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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청원군의 한 시골마을이 상수원보호구역 지원사업비를 놓고 극심한 내홍에 빠져있다. 10일 청원군과 청원군 현도면 하석리2구 주민 A 씨에 따르면 하석리2구는 상수원 보호구역 지정에 따라 지난 2003년부터 주민지원사업비를 지원받고 있다. 하석리 2구는 오가리와 석마루라는 두 마을로 구성됐다. 두 마을은 약 2㎞가 떨어졌다.

평화롭던 시골마을이 갈등에 빠진 것은 지난해 주민지원사업비가 석마루에만 집행됐다는 주장이 제기되면서부터다. 지난 2003년부터 올해까지 하석리2구에 지원된 사업비는 농로포장, 옹벽설치, 마을표석, 세천정비 등에 2억 2210만 6000원이다. A 씨는 이중 오가리에 지원된 비용은 1466만 원에 불과하고, 석마루에 2억 2000여만 원이 쓰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지난해부터 불거지기 시작한 두 마을 주민들의 갈등은 최근 내년도 지원사업을 확정하기 위한 마을회의에서 폭발하고 말았다. 현도면사무소와 청원군 공무원들이 입회한 회의에서 두 마을 주민들은 몸싸움까지 벌였고, A 씨는 청주청남경찰서에 같은 마을 주민들을 폭력혐의로 고소한 상태다.

A 씨는 “주민지원사업비는 이장이 마을회의를 주최해 마을 주민들이 원하슨 사업을 선정한다”며 “그러나 마을회관이 오가리에서 멀리 떨어진 석마루에 있기 때문에 오가리 주민들이 참석하지 않은 상황에서 일방적으로 사업을 정하고 추진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면사무소, 청원군청, 금강유역환경청 직원들도 이 문제를 인식하고 있으나 이장을 두둔하면서 내년 예산은 오가리에서 필요한 사업을 하기로 했다는 말만 되풀이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하석리2구 이장 B 씨는 지금까지 아무 문제없이 진행되던 사업을 오가리 마을 주민들의 문제제기로 마을을 분열에 빠뜨렸다는 입장이다.
 
B 이장은 “모든 지원사업은 주민들의 동의하에 진행됐다”며 “오가리마을 주민들도 오가리 지역에 지원사업을 할 게 없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다”고 답했다. 그는 이어 “10여년간 정상적으로 사업이 추진됐는데 지난해부터 문제제기가 이뤄지면서 민심이 갈라졌다”고 설명했다.

지원사업비를 놓고 마을이 쪼개질 위기에 처했지만 청원군은 주민들이 해결해야 한다며 관망하고 있다. 청원군 관계자는 “면장이 위원장이긴 하지만 실질적 권한은 없다”며 “마을 주민들이 잘 합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청원=심형식 기자 letsgohs@cctoday.co.kr

    

낙농농가와 우유업체 간 원유(原乳) 가격인상 협상이 10일에도 돌파구를 찾는 데 실패했다.

양측은 지난 9일 오후 5시부터 막바지 협상을 시작한 뒤 두 차례 시한을 연장하고 몇 차례 결렬 위기를 넘기면서 10일 오후 6시30분께까지 25시간 30분동안 마라톤협상을 벌였지만 협상을 마무리지을 접점을 찾지못했다.

더욱이 정부가 원유 가격 ℓ당 130원 인상을 중재안으로 제기하면서 낙농농가와 우유업체 모두 내부에서 수용 여부를 놓고 의견이 엇갈려 협상이 더욱 난항에 겪었다.

이로 인해 낙농농가와 우유업체들은 이날 오후엔 협상보다는 내부 의견 수렴에 치중하느라 협상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협상의 추진동력마저 떨어진 게 아니냐는 관측이 제기되기도 했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낙농농가와 우유업체들은 협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내부 의견을 정리해 11일 오후 2시 협상을 재개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11일 오후 협상이 원유 가격 인상 결정을 위한 최종담판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문제풍 낙농진흥회 회장은 "정부가 원유 기본가격 130원 인상, 체세포 2등급 원유 인센티브 지급액을 현행 23.69원에서 47원을 상향조정하는 중재안을 냈지만 (양측이 내부적으로) 좀 더 심도 있는 논의를 하고 결정을 하기 위해 내일 오후 2시에 협상을 재개키로 했다"고 밝혔다.

한편, 낙농농가들의 단체인 낙농육우협회는 합의가 늦어지자 이날 오전부터 당초 밝힌 대로 원유 공급을 중단하는 '실력행사'에 들어갔다. 낙농육우협회 지도부는 이날 낮 여의도 농성장에서 기자협상타결이 늦어지고 있는 가운데 낙농농가들이 원유공급을 중단하고 나섬에 따라 '우유대란'이 현실화되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다만 낙농농가들은 협상이 타결되는 대로 원유공급을 재개하겠다는 입장이다. 연합뉴스

    

정부가 기능직 외국인 근로자 채용기업에 대해 '고용 부담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추진 중에 있어 충북지역 중소기업 업계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일각에서는 정부가 중소기업 인력난 해소를 위해 그동안 제한해 왔던 외국인 근로자 채용을 확대하고 있는 가운데 이들을 채용한 업체에 대해서 고용 부담금을 부과하려는 것은 정책적 모순이라는 지적까지 일고 있다. 10일 충북도에 따르면 올 초 외국인실태조사를 벌인 결과 도내에 거주하는 외국인은 3만 4000여 명으로, 이 가운데 외국인근로자는 1만 4500여 명에 달한다.

이는 전국 거주 외국인 126만 5000여 명 중 2.7%로, 도민 전체로 놓고 보면 2.2%가 외국인인 셈이다. 도내에서 경제활동을 하고 있는 외국인이 적잖음을 알 수 있는 대목이다. 이런 가운데 올 초 정부가 기능직 외국인 근로자를 채용하고 있는 중소기업에 '고용부담금'을 부과할 것을 추진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특히 영세중소제조업체들의 경우 제조업 기피현상에 직원들 대부분을 외국인 근로자로 채용하고 있는 실정으로,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고용부담금이 현실화 될 경우 이에 대한 부담이 만만찮기 때문이다.지난해 말 정부는 '2011년 경제정책방향'에서 단계적 '고용부담금' 도입을 명문화했다.
 
'고용부담금제'는 기업들이 상대적으로 임금이 저렴한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할 경우 인건비 절감액의 일정 부분을 부담금 형태로 내게 하는 방식이다. 부담금 부과대상에는 건설업과 농축수산 등 분야를 제외한 근로자 300인 미만의 제조업체가 될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정부는 '외국인 근로자 고용부담금제에 관한 연구' 용역보고 결과를 통해 올해 안에 이 제도를 도입할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도내 중소기업 업계가 적극 반발하고 나섰다. 이들은 '고용부담금 제도'가 사실상 시행될 것으로 전망하고, 이에 대한 대책 마련에 나설 방침이다.

오창과학산업단지 내 A 중소기업 대표는 "국내 구직자들의 3D업종 기피현상이 팽배해지면서 울며 겨자 먹기식으로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이런 가운데 정부에서 그동안 외국인 근로자 채용을 제한해 왔던 외국인근로자 쿼터제를 최근 중소기업 인력난을 해결하기 위해 확대하고 있는 것도 결국 업체들로부터 고용부담금을 거둬들이려는 것 아니냐"며 반발했다.

중소기업중앙회 충북본부 관계자는 “고용부담금을 통한 일자리 창출도 좋지만 현재 제조업체의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며 “중소업체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후 정책을 마련해 추진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고용노동부 청주지청 관계자는 "올해 안에 이 제도를 도입해 추진하는 방안에 대해 어떤 내용도 들은 바가 없다"며 "제도 자체에 대한 실시 여부가 불투명한 상황에서 부과 대상 범위에 대해 논하는 것도 어불성설"이라고 말했다.

이정현 기자 cooldog72@cctoday.co.kr

     자유선진당과 국민중심연합이 당 대 당 통합을 목표로 한 공식 논의에 들어갔지만 양 당은 견해차를 실감하면서 접점 마련에 고심하고 있다.

지난 3일 양 당은 통합기획단 구성과 함께 첫 회의를 열고 △통합방식과 절차 및 일정 △정당의 이념 및 정강정책 △정당 명칭 △정당의 지도체제 △개방형 통합 및 인재영입 방안 △공천제도에 관한 사항 등 6가지 의제를 협상테이블에 올려놓았다. 양 당은 의제에 대한 각자의 입장으로 정리해 오는 17일 2차 회의에서 이견을 좁혀간다는 계획이다.

선진당 측 통합기획단 위원장을 맡은 권선택 최고위원은 10일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2차 회의가 열리는 17일 이전까지는 비공식대화를 진행하고 있다”라며 “기획단의 역할은 1차적 목표가 선진당과 국민련의 통합에 있고, 그 목표를 완수하는데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양 측이 6가지 의제를 바라보는 시각이 너무 달라 긴장하는 모습이 역력하다. 우선 정당 명칭에 대한 입장이 뚜렷이 갈리고 있다. 국민련 관계자는 “국민들에게 새로운 모습으로 제대로 정치하는 정당 만들겠다고 선언하려면 선진당의 이미지는 지워야 한다”고 밝힌 반면, 선진당 측에선 “받아들이기 어려운 제안”이라는 의견이다.

선진당 관계자는 “선진당이 그동안 쌓은 유무형의 가치를 한 순간에 버리는 것은 혼란을 초래하고 위험부담이 크다”며 “충청기반 정당이 뭉치고 국민에게 쇄신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말했다.

공천제도 문제와 인재영입 방안 논의도 진통이 예상되는 대목이다. 인재 영입 등에서 실패할 경우 ‘도로 자민련’이란 곱지 않은 시선을 받을 수 있어 양 당 모두 부담스러워 하는 눈치다.

여기에 19대 총선을 앞두고 있어 공천개혁안이나 인재 영입 방안을 잘못 합의하면 향후 공천 갈등의 불씨를 남길 공산이 켜 걱정거리다.

선진당 관계자는 “공천제도 등은 너무 민감한 사안이기 때문에 통합이라는 큰 틀을 짜는데 걸림돌이 될 수 있는 만큼 통합 후 논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견해를 비치고 있다.

반면 국민련 관계자는 “개방형 통합과 인재영입을 통해 이인제 의원을 포함한 충청권 통합과 전국 정당의 발판을 만들어야 한다”며 “공천제도 역시 상향식 공천을 위한 구체적인 개혁안을 분명하게 만들어 한다”고 강조했다.

통합 속도에 대해선 선진당은 “통합이란 큰 목표가 정해진 이상 늦출 필요가 없다. 세부 사안은 통합 후 진행해도 늦지 않는다”며 속도를 내려 하지만, 국민련 측은 “통합이 되면 국민련은 물론 선진당도 없어지는 것이다. 따라서 선진당이 25일 하려는 전당대회도 통합 후로 늦춰야 한다”며 서두르지 않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이 같은 양 당의 견해차이에 대해 지역 정가에선 “양 측이 완성된 그림이 나오기까지 치열한 신경전이 벌어질 것이며 그 바탕에는 주도권 경쟁이 있는 것 같다”라며 “양 당 지도부의 결단이 없는 이상 통합 과정은 장기화될 공산도 크다”는 전망을 내놓고 있다.

이선우 기자 swlyk@cctoday.co.kr

    

정부의 정부출연연구기관(이하 출연연)과 대학과의 통합 추진이 결국 유야무야 될 전망이다.

이같은 정부의 과학정책 혼선을 바라보는 과학계의 시선은 냉랭하기만 하다.

10일 과학계에 따르면 교육과학기술부는 한국해양과학기술원법까지 발의하면서 추진하던 한국해양연구원(이하 해양연)과 해양대학교, 해양수산개발원 통합 대신 해양연을 이른바 ‘해양카이스트’로 단독 변화시키는 방안으로 가닥을 잡았다. 해양카이스트는 현재 해양연에 해양 관련 교육 기능을 추가하는 것이다.

또 한국생명연구원과 KAIST의 통합논의도 지난주부터 사실상 중단된 채 양 기관이 공동 참여하는 전문대학원 설립으로 방향을 틀었다.

이 같은 흐름에 과학계는 정부가 충분히 숙의되지 않은 과학 정책을 성급하게 제시하고 밀어붙이다가 일선 현장의 불신만 키우고 있다고 지적했다.

모 기관 관계자는 “출연연 통폐합이 일방적으로 추진되다가 이같은 결과가 초래됐다”며 “논의가 유야무야되면서 연구현장에서 느끼는 정책에 대한 불신도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런 가운데 해양연과 생명연 등 해당 출연연 종사자들은 여전히 통합에 대한 경계의 눈초리를 거두지 않고 있다.

해양연이 확대되는 ‘해양카이스트’의 이사장으로 오거돈 현 해양대 총장이 올 것이란 소문이 도는 등 갖가지 풍문이 아직도 과학계의 뒤숭숭한 민심을 보여주고 있다.

생명연 역시 마찬가지다.

지난 2008년 이후 두 차례나 KAIST와의 통합논의로 홍역을 치렀던 생명연은 현재 상황에 대해 ‘아직 끝나지 않은 상황’으로 보고 있다.

생명연 관계자는 “통합이 끝난 사실이 확인될 때까지 여전히 의심을 거둘 수 없다”고 경계하는 모습을 보였다.

실제 생명연과 공공연구노조는 앞으로도 출연연-대학 통폐합에 반대하는 서명운동을 계속할 방침이다.

공공연구노조 관계자는 “생명연이나 해양연 문제 모두 아직 안심할 수 없으며, 지금도 계속 예의주시하고 있다”며 “정부의 과학정책이 연구현장의 신뢰와 지지를 받을 수 있는 풍토가 아쉽다”고 밝혔다.

이재형 기자 1800916@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