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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중구 대흥동 주민센터 이전을 놓고 논란이 불거진 가운데 각 자치구들이 노후한 주민센터와 제반 주차시설 부족으로 골머리를 앓고 있다.

각 자치구마다 건축 이후 20년을 훌쩍 넘은 노후된 주민센터가 산재해 있어 주민불편과 이에 따른 신축·이전 요구가 높아지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곳간이 텅 빈 자치구의 재정여건상 주민센터 신축은 요원한 상황으로 향후 주민센터 신축·이전 요구에 따른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주민센터 이전의 시금석…대흥동 주민센터

주민센터 신축 및 이전 문제는 비단 어제, 오늘의 이야기는 아니다. 하지만 최근 불거진 대흥동 주민센터 이전논란이 시사 하는 바는 적지 않다.

대흥동 주민센터의 중구 문화원 입성 여부는 향후 예상되는 다른 주민센터 이전의 향배를 가늠할 수 있는 시금석으로 작용할 것으로 관측되기 때문이다.

대흥동 주민센터 이전 논란은 지난 6월 중구에 청사 이전을 정식으로 건의하면서 촉발됐다. 당시 주민들은 건의문을 통해 주민센터 주차공간 부족과 전용 공간 미비, 향후 민원수요 폭증 가능성 등을 거론하며 주민센터 이전을 촉구했다.

문제는 주민들이 중구의 재정여건상 주민센터 신축이 어렵다는 점을 들어 주민센터의 중구 문화원 이전을 요청하면서 불거졌다. 주민들은 문화원에 주민센터를 이전한다면 향후 행정과 문화가 어우러져 시너지 효과가 발생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주민센터 이전은 한국예술문화총연합회 대전시연합회의 등 원도심 예술단체들의 반발이라는 암초를 만나면서 답보상태에 빠졌다. 이들은 주민센터의 중구문화원 입성은 지역 문화예술발전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거세게 반발하고 있는 실정이다.

현재까지 진행형인 대흥동 주민센터 이전논란의 결말은 비슷한 입지와 상황에 놓인 주민센터의 이전에 크게 작용할 것으로 관측된다.

◆주민센터의 역습…대전 곳곳에 노후한 주민센터 산재

주민센터 이전 문제는 중구만의 문제가 아니다. 대전시의 대다수 자치구들이 노후한 주민센터 이전 문제를 놓고 고심에 빠져있다.

국·시비 지원을 받을 수 없는 주민센터 신축 및 이전은 열악한 자치구의 재정환경을 감안할 때 현실적으로 뾰족한 대안이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동구 관내 16개 주민센터 가운데 가양 2동 등 3~4개소의 이전은 시급한 상황이다. 실제 가양 2동 주민센터는 지난 1983년 건축돼 20년이 훌쩍 넘어 노후화 정도가 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상황에서 민원수요와 동에서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프로그램이 동반 증가하고 있어 주민센터 신축 및 이전의 필요성이 줄곧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아울러 효동 주민센터 역시 노후화와 주차공간 부족으로 주민들의 불만과 민원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다.

중구의 사정도 마찬가지. 중구에 위치한 17개소의 주민센터 가운데 특히 오류동, 태평 1동, 대사동 주민센터의 노후도가 심각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구와 유성구 역시 도심지역이 아닌 외곽지역의 주민센터의 경우, 공간이 노후·협소하고 주차공간이 극히 부족한 것으로 드러났다.

동구 관계자는 “관내에 이전이 시급한 주민센터가 3~4개소에 이른다”면서도 “중·장기적으로는 신축 및 이전의 필요성을 느끼고는 있지만 현재로서는 구체적인 이전계획은 없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동구는 최근 2~3년 홍도·자양·용전동 등 주민센터 3곳을 신축했다”면서도 “보통 주민센터 1개소 당 35억 원의 예산이 투입되는 만큼 열악한 자치구의 재정환경으로는 쉽지 않는 결정이었다”고 강조했다.

중구 관계자 역시 “중구 관내에도 노후화와 주차공간 협소를 호소하는 주민센터가 적지않다”며 “주민센터를 신축하면 더할 나위 없겠지만 현실적으로 어려운 게 사실이다”고 설명했다.

서희철 기자 seeker@cctoday.co.kr

    

충북 청원군의 한 시골마을이 상수원보호구역 지원사업비를 놓고 극심한 내홍에 빠져있다. 10일 청원군과 청원군 현도면 하석리2구 주민 A 씨에 따르면 하석리2구는 상수원 보호구역 지정에 따라 지난 2003년부터 주민지원사업비를 지원받고 있다. 하석리 2구는 오가리와 석마루라는 두 마을로 구성됐다. 두 마을은 약 2㎞가 떨어졌다.

평화롭던 시골마을이 갈등에 빠진 것은 지난해 주민지원사업비가 석마루에만 집행됐다는 주장이 제기되면서부터다. 지난 2003년부터 올해까지 하석리2구에 지원된 사업비는 농로포장, 옹벽설치, 마을표석, 세천정비 등에 2억 2210만 6000원이다. A 씨는 이중 오가리에 지원된 비용은 1466만 원에 불과하고, 석마루에 2억 2000여만 원이 쓰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지난해부터 불거지기 시작한 두 마을 주민들의 갈등은 최근 내년도 지원사업을 확정하기 위한 마을회의에서 폭발하고 말았다. 현도면사무소와 청원군 공무원들이 입회한 회의에서 두 마을 주민들은 몸싸움까지 벌였고, A 씨는 청주청남경찰서에 같은 마을 주민들을 폭력혐의로 고소한 상태다.

A 씨는 “주민지원사업비는 이장이 마을회의를 주최해 마을 주민들이 원하슨 사업을 선정한다”며 “그러나 마을회관이 오가리에서 멀리 떨어진 석마루에 있기 때문에 오가리 주민들이 참석하지 않은 상황에서 일방적으로 사업을 정하고 추진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면사무소, 청원군청, 금강유역환경청 직원들도 이 문제를 인식하고 있으나 이장을 두둔하면서 내년 예산은 오가리에서 필요한 사업을 하기로 했다는 말만 되풀이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하석리2구 이장 B 씨는 지금까지 아무 문제없이 진행되던 사업을 오가리 마을 주민들의 문제제기로 마을을 분열에 빠뜨렸다는 입장이다.
 
B 이장은 “모든 지원사업은 주민들의 동의하에 진행됐다”며 “오가리마을 주민들도 오가리 지역에 지원사업을 할 게 없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다”고 답했다. 그는 이어 “10여년간 정상적으로 사업이 추진됐는데 지난해부터 문제제기가 이뤄지면서 민심이 갈라졌다”고 설명했다.

지원사업비를 놓고 마을이 쪼개질 위기에 처했지만 청원군은 주민들이 해결해야 한다며 관망하고 있다. 청원군 관계자는 “면장이 위원장이긴 하지만 실질적 권한은 없다”며 “마을 주민들이 잘 합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청원=심형식 기자 letsgohs@cctoday.co.kr

    

낙농농가와 우유업체 간 원유(原乳) 가격인상 협상이 10일에도 돌파구를 찾는 데 실패했다.

양측은 지난 9일 오후 5시부터 막바지 협상을 시작한 뒤 두 차례 시한을 연장하고 몇 차례 결렬 위기를 넘기면서 10일 오후 6시30분께까지 25시간 30분동안 마라톤협상을 벌였지만 협상을 마무리지을 접점을 찾지못했다.

더욱이 정부가 원유 가격 ℓ당 130원 인상을 중재안으로 제기하면서 낙농농가와 우유업체 모두 내부에서 수용 여부를 놓고 의견이 엇갈려 협상이 더욱 난항에 겪었다.

이로 인해 낙농농가와 우유업체들은 이날 오후엔 협상보다는 내부 의견 수렴에 치중하느라 협상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협상의 추진동력마저 떨어진 게 아니냐는 관측이 제기되기도 했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낙농농가와 우유업체들은 협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내부 의견을 정리해 11일 오후 2시 협상을 재개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11일 오후 협상이 원유 가격 인상 결정을 위한 최종담판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문제풍 낙농진흥회 회장은 "정부가 원유 기본가격 130원 인상, 체세포 2등급 원유 인센티브 지급액을 현행 23.69원에서 47원을 상향조정하는 중재안을 냈지만 (양측이 내부적으로) 좀 더 심도 있는 논의를 하고 결정을 하기 위해 내일 오후 2시에 협상을 재개키로 했다"고 밝혔다.

한편, 낙농농가들의 단체인 낙농육우협회는 합의가 늦어지자 이날 오전부터 당초 밝힌 대로 원유 공급을 중단하는 '실력행사'에 들어갔다. 낙농육우협회 지도부는 이날 낮 여의도 농성장에서 기자협상타결이 늦어지고 있는 가운데 낙농농가들이 원유공급을 중단하고 나섬에 따라 '우유대란'이 현실화되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다만 낙농농가들은 협상이 타결되는 대로 원유공급을 재개하겠다는 입장이다. 연합뉴스

    

정부가 기능직 외국인 근로자 채용기업에 대해 '고용 부담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추진 중에 있어 충북지역 중소기업 업계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일각에서는 정부가 중소기업 인력난 해소를 위해 그동안 제한해 왔던 외국인 근로자 채용을 확대하고 있는 가운데 이들을 채용한 업체에 대해서 고용 부담금을 부과하려는 것은 정책적 모순이라는 지적까지 일고 있다. 10일 충북도에 따르면 올 초 외국인실태조사를 벌인 결과 도내에 거주하는 외국인은 3만 4000여 명으로, 이 가운데 외국인근로자는 1만 4500여 명에 달한다.

이는 전국 거주 외국인 126만 5000여 명 중 2.7%로, 도민 전체로 놓고 보면 2.2%가 외국인인 셈이다. 도내에서 경제활동을 하고 있는 외국인이 적잖음을 알 수 있는 대목이다. 이런 가운데 올 초 정부가 기능직 외국인 근로자를 채용하고 있는 중소기업에 '고용부담금'을 부과할 것을 추진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특히 영세중소제조업체들의 경우 제조업 기피현상에 직원들 대부분을 외국인 근로자로 채용하고 있는 실정으로,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고용부담금이 현실화 될 경우 이에 대한 부담이 만만찮기 때문이다.지난해 말 정부는 '2011년 경제정책방향'에서 단계적 '고용부담금' 도입을 명문화했다.
 
'고용부담금제'는 기업들이 상대적으로 임금이 저렴한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할 경우 인건비 절감액의 일정 부분을 부담금 형태로 내게 하는 방식이다. 부담금 부과대상에는 건설업과 농축수산 등 분야를 제외한 근로자 300인 미만의 제조업체가 될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정부는 '외국인 근로자 고용부담금제에 관한 연구' 용역보고 결과를 통해 올해 안에 이 제도를 도입할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도내 중소기업 업계가 적극 반발하고 나섰다. 이들은 '고용부담금 제도'가 사실상 시행될 것으로 전망하고, 이에 대한 대책 마련에 나설 방침이다.

오창과학산업단지 내 A 중소기업 대표는 "국내 구직자들의 3D업종 기피현상이 팽배해지면서 울며 겨자 먹기식으로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이런 가운데 정부에서 그동안 외국인 근로자 채용을 제한해 왔던 외국인근로자 쿼터제를 최근 중소기업 인력난을 해결하기 위해 확대하고 있는 것도 결국 업체들로부터 고용부담금을 거둬들이려는 것 아니냐"며 반발했다.

중소기업중앙회 충북본부 관계자는 “고용부담금을 통한 일자리 창출도 좋지만 현재 제조업체의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며 “중소업체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후 정책을 마련해 추진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고용노동부 청주지청 관계자는 "올해 안에 이 제도를 도입해 추진하는 방안에 대해 어떤 내용도 들은 바가 없다"며 "제도 자체에 대한 실시 여부가 불투명한 상황에서 부과 대상 범위에 대해 논하는 것도 어불성설"이라고 말했다.

이정현 기자 cooldog72@cctoday.co.kr

     자유선진당과 국민중심연합이 당 대 당 통합을 목표로 한 공식 논의에 들어갔지만 양 당은 견해차를 실감하면서 접점 마련에 고심하고 있다.

지난 3일 양 당은 통합기획단 구성과 함께 첫 회의를 열고 △통합방식과 절차 및 일정 △정당의 이념 및 정강정책 △정당 명칭 △정당의 지도체제 △개방형 통합 및 인재영입 방안 △공천제도에 관한 사항 등 6가지 의제를 협상테이블에 올려놓았다. 양 당은 의제에 대한 각자의 입장으로 정리해 오는 17일 2차 회의에서 이견을 좁혀간다는 계획이다.

선진당 측 통합기획단 위원장을 맡은 권선택 최고위원은 10일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2차 회의가 열리는 17일 이전까지는 비공식대화를 진행하고 있다”라며 “기획단의 역할은 1차적 목표가 선진당과 국민련의 통합에 있고, 그 목표를 완수하는데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양 측이 6가지 의제를 바라보는 시각이 너무 달라 긴장하는 모습이 역력하다. 우선 정당 명칭에 대한 입장이 뚜렷이 갈리고 있다. 국민련 관계자는 “국민들에게 새로운 모습으로 제대로 정치하는 정당 만들겠다고 선언하려면 선진당의 이미지는 지워야 한다”고 밝힌 반면, 선진당 측에선 “받아들이기 어려운 제안”이라는 의견이다.

선진당 관계자는 “선진당이 그동안 쌓은 유무형의 가치를 한 순간에 버리는 것은 혼란을 초래하고 위험부담이 크다”며 “충청기반 정당이 뭉치고 국민에게 쇄신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말했다.

공천제도 문제와 인재영입 방안 논의도 진통이 예상되는 대목이다. 인재 영입 등에서 실패할 경우 ‘도로 자민련’이란 곱지 않은 시선을 받을 수 있어 양 당 모두 부담스러워 하는 눈치다.

여기에 19대 총선을 앞두고 있어 공천개혁안이나 인재 영입 방안을 잘못 합의하면 향후 공천 갈등의 불씨를 남길 공산이 켜 걱정거리다.

선진당 관계자는 “공천제도 등은 너무 민감한 사안이기 때문에 통합이라는 큰 틀을 짜는데 걸림돌이 될 수 있는 만큼 통합 후 논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견해를 비치고 있다.

반면 국민련 관계자는 “개방형 통합과 인재영입을 통해 이인제 의원을 포함한 충청권 통합과 전국 정당의 발판을 만들어야 한다”며 “공천제도 역시 상향식 공천을 위한 구체적인 개혁안을 분명하게 만들어 한다”고 강조했다.

통합 속도에 대해선 선진당은 “통합이란 큰 목표가 정해진 이상 늦출 필요가 없다. 세부 사안은 통합 후 진행해도 늦지 않는다”며 속도를 내려 하지만, 국민련 측은 “통합이 되면 국민련은 물론 선진당도 없어지는 것이다. 따라서 선진당이 25일 하려는 전당대회도 통합 후로 늦춰야 한다”며 서두르지 않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이 같은 양 당의 견해차이에 대해 지역 정가에선 “양 측이 완성된 그림이 나오기까지 치열한 신경전이 벌어질 것이며 그 바탕에는 주도권 경쟁이 있는 것 같다”라며 “양 당 지도부의 결단이 없는 이상 통합 과정은 장기화될 공산도 크다”는 전망을 내놓고 있다.

이선우 기자 swlyk@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