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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가 내년 하반기부터 택시 사납금제 폐지 계획을 본격 발표한 가운데 대전지역에서도 이를 도입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하지만 대전시는 사납금제가 폐지되고 전액관리제(월급제)가 도입될 경우 택시회사의 운영비 증가에 따른 재정지원이 불가피한 만큼 당분간 시행은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고 있다.

4일 대전시와 택시업계 등에 따르면 택시기사 월급제는 이미 1997년에 법으로 지정돼 당시 건설교통부가 각 지자체에 시행지침을 보낸 상태이다. 그러나 택시회사들은 사납금제가 오래된 관행이고, 회사 운영상 구조적인 문제 등을 이유로 들어 월급제를 시행하는 곳은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대전지역 내 법인택시회사 76곳 중 월급제를 시행하는 곳은 단 한 곳도 없다. 최근 한 회사에서 일부 기사를 대상으로 월급제를 도입했으나 결국 인건비와 연료비 부담 등으로 지난달 포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때문에 대전에서 운행 중인 3400여 대의 법인택시 기사들은 사납금을 채우기 위해 지나친 손님 경쟁에 나서면서 갖가지 문제점이 야기되고 있다. 특히 불법유턴, 신호위반 등 교통법규를 지키지 않아 사고 위험성이 상존하는가 하면 일부 기사들은 과도한 노동과 스트레스에 시달려 적잖은 고통을 호소하는 실정이다.

이런 상황임에도 택시회사 대표들은 월급제를 도입하면 운전자들의 적극성이 떨어져 매출 감소로 이어지고, 이를 감시하기 위한 불필요한 인건비 등을 이유로 반대 입장을 내비치고 있다. 또 고유가로 연료비용이 크게 늘면서 행정기관의 재정 지원금 없이 단독으로 시행할 경우 곧바로 파산할 것이라는 우려를 제기하며 LPG 가격 인하와 함께 회사와 기사 간 신뢰 확보가 중요하다는 입장이다.

한 택시회사 노동조합장은 “대부분의 기사들이 현재 버는 수입보다 다소 적더라도 안정적인 월급제를 원하고 있다”고 말했다.

대전시 역시 장기적인 관점에서 볼 때 월급제 시행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하고 있지만 적잖은 재정지원금이 소요되고 노선을 따라 운행하는 버스와 달리 구체적인 동선 파악이 어려워 아직은 시기상조라는 의견이다.

시 관계자는 “기사의 노동환경 개선 등을 위해 월급제 시행이 옳다고 생각하지만 예산 확보가 관건”이라며 “서울시에서 도입하는 월급제가 정착되고, 승객에 대한 서비스 만족 등의 성과로 이어진다면 국비지원 등 여건에 따라 지방으로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고 전망했다.

양승민 기자 sm1004y@cctoday.co.kr

    

30도를 웃도는 불볕더위와 기습폭우 등 오락가락하는 날씨 탓에 충북도내 농가들의 시름이 커지고 있다. 긴 장마에 제철과일은 직격탄을 맞았고, 밭작물은 각종 병해충에 걸리는 등 피해가 이만저만이 아니다.

◆과수농가 직격탄

긴 장마에 가장 큰 피해를 입은 곳은 과수농가다.

초여름 입맛을 돋우는 수박과 복숭아는 출하시기를 맞았지만 제대로 수확을 하지 못하는데다, 그나마 수확한 과일은 일찍 찾아온 장마 탓에 일조량이 부족해지면서 당도가 떨어져 판매가치가 없을 정도다. 최근 내린 폭우로 채 익지도 않고 떨어진 과일도 셀 수 없다는 게 농가들의 전언이다. 특히 수박과 호박 등 박과류 작물은 고온다습한 날씨가 이어지면 탄저병과 역병 등에 걸린 경우도 상당수다. 상추·양상추·배추 등 하우스에서 경작하는 엽채류 역시 잦은 비로 짓무름 현상이 나타나고, 일조량 부족으로 인해 선도저하로 출하량이 감소하고 있다. 오이·호박 등의 과채류는 일조량 부족으로 정상적인 발육이 어려운 실정이다.

◆밭작물은 병해로 시름

기습적인 폭우과 지속되는 장마로 밭작물은 병해로 시름하고 있다. 담뱃잎은 누렇게 썩어 들어가고, 고추와 감자엔 탄저병과 역병에 걸려 수확에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 일조량 부족으로 피해를 보기는 벼농사도 마찬가지다.

벼 재배농민 이모(52) 씨는 “예년에 비해 많이 자랐어야 하는데 긴 장마 탓에 햇빛을 보지 못해 크지 못하고 있다”고 하소연했다. 여기에 고추 탄저병 및 역병의 발생이 지난달 말부터 시작된데다 장마가 지속되면서 피해가 크다.

장마기간에는 비와 해충이 자라기 적합한 25~30℃의 온도가 유지되면서 고추의 병해충피해가 크게 증가하고 있다.

실제 충북도 농업기술원이 최근 도내 고추 주산지인 괴산군과 음성군 지역, 청주의 주요 고추재배지를 대상으로 병해충 밀도를 조사한 결과, 외래해충인 담배가루이는 6월 20일까지 한 트랩당 2~5마리 수준으로 지난해와 비슷했으나 7월초에는 트랩당 44.6마리로 지난해 같은 시기에 비해 85.4%나 증가했다. 또 꽃노랑총채벌레는 7월 초 한 트랩당 294.4마리로 지난해 같은 시기 보다 17.2%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철저한 방제가 예방책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선 철저한 방제가 이뤄져야 한다는 게 당국의 설명이다.

농촌진흥청에 따르면 벼 흰잎마름병은 농수로의 오염된 물에 의해 주로 전염되기 때문에 주변의 줄풀, 겨풀 등 기주식물을 제거하고 지하수 등 깨끗한 물을 이용, 예방위주로 약제를 살포해야 한다.

고추, 배추, 무 등 원예작물의 경우 장마가 길고 비가 잦은 해에 탄저병이 많이 발생함에 따라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며 특히 병든 과실은 발견 즉시 제거하고 두둑을 높게 해 물 빠짐을 좋게 해야 한다.

역병은 토양의 병원균이 물을 통해 전염되기 때문에 배수관리를 철저히 해주고 약제를 살포할 때는 땅 닿는 부분까지 약액이 충분히 묻도록 살포한다.

토마토 풋마름병, 잎곰팡이병, 흰가루병은 장마후 고온다습하면 발생하는 병으로 발병된 토마토는 즉시 제거하고 발생 초기에 적용약제를 살포한다. 특히 수박, 오이에서 발생하는 목화 진딧물은 올여름 잦은 비로 살충제를 제때 살포하지 못해 밀도가 늘어나고 있어 비가 오지 않는 날을 이용, 적용약제를 살포한다.

도농업기술원은 "장마 중에도 비가 그친 틈을 이용해 적용약제를 뿌려줘야 하며, 배수구 등을 철저히 정비해 물이 잘 빠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면서 "벼와 밭작물, 시설채소, 사과, 배 과수원도 예찰을 철저히 해 각종 병해충을 예방 또는 초기에 방제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하성진 기자 seongjin98@cctoday.co.kr

    

한국주택금융공사는 지난달 보금자리론 공급 실적이 지난 6월(6089억 원)보다 3% 가량 늘어난 6267억 원으로 집계됐다고 4일 밝혔다.

이에 따라 보금자리론의 올해 총 공급 누적액은 4조 5199억 원으로, 지난해 같은기간(2조 9725억 원)에 비해 52.1% 증가했다.

금리 유형별 공급비중은 대출만기 동안 고정금리가 적용되는 기본형이 66.8%로 가장 높았고, 대출 초기 낮은 고정금리가 적용되는 혼합형이 26.3%였다.

연소득 2500만 원 이하 저소득층에 최고 1%포인트까지 금리할인 혜택을 주는 우대형은 5.4%를 차지했다.

공사 관계자는 “금리인상에 대비하는 서민이 늘어나면서 10년 이상의 장기·고정금리 선호도가 높아지고 있다며 “기준금리 상승이 예상될수록 보금자리론에 대한 고객의 관심이 증가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호창 기자 hclee@cctoday.co.kr

    

대통령 직속 국가과학기술위원회(국과위)가 내년도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예산을 당초 계획(4100억 원)의 절반인 2100억 원만 배정한 것과 관련, 예산 삭감이 전문위원들의 논의 없이 국과위 사무처의 주도로 진행됐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자유선진당 권선택 의원(대전 중구)은 4일 보도자료를 통해 “국과위와 전화 통화를 한 결과 전문위원회 위원은 과학벨트 사업예산이 삭감된 사실을 언론 보도를 통해 알았다고 밝혔고, 사무처 관계자는 예산자문을 위해 전문위원에게 보여준 내용은 교과부에서 제출한 4100억 원 예산서였다고 인정했다”고 말했다.

권 의원 주장에 따르면 국과위 전문위원의 손에 전달된 검토 안건에는 교과부에서 과학벨트 예산으로 제출한 4100억 원이 삭감 없이 전액 살아 있었던 것이다.

권 의원은 “당초 과학벨트 사업에 대해선 별도의 소위원회를 구성해 심도있는 논의를 진행하기로 하고, 전문위원회에서 구체적 논의를 피했다는 주장도 있다”면서 “결국 소위원회가 구성되지 않아 전문위원의 심도있는 논의를 피한 채 국과위 사무처 주도하에 삭감된 안건을 끼워 넣은 것 아니냐”며 국과위 사무처의 예산 삭감 주도설을 제기했다.

그는 이어 “교과부의 과학벨트기획단 관계자도 예산 삭감에 대해 매우 당황해 하는 분위기”라면서 “기획단내에서도 연구단 지원비인 기초연구지원비 삭감에 대해선 일부 이해는 하지만, 연구기반조성사업비와 중이온가속기 사업비를 대폭 삭감한 것은 당혹스러워 하고 있다”고 전했다.

권 의원은 이와 함께 “지난 달 과학벨트에 대한 한나라당의 무관심을 지적하자 한나라당 당 지도부 등은 보도자료를 배포하면서까지 과학벨트 제대로 추진한다고 반박했다”라며 “말로만 관심 있다고 하지 말고 지금 당장 내년 예산부터 책임질 것을 선언하는 등 행동으로 보이라”고 한나라당을 압박했다.

이선우 기자 swlyk@cctoday.co.kr

    

충북이 오는 2016년 혹은 그 이후의 전국체전 유치를 추진 중인 가운데 청주시와 청원군의 공동개최지 선정 움직임이 있어 주목된다.

현재 2015년 전국체전 유치를 놓고 서울과 강원이 경쟁 중이다. 우선 2016년 전국체전 유치를 희망하고 있는 충북은 서울과 강원의 경쟁 결과에 따라 2016년 혹은 그 이후라도 전국체전을 유치하겠다는 입장이다.

이런 가운데 전국체전 주개최지 선정을 놓고 청주시와 충주시가 내부 경쟁을 벌이고 있다.

먼저 주개최지 유치 의사를 보인 것은 충주시다. 충주시는 올해초부터 충북이 전국체전을 유치한다는 전제하에 충주시 개청 60주년을 명분으로 주개최지로 선정되기 위한 노력을 해왔다. 비록 우건도 충주시장이 선거법 위반으로 시장직을 상실했지만, 3일 충주시의회를 상대로 간담회를 갖는 등 유치 노력을 계속하고 있다.

후발 주자인 청주시는 충북의 수부도시로서 충북의 체육인프라 조성을 위해 주개최지가 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청주시는 충북도에 제출한 전국체전 주개최지 유치 요청서를 통해 청주 외곽 지역에 4만 석 규모의 종합운동장과 보조경기장 2면을 갖춘 1종 공인경기장을 건설한다고 밝혔다.

이 같은 상황에서 지역 체육계에서는 행정구역 통합을 추진 중인 청주시와 청원군의 공동 주개최지 추진설이 흘러 나오고 있다.

당초 청주시는 전국체전 유치와 관련, 청주시 외곽에 종합운동장을 조성하는 것과 통합을 대비해 청원군 지역에 종합스포츠타운을 건설한다는 두가지 안을 마련했다.

종합스포츠타운 건설안은 지난달 열린 충북도와 청주시, 청원군 체육담당자 간담회에서도 논의가 됐다. 당시 간담회에서 충북도도 열악한 충북스포츠인프라 개선을 위해 청원지역에 종합스포츠타운을 조성하는 안을 검토해 볼 것을 권유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만일 청원지역에 종합스포츠타운을 건설하는 쪽에 힘이 실리면 충주와 경쟁을 벌이고 있는 청주시는 청원군과의 공동개최 카드를 들고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 전국체전 유치과정에서는 청주·청원 공동개최지만 로드맵대로 통합이 이뤄지면 통합시에서 개최된다는 점을 강조해 유치 명분을 강화할 수 있게 된다.

하지만 넘어야 할 산도 많다. 청원지역에 종합스포츠타운을 조성해 전국체전을 치르기 위해서는 통합 이전부터 준비가 필요하다. 최소 60만㎡ 이상의 부지가 확보돼야 한다. 보상 등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는 절차는 통합 이후로 미루더라도 지구단위계획수립 등 행정절차는 통합 이전에 이뤄져야 한다.

문제는 누구도 통합을 장담할 수 없다는 데 있다. 이시종 지사, 한범덕 시장, 이종윤 군수가 통합에 합의하고 추진 중이지만, 정치적·역사적으로 얽히고 설킨 청주·청원 통합 문제는 최종 통합에 이르기까지 결과를 예측하기 어렵다.

만일 청원군이 충북도·청주시와 합의하에 종합스포츠타운 조성을 위한 사전준비를 하다 통합이 어긋나면 청원군 홀로 책임을 떠안아야 한다는 부담을 안을 수 있다.

청주지역 체육인들은 “청주시가 청원군과 통합 분위기 조성을 위한 공동개최 카드를 내놓으면 명분에서 충주시에 앞설 것”이라며 “다만 막대한 부담을 안게 될 청원군의 입장이 변수”라고 말했다.

심형식 기자 letsgohs@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