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직속 국가과학기술위원회(국과위)가 내년도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예산을 당초 계획(4100억 원)의 절반인 2100억 원만 배정한 것과 관련, 예산 삭감이 전문위원들의 논의 없이 국과위 사무처의 주도로 진행됐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자유선진당 권선택 의원(대전 중구)은 4일 보도자료를 통해 “국과위와 전화 통화를 한 결과 전문위원회 위원은 과학벨트 사업예산이 삭감된 사실을 언론 보도를 통해 알았다고 밝혔고, 사무처 관계자는 예산자문을 위해 전문위원에게 보여준 내용은 교과부에서 제출한 4100억 원 예산서였다고 인정했다”고 말했다.
권 의원 주장에 따르면 국과위 전문위원의 손에 전달된 검토 안건에는 교과부에서 과학벨트 예산으로 제출한 4100억 원이 삭감 없이 전액 살아 있었던 것이다.
권 의원은 “당초 과학벨트 사업에 대해선 별도의 소위원회를 구성해 심도있는 논의를 진행하기로 하고, 전문위원회에서 구체적 논의를 피했다는 주장도 있다”면서 “결국 소위원회가 구성되지 않아 전문위원의 심도있는 논의를 피한 채 국과위 사무처 주도하에 삭감된 안건을 끼워 넣은 것 아니냐”며 국과위 사무처의 예산 삭감 주도설을 제기했다.
그는 이어 “교과부의 과학벨트기획단 관계자도 예산 삭감에 대해 매우 당황해 하는 분위기”라면서 “기획단내에서도 연구단 지원비인 기초연구지원비 삭감에 대해선 일부 이해는 하지만, 연구기반조성사업비와 중이온가속기 사업비를 대폭 삭감한 것은 당혹스러워 하고 있다”고 전했다.
권 의원은 이와 함께 “지난 달 과학벨트에 대한 한나라당의 무관심을 지적하자 한나라당 당 지도부 등은 보도자료를 배포하면서까지 과학벨트 제대로 추진한다고 반박했다”라며 “말로만 관심 있다고 하지 말고 지금 당장 내년 예산부터 책임질 것을 선언하는 등 행동으로 보이라”고 한나라당을 압박했다.
이선우 기자 swlyk@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