있느냐는 것이다.

심각한 공천후유증으로 내분이 생길 경우 재선거에서 승리를 장담할 수 없다. 따라서 충주시당협위원장인 윤 의원이 후유증을 최소화하고, 세 규합을 얼마나 효율적으로 하느냐가 관건이다.

이제부터 충주시장 재선거 준비에 들어가야하는 민주당은 우선 경쟁력있는 인물 내세우기 과제부터 풀어야 한다.

민주당은 우 시장의 낙마에 대한 충격파가 있기는 하지만 후보군이 조기에 형성되지 않아 베일에 싸여있는 점과 우 시장에 대한 충주지역의 동정여론에 위안을 삼고 있다.

민주당 관계자는 “우 시장이 낙마한 것은 안타까운 일이지만 1년 이상 시정을 운영하면서 지명도가 높아졌고, 우호세력을 중심으로 동정여론이 높다”며 “경쟁력있는 인물을 잘 선택하면 재선거에서 좋은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전망했다. 민주당은 한나라당의 지역분란 원인 제공을 부각시켜며 매년 선거를 치르는데 따른 지역의 부정적인 정서를 자극시키는 전략을 구사할 가능성이 높다.

이시종 충북도지사의 충주시장 재선거과정에서 어떤 역할을 할지 주목된다. 이 지사가 전면에 나서지는 못하지만 자신의 지역구라는 점에서 경쟁력있는 인물을 모색하는 과정에서 어느 정도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 민주당도 재선거에서 이 지사가 텃밭인 충주지역에서 모종의 역할을 해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지역정가의 한 관계자는 “충주시장 재선거는 내년 총선 판도를 가늠할 수 있는 전초전으로 각 정당이 사활을 건 선거전을 치를 것”이라며 “이시종 지사와 윤진식 의원의 대리전 성격도 띠고 있어 인물론에서 크게 뒤지지 않는다면 어느 쪽도 승리를 장담할 수 없다”고 전망했다.

엄경철 기자 eomkc@cctoday.co.kr

	▲ 대전엑스포시민광장(옛 엑스포 남문광장)에 설치된 무빙쉘터. 본사DB

대전 엑스포시민광장(옛 엑스포남문광장)이 새로운 모습으로 시민들에게 선보인다.

대전시는 29일 오후 6시 엑스포시민광장 공연장에서 염홍철 대전시장을 비롯 이상태 대전시의회 의장, 이재선 국회의원, 시민 등 10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장식을 갖고, 재창조 사업의 성공을 알린다.

총사업비 198억 원이 투입된 엑스포시민광장 재창조 사업은 지난해 2월부터 시작됐으며, 주 시공사인 성지건설㈜의 공사포기로 사업이 지연된 바 있으며, 지난해 10월 시공사 변경 절차를 거쳐 지난달 준공됐다.

특히 엑스포시민광장은 큐브형 건물(지하 2층·지상 3층) 1동과 연면적 1만 4000㎡ 규모로 새롭게 선뵈며, 특히 가로 45m, 세로 45m, 높이 21m의 무빙쉘터(3기)는 특허 등록된 전국 최초의 건축물로 날씨에 상관없이 공연 및 레저를 즐길 수 있도록 설계됐다.

이번 개장식에는 퓨전뮤직그룹 ‘이리스’의 축하공연을 시작으로 이강혁 시 관광산업과장의 경과보고에 이어 대전시립연정국악원, 가수 유익종·추가열·권미희 등의 문화예술공연 등의 순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개장식에 앞서, 염홍철 대전시장은 28일 “엑스포시민광장은 인근의 갑천, 한밭수목원, 시립미술관 등과 연계해 복합문화공간으로 자리 매김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강조했다.

박진환 기자 pow17@cctoday.co.kr

학교급식에 대한 만족도가 떨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무상급식 실시와 함께 농축산물의 가격상승 등으로 인한 영향이 크다는 분석이다.

28일 충북도교육청은 상반기 학교급식 만족도 조사 결과 초·중학교는 지난해와 비교해 만족도가 2점 하락(69점)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고등학교는 지난해와 같았다.

도교육청은 만족도가 낮아진 원인으로 초·중학생은 배식 대기시간 지연과 농축산물과 식재료의 가격상승으로 인한 후식제공 횟수와 육류반찬이 감소한 점 등을 들었다.

고등학교 역시 초중에 비해 급식의존도(1일 2~3식)가 높고 고정된 식습관 등으로 인해 만족도가 낮은 것으로 내다봤다. 실제로 고교생 75%는 본인이 싫어하거나 맛이 없다는 이유로 학교급식을 남긴다고 응답해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학부모의 학교급식 만족도 역시 초중생 학부모는 73점으로 지난해와 같았지만 고등학교 학부모는 65점으로 지난 해 대비 0.2점이 하락했다. 초·중학생 학부모 75%는 무상급식에 있어 급식의 질이 낮아지고 양이 줄어들지 않을까 하는 것에 대해서도 우려를 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 초·중생 학부모의 70%인 5448명은 자치단체로부터 친환경 농산물을 별도로 지원받던지 무상급식비 단가를 인상해 친환경 농산물을 더 많이 사용해야 한다고 응답했다.

반면, 고등학생 학부모는 학생의 입맛에 맞는 메뉴와 채소·과일·어패류의 비율을 높여줄 것을 요구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무상급식이지만 급식의 질이 낮아지지 않도록 물가인상을 고려한 다양한 예산지원 방법을 강구하겠다"며 "내년에는 노후 급식시설 현대화, 친환경 농산물과 우수 식재료 사용 확대, 학생들의 영양을 고려한 다양한 식단 및 메뉴개발, 올바른 식생활 교육 등을 통해 수요자가 만족할 수 있는 학교급식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지난 5월 진행된 만족도 조사는 초등 260개교, 중등 131개교, 고등 83개 교 등 학생 1만 971명과 학부모 1만 271명 등이 참여했다.

홍순철 기자 david0127@cctoday.co.kr

대전 대덕구가 지역민과 지역발전을 위해 넘지 말아야 할 ‘금단의 선’을 넘었다.

28일 대덕구에 따르면 대덕발전구민위원회를 중심으로 7~8명으로 구성된 구민대표단은 이날 국토해양부를 방문, 대전시가 제출한 도시철도 2호선의 예비타당성조사 신청 건에 대한 보류를 요청했다.

구는 이날 보도 자료를 통해 “지난달 시가 신청한 예타에 대덕구의 경유구간이 단 2.7㎞에 불과하다”며 “예타조사의 보류와 충청권 광역철도망 조기착공을 건의했다”고 밝혔다.

앞서 정용기 대덕구청장은 시의 도시철도 2호선 노선에 반발해 지난달 단식농성을 벌였으며, “앞으로 상경투쟁을 벌이면서 정부의 예비타당성 조사 통과를 저지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결국 대덕발전구민위원회의 이번 국토부 방문은 정 청장이 주장한 상경투쟁의 일환이며, 정 청장이 직접 중앙부처 방문에 따른 정치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관내 자생단체를 동원했다는 점에서 중앙에까지 올라가 대전현안에 대해 발목을 잡는다는 비판여론을 면하기 어려울 전망이다.

이에 따라 지역 내 경제·언론·정계 등에서는 대덕구의 이번 행태를 문제 삼으며, “아무리 정당이 다르고, 추구하는 정치철학이 다르다고 해도 도시철도 문제를 정치 쟁점화하면서 예타 통과를 막겠다는 발상 자체는 문제가 있다”며 “지역민들이 그동안 염원했던 지역발전과 교통문제 해결 등을 외면한 채 자신의 정치적 목적을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정 청장의 행보를 막아야 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익명을 요구한 한 중소기업 대표 A(대덕구 대화동) 씨는 “민선4기부터 현재까지 대전산업단지 재생사업이 원점에서 맴돌고 있는 등 지역 현안사업들이 대부분 중단되거나 추진되지 않고 있다. 자치단체장은 정치인으로 시작했지만 결국 주민과 지역발전을 위해 일하는 행정가로서의 역할이 필요하다”고 일갈했다.

박진환 기자 pow17@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