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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의 내년도 국비 예산 확보에 비상이 걸렸다.

내년도 20여 건의 신규사업 관련 예산이 자칫 전액 삭감될 상황에 놓인데다, 예산편성 기조를 전면 재검토하라는 이명박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적잖은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엎친데 덮친격으로 내년 4월 총선과 12월 대선을 앞두고 지자체마다 치열한 예산확보 경쟁도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 대통령은 지난 10일 미국의 국가신용등급 하락을 비롯한 세계 경제 위기 상황에 대응해 내년도 예산 편성 방향을 전면 재검토하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내년 예산을 최초에 편성할 때는 이번에 생긴 글로벌 재정 위기를 감안하지 못했으니까 이번 상황을 고려해 재검토하라"고 지시했다고 박정하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이 대통령의 이 같은 지시에 따라 새해 예산의 분야별 우선순위 등에 적잖은 변화가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렇다 보니 충북도를 비롯한 전국 지자체가 국비예산 확보에 있어 긴축예산 기조 방향으로 일부 수정이 불가피한데다, 경쟁 또한 치열할 것으로 보인다. 충북도는 내년도 국비 확보 목표액을 4조 1853억 원(513개 사업)으로 설정했다.

대상 사업은 국가대표 훈련원 확대, 보건복지부 자활연수원 유치, 유기농 특구 및 유기농 푸드밸리 조성사업, 미호천 2단계 개발 등 농업기반 정비사업, 세계언어·문자 국립 박물관 건립, 중앙공무원교육원·법무연수원 이전, 해양수산문화체험관 건립, 천안~청주공항 복선 전철화 등이다.

하지만 충북도가 애초 중앙부처에 요구한 내년도 예산 중 기획재정부 1차 심의에서 2300여억 원(50여건)의 신규사업 관련 예산이 삭감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그나마 이시종 지사를 비롯한 도청 각 실·국장이 타당성있는 논리개발 등으로 중앙부처를 찾아 집중 건의하면서 1차 심의에서 삭감된 50여 건 중 30건 정도는 긍정적인 답변을 얻은 것으로 전해졌다. 나머지 20여건은 삭감이 불가피한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예년과 달리 구제역 후속조치 1조 2000억 원, 취득세 감소분 보전 2조 1000억 원, 복지예산 10조~19조 원 등으로 지자체 예산이 줄게 된 것도 충북도의 압박 요인 중 하나다.

특히 충북은 올해 마무리되는 대형사업비가 5816억 원으로, 계속사업 완공 위주로 예산을 반영하겠다는 정부방침을 고려하면 대규모 신규사업 관련 예산을 확보하기가 녹록치 않은 실정이다.

현실을 감안한 듯 12일까지 휴가기간인 이시종 지사는 지난해와 같이 휴가를 반납하고 11일 기재부를 방문했다. 이 지사는 또 이날 제천국제음악영화제 개막식을 찾은 정병국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을 만나 '2013충주세계조정선수권대회' 등 5개 사업 284억 원의 예산 반영을 건의했다.
 
이 지사의 한 측근은 “지사께서는 휴가기간에도 국회의원 등과 지속적으로 긴밀히 연락하며 국비확보에 총력을 기울였다”며 “23일까지 2차 심의가 진행 중인 점을 고려해 11일 기재부 등을 방문해 신규사업의 개요와 필요성, 타당성 등을 설명하고 내년 정부예산 반영을 요청했다”고 전했다.

하성진 기자 seongjin98@cctoday.co.kr

민주노총 지역노조는 영동군립노인전문병원 요양보호사 해고와 관련해 11일 오전 11시 군청 군정홍보실서 기자회견을 갖고 "영동군은 학교법인 금강학원과 영동군립노인전문병원 위수탁협약을 해지하고, 신뢰할 수 있는 법인이나 단체에게 위탁하거나, 영동군이 직접 병원을 운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역노조와 해고 요양보호사들은 "요양보호사 부당해고 등 문제를 원만하게 해결하고자 수십 차례 공문발송과 전화 등을 통해 병원과 성의 있는 대화를 요청했으나, 병원 측이 대화를 거절했다"며 "병원은 24시간 근무에 11.5시간 무급휴게 등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조건의 기간제 근로계약서 작성을 요양보호사들에게 요구하고, 이를 거절하자 18명을 부당 해고해 사태를 악화시켰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한 "병원 개원 이래 시간제 약사를 둬야 함에도 수백여 회에 걸쳐 약사나 의사가 아닌 자가 의약품을 조제하게 해 약사법을 위반했고, 의료인이 아닌 요양보호사들에게 기도를 절제한 환자의 가래를 뽑게 하는 등의 의료행위를 강요해 의료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병원 측의 주장대로 간호사협회와 도급계약을 체결했다면, 이는 병원 운영을 제3자에게 위탁한 것이므로, 이는 영동군과 체결한 위수탁 협약을 위반한 것으로 위수탁협약 해지에 해당되며, 고용노동부의 '노동자성 인정' 등 법의 판단 이전에 부당해고, 임금체불, 의료법 위반 등 학교법인 금강학원의 병원 운영 능력이 없음이 드러났으므로, 영동군은 위수탁협약을 해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병원 관계자는 보도자료를 통해 "의료법 시행규칙 제38조에 의거 연평균 1일 80건 이하의 약 조제 시에는 약사 없이 의사의 지도·점검 하에 간호사가 약을 취급할 수 있다"며 "군립노인병원은 1일 평균 20여 건 정도의 약 조제가 의사 지시아래 이뤄지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객담제거행위는 일반 가정에서도 장비를 구입해 환자보호자나 환자 스스로 쉽게 할 수 있는 행위로, 병원에서는 간호사의 지도하에 간병인이 할 수 있는 행위"라고 말했다.

이어 "민주노총 소속 간병인 측의 그동안 근거 없는 병원 흠집 내기에 대해서는 병원측도 인내심에는 한계가 있다"며 "유형 무형의 손해에 대해서는 자료를 수집, 법적 조치를 고려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지역노조와 요양보호사들은 12일 오후 3시 영동군수와 면담을 갖고, 사태해결을 위해 영동군이 적극적으로 나서줄 것을 촉구할 예정이다.

영동=배은식 기자 dkekal23@cctoday.co.kr

	▲ 국내 유일의 휴양영화제인 '제천국제음악영화제'가 11일부터 6일간의 일정으로 청풍호반의 도시 충북 제천시에서 화려한 막을 올렸다. 제천시 제공

국내 유일의 휴양영화제인 ‘제천국제음악영화제’가 11일 청풍호반의 도시 충북 제천시에서 6일간의 일정으로 화려한 막을 올렸다.

올해로 일곱번 째를 맞은 이 영화제에서는 지난해보다 16편 늘어난 100편의 영화가 상영되고 50여 개 팀의 음악 공연도 열린다.

지난해까지 청풍호반 무대에 국한됐던 상영 장소도 제천 시내와 의림지 등 3곳으로 확대됐다. 폐막식은 의림지에서 펼쳐진다.

알렉스와 이영아의 사회로 진행된 개막식에는 정병국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김의석 영화진흥위원장 등 정관계와 영화계 인사들이 대거 참석했다. 개막작으로는 제작자 출신 짐 콜버그 감독의 ‘뮤직 네버 스탑’이 선정됐고, 올해의 영화음악상은 강근식 음악 감독이 수상했다.

영화제 조직위원장인 최명현 제천시장은 인사말에서 “올해 음악영화제는 제천 시내와 의림지로 행사 장소를 많이 확대한 것이 특징’이라며 “시민과 함께 즐기면서 지역경제에 이바지할 수 있는 영화제로 만들기 위해 힘썼다”고 밝혔다.

청풍호반 특설무대에서 열렸던 폐막식은 올해 처음으로 의림지로 장소를 옮긴다. 오는 16일 오후 7시에 열릴 폐막식은 국제경쟁부문인 ‘세계 음악영화의 흐름’ 대상작 상영으로 올해 영화제 대단원의 마지막 막을 내린다.

제천=이대현 기자 lgija2000@cctoday.co.kr

직장인이 회사 사장으로 모시고 싶은 인물 1위에 안철수 서울대 융합과학기술대학원장이 꼽혔다.

취업포털 잡코리아는 11일 남녀 직장인 796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사장으로 모시고 싶은 인물을 묻는 질문에 안 교수라는 답변이 전체 응답의 45.9%로 가장 많았다고 밝혔다. 이어 개그맨 유재석(25.1%), 스티브 잡스 애플 CEO(12.1%),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7.1%) 등 순이었고, '아무리 좋은 사람이라도 사장이 되면 다 똑같다'는 응답도 8.7%에 달했다.

또 응답자의 91.1%는 '사장의 본심이 궁금했던 경험이 있다'고 답했고, 가장 알고 싶어하는 사장의 본심으로는 '정말 직원을 가족같이 생각하는가'(37.4%), '내년에 연봉을 올려줄 용의가 있나'(23.7%) 등이 꼽혔다. 사장에게 바라는 점으론 '휴가 자제, 연봉 동결 등 끔찍한 소리는 꺼내지 말라'는 응답이 28.5%로 1위였고, '황금 주말에 등산, 야유회, 워크숍을 자제해달라'(21.6%), ‘정시 퇴근하면 싫은 기색 좀 보이지 말아달라'(19.5%) 등이 뒤를 이었다.

이정현 기자 cooldog72@cctoday.co.kr

충북도와 도내 일부 자치단체 공무원들이 법인카드 사용에 따른 인센티브로 해외 여행을 다녀오거나 기프트 카드를 받아 사적으로 사용해오다 감사원 감사에서 무더기로 적발됐다.

감사원은 국회의 감사 요구에 따라 충북도 등 15개 광역자치단체와 기초단체를 대상으로 '지정금고·법인카드사의 지방공무원 국외여비 지원실태'를 감사한 결과를 11일 공개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현재 전국 244개 지자체 중 120곳은 포인트 적립률을 규정(1%)보다 낮게 약정했으며, 지자체 159곳의 공무원 475명이 지정금고와 법인카드사에서 경비(8억 1700여만 원)를 지원받아 골프관광 등 해외 여행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번 감사에서 충북의 경우 도를 비롯한 7개 자치단체 공무원 14명이 지정금고 등으로부터 1955만 원의 비용을 지원받아 해외여행을 다녀온 것으로 확인됐다. 이 가운데 단 3명만이 공무국외여행 심사위원회의 허가를 받았을 뿐 나머지 11명은 연가를 사용했다.

해외여행 대신 기프트 카드를 받아 직원 회식비나 개인 용도로 사용한 경우도 전국적으로 112건(1억 1100여만 원)에 달했으며, 충북은 도와 청원군, 음성군 등 3개 단체 10건(900만 원)에 이른 것으로 조사됐다. 기프트카드 용도별 사용현황을 살펴보면 행정용 2명(150만 원), 직원회식비 1명(50만 원), 개인용도 4명(400만 원), 기타 3명(300만 원) 등으로 나타났다.

사례로는 충북도청 A 과에서 지정금고로부터 150만 원 상당의 기프트 카드를 받아 과장 등 6명이 각각 나눠 개인용도로 사용했다. 청원·음성군청에서도 금고로부터 100만 원, 150만 원의 기프트 카드를 받아 과·계장 등 5~6명이 나눠 쓴 것으로 조사됐다. 예산 사용으로 적립되는 카드 마일리지나 포인트 등 부가서비스를 정당한 이유 없이 사적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는 규정을 피해 부대서비스를 받는 편법을 사용한 셈이다.

이와 함께 충북도는 2007년 12월 특별회계 시금고 약정을 체결한 후 여유자금운용을 제대로 하지 못한 탓에 2억 4500여만 원의 이자수익을 얻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따라 감사원은 20개 지자체장에게 상급자에게 보고도 하지 않고 해외 여행을 한 18명과 기프트 카드를 100만 원 이상 사용한 2명 등 총 20명에 대한 징계와 기프트 카드 100만 원 미만 사용자 34명에 대한 주의를 각각 요구했다.

또 행정안전부에 법인카드 사용에 따른 모든 인센티브를 세입조치하는 등의 방안을 마련하도록 통보했다.

하성진 기자 seongjin9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