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의 내년도 국비 예산 확보에 비상이 걸렸다.
내년도 20여 건의 신규사업 관련 예산이 자칫 전액 삭감될 상황에 놓인데다, 예산편성 기조를 전면 재검토하라는 이명박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적잖은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엎친데 덮친격으로 내년 4월 총선과 12월 대선을 앞두고 지자체마다 치열한 예산확보 경쟁도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 대통령은 지난 10일 미국의 국가신용등급 하락을 비롯한 세계 경제 위기 상황에 대응해 내년도 예산 편성 방향을 전면 재검토하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내년 예산을 최초에 편성할 때는 이번에 생긴 글로벌 재정 위기를 감안하지 못했으니까 이번 상황을 고려해 재검토하라"고 지시했다고 박정하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이 대통령의 이 같은 지시에 따라 새해 예산의 분야별 우선순위 등에 적잖은 변화가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렇다 보니 충북도를 비롯한 전국 지자체가 국비예산 확보에 있어 긴축예산 기조 방향으로 일부 수정이 불가피한데다, 경쟁 또한 치열할 것으로 보인다. 충북도는 내년도 국비 확보 목표액을 4조 1853억 원(513개 사업)으로 설정했다.
대상 사업은 국가대표 훈련원 확대, 보건복지부 자활연수원 유치, 유기농 특구 및 유기농 푸드밸리 조성사업, 미호천 2단계 개발 등 농업기반 정비사업, 세계언어·문자 국립 박물관 건립, 중앙공무원교육원·법무연수원 이전, 해양수산문화체험관 건립, 천안~청주공항 복선 전철화 등이다.
하지만 충북도가 애초 중앙부처에 요구한 내년도 예산 중 기획재정부 1차 심의에서 2300여억 원(50여건)의 신규사업 관련 예산이 삭감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그나마 이시종 지사를 비롯한 도청 각 실·국장이 타당성있는 논리개발 등으로 중앙부처를 찾아 집중 건의하면서 1차 심의에서 삭감된 50여 건 중 30건 정도는 긍정적인 답변을 얻은 것으로 전해졌다. 나머지 20여건은 삭감이 불가피한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예년과 달리 구제역 후속조치 1조 2000억 원, 취득세 감소분 보전 2조 1000억 원, 복지예산 10조~19조 원 등으로 지자체 예산이 줄게 된 것도 충북도의 압박 요인 중 하나다.
특히 충북은 올해 마무리되는 대형사업비가 5816억 원으로, 계속사업 완공 위주로 예산을 반영하겠다는 정부방침을 고려하면 대규모 신규사업 관련 예산을 확보하기가 녹록치 않은 실정이다.
현실을 감안한 듯 12일까지 휴가기간인 이시종 지사는 지난해와 같이 휴가를 반납하고 11일 기재부를 방문했다. 이 지사는 또 이날 제천국제음악영화제 개막식을 찾은 정병국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을 만나 '2013충주세계조정선수권대회' 등 5개 사업 284억 원의 예산 반영을 건의했다.
이 지사의 한 측근은 “지사께서는 휴가기간에도 국회의원 등과 지속적으로 긴밀히 연락하며 국비확보에 총력을 기울였다”며 “23일까지 2차 심의가 진행 중인 점을 고려해 11일 기재부 등을 방문해 신규사업의 개요와 필요성, 타당성 등을 설명하고 내년 정부예산 반영을 요청했다”고 전했다.
하성진 기자 seongjin98@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