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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이냐, 환경보존이냐’를 놓고 충남지역 내 갈등을 빚어 온 금산우라늄 광산과 간월호 사철 채광 사업의 승인 여부를 판가름할 행정심판이 열려 그 결과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충남도에 따르면 금산우라늄 광산 및 간월호 사철 채광계획 불인가처분에 대한 취소청구 행정심판이 11일 지식경제부 무역위원회 심의결정실에서 진행됐다.

이번 행정심판은 금산우라늄 광산 개발업자인 토자이홀딩스㈜와 간월호 채광사업자인 ㈜금암이 충남도지사를 상대로 청구한 것으로, 앞서 도가 각 개발업자의 채광 사업에 대해 내린 불인가 처분을 취소하기 위한 것이다.

이날 열린 광업조정위원회의 최종심의 결과는 오는 17일 경 도에 전달될 예정으로 그동안 갈등을 빚어 온 광산 개발 논란이 일단락 될 것으로 보인다.

도는 행정심판 결과 광업조정위원회가 개발업체에 손을 들어 줄 경우 상급 기관의 결정인 만큼 개발 절차를 밟을 수밖에 없는 입장으로 이번 행정심판을 통해 반대 의견을 분명히 했다는 설명이다.

도 관계자는 “박동철 금산군수를 비롯해 이명수 국회의원, 충남발전연구원 정종관 박사 등이 함께 참석해 최선을 다해 심의에 임했다”며 “그동안 환경보존과 지역주민의 생존권·재산권 등을 이유로 광산 개발에 대해 불인가처분을 내린 만큼 광업권자가 제기한 취소청구를 기각시키기 위해 뜻을 분명히 전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도의 의지대로 행정심판 결과 개발업자가 제기한 취소청구가 기각된다 해도 안심하기는 이르다.

행정심판 외에도 개발업자가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등 후속조치에 들어 갈 수 있기 때문이다.

도 관계자는 “행정심판 결과는 다음 주 중에 전달될 것으로 보인다”며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모르지만 도민들의 뜻을 전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금산우라늄 개발 논란은 지난 2009년 광업권자인 토자이홀딩스㈜가 금산군 복수면 목소리 일대에 대한 우라늄 채광 계획을 도에 전달하며 시작됐다.

그러나 해당 지역민이 광산 개발을 결사반대하는 진정서를 도에 제출하는 등 강한 반발을 보이자 도는 지난해 3월 채광계획 불인가 처분을 내렸고, 광업권자는 같은 해 5월 지식경제부에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간월호 채광사업은 지난 2008년 10월 광업권자인 ㈜금암이 홍성군 갈산면 일원 156만㎡ 일대 사철 채광 계획을 밝히며 시작됐다.

이와 관련 도는 천수만 AB지구 담수호에 철새도래지 번식지 소실 등을 이유로 2009년 8월 채광계획 불인가 처분을 내렸고 같은 해 11월 ㈜금암은 행정심판을 요청했다.

나운규 기자 sendme@cctoday.co.kr

박재현 기자 gaemi@cctoday.co.kr

    

지역 간 교육격차를 줄이고 창의적인 인재양성을 위해 운영 중인 자율형공립고(자공고)가 지자체의 관심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특히 상대적으로 교육여건이 열악한 대전 대덕구 내 송촌고등학교가 자공고로 선정됐지만, 해당 지자체인 대덕구가 재정난을 이유로 예산지원을 차일피일 미루면서 교육프로그램 운영에도 차질을 빚고 있다.

11일 대전시교육청 등에 따르면 교육과학기술부는 지난해 9월 대전의 송촌고와 대전고, 동신고를 각각 자공고로 지정했다.

이에 따라 각 학교는 지난해 12월 첫 신입생을 모집한 후 올 3월부터 본격 운영에 들어갔다.

문제는 이들 학교가 자공고로 선정될 당시 해당 구청과 협약을 맺고 추가 재정 지원을 약속 받았지만 벌써 한 학기가 지난 현재까지도 예산을 지원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당시 대덕구의 경우 송촌고에 1억 원을 지원하겠다는 협약을 체결했으나 열악한 재정 여건을 이유로 올 예산조차 편성하지 않았고, 향후 지원 계획도 세우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중구는 협약에 따라 대전고에 5000만 원을 지원해야 하나, 재정 여건 상 올해 예산지원이 어렵지만 내년 학력신장지원기금을 통해 지원하겠다는 계획을 세운 상태다.

이처럼 약속된 재정 지원이 제때 이뤄지지 않으면서 일부 자공고들이 교육과정을 축소하거나 학생 장학금을 줄이는 등 운영에 차질이 빚고 있다. 실제 송촌고는 지자체 재정 지원금을 우수 학생 장학금 등 학생 활동지원비나 특성화 교육프로그램 운영에 사용할 계획이었으나 대덕구의 지원이 막히면서 어쩔 수 없이 계획된 일부 교육과정을 축소했다.또 송촌고의 경우 학교가 설립된 지 10여 년 밖에 되지 않아 20여 년이 넘은 다른 자공고에 비해 동창회 차원의 지원도 여의치 않아 지자체의 지원이 절실한 상황이다.
송촌고 관계자는 “교육청 등에서 2억 원을 지원하지만 자공고가 시행 초기라 학생들의 실력향상을 위한 교육과정 개발 등에 적잖은 예산이 소요된다”면서 “교육여건이 열악한 대덕구 지역에 우수 인재를 모으고 육성하는 데 지자체가 적극 나서야 하는 게 당연한데도 협약까지 맺은 예산을 지원하지 않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꼬집었다.

특히 지역의 교육 관계자들은 대덕구가 교육지원 사업의 일환으로 일부 학생들에게 사교육을 제공하는 ‘글로벌인재육성’ 시책의 문제점을 제기하며 폭넓은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한 교육 관계자는 “대덕구는 열악한 교육환경 때문에 학생 유출이 심각하고 지역 내 명문고 유치도 힘든 상황인데 유일한 자공고에 지원을 하지 않는 것은 문제”라며 “요즘 사교육이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되는 상황에서 오히려 관에서 사교육을 부추기는 것은 매우 잘못된 일이며 지자체의 적절한 지원을 통해 공교육의 경쟁력을 높이는 것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대덕구 관계자는 “자공고 선정 당시 예산지원을 약속했지만 협약서에 재정여건 상 문제로 지원을 미룰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면서 “재정여건이 좋아지면 차근차근 지원해야 하지만 아직까지 구체적인 지원계획은 없다”고 말했다.

조재근 기자 jack333@cctoday.co.kr
이승동 기자 dong79@cctoday.co.kr

    

	▲ 금산군이장협의회가 2011금산세계인삼엑스포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한 전국투어 홍보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사진은 부산시의회를 방문한 모습. 금산군이장협의회제공

금산군이장협의회(회장 신동우, 이하 이장협의회)가 내달 2일부터 10월 3일까지 32일간 금산 국제인삼유통센터에서 개최되는 2011금산세계인삼엑스포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한 전국투어 홍보활동에 구슬땀을 흘리고 있다.

이장협의회는 관내 10개 읍·면별 홍보팀을 구성해 지난달 15일 부산을 시작으로 목포와 울산, 전주, 군산 등 총 15회에 걸쳐 전국 18개 주요도시 홍보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이장협의회는 각 지역 시민들을 대상으로 리플렛과 홍삼사탕을 나누어 주며 ‘생명의 고장 금산에서 건강을 챙기라”고 인삼엑스포에 대한 관심과 참여를 당부했다. 또 시민들의 왕래가 많은 각 지역 중심지에서 거리캠페인을 실시, 인삼엑스포 관람객 유치을 위한 홍보에 열을 올렸다.

특히 지난 10일에는 충남도의회 박찬중 의원과 김석곤 의원이 금산읍이장단과 함께 부산시의회를 방문, 제종모 의장과 면담을 통해 인삼엑스포에 대한 관심과 협조를 당부했다.

신동우 회장은 “이번 인삼엑스포는 금산의 중심 산업인 금산인삼산업을 획기적으로 성장 시킬 수 있는 기회인 만큼 한마음 한뜻으로 뭉쳐 성공적으로 개최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며 “이장협의회도 이번 인삼엑스포가 국제적 행사로 손색 없도록 최선을 대해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오는 13일 금성면이장협의회의 보령 홍보활동을 비롯해 17일 금성·제원면 인천 홍보, 18일 남일·남이·진산면 여수 홍보, 19일 군북·부리면 대구 홍보, 22일 추부·복수면 포항 홍보활동을 계획하고 있다.

금산=나운규 기자 sendme@cctoday.co.kr

    

현재 정부출연연구기관(이하 출연연)의 80개 본부와 10개 사업단 체계가 35개 연구소와 34개 본부로 개편될 전망이다.

국가과학기술위원회(이하 국과위)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연구기관 발전로드맵에 대한 1차 자문·점검을 완료했다고 11일 밝혔다.

국과위는 최근까지 진행한 26개 출연연 대상 1차 자문·점검 결과 14개 출연연이 제출한 임무수행형 연구조직 후보군과 중점 연구분야가 적정한 것으로, 나머지 12개 출연연은 일부 보완 등이 필요한 것으로 파악했다.

이 가운데 관련부처간 조율이 필요한 기관으로는 최근 출연연-대학 통합 논란을 빚은 한국해양연구원과 한국생명공학연구원, 그리고 한국형우주발사체 사업의 민간 위탁사업화가 진행 중인 한국항공우주연구원 등 3곳이다.

또 차별성에 대한 논의가 필요한 기관으로는 기초과학지원연구원과 한국생산기술연구원 등 3곳, 조직이 방향 정립이 필요한 기관으로는 민영화가 추진 중인 안전성평가연구소와 한국한의학연구원, 국가수리과학연구소, 세계김치연구소 등이다.

이 밖에 한국천문연구원은 임무형 조직으로 조기 전환이, 국가핵융합연구소는 용어 정립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과위는 이번 자문·점검이 출연연이 제시한 임무수행형 연구조직 후보군과 중점 연구분야에 대한 타당성과 가능성을 중심으로 진행됐다고 설명했다.

한편 국과위는 이번 1차 자문 결과를 기반으로 오는 11월 말까지 26개 전체 출연연을 대상으로 세부 운영방안 등에 대한 2차 자문을 실시할 예정이다.

이재형 기자 1800916@cctoday.co.kr

     올 여름 툭하면 들려오는 비 소식에 지역에서 골프장을 운영하는 김 모(30) 씨는 요즘 담배와 한숨만 늘었다.

하루가 멀다 하고 내리는 비에 지난해 여름보다 매출이 30% 이상 줄어든 데다 강풍과 폭우에 훼손된 시설물을 보수하느라 적잖은 비용이 들면서 이중고를 겪고 있다.

김 씨는 “골프장 특성상 비가 내리면 운영이 어려워 일기 예보를 보며 그날 날씨에 따라 울고 웃는다”며 허탈감을 감추지 못했다.

예년보다 잦은 비 소식에 여름철 수입에 의존하는 일부 업체들이 생계에 적잖은 타격을 받고 있다.

실제 지난해 7월 한 달간 대전지역에는 223.1㎜의 비가 내린 반면, 올 7월엔 두 배가 넘는 587.3㎜를 기록했고, 연일 비가 오면서 강우 일수 역시 늘어난 상태다.

여름 성수기를 맞은 에어컨 판매업자 조 모(40) 씨는 비가 내려 지난해보다 절반 이상의 주문이 줄어들어 울상이다.

조 씨는 “지난해 하루 10건 이상 들어오던 주문이 올해는 3~4건으로 줄어든 데다 연일 장대비에 에어컨 배달이나 설치역시 쉽지 않다”면서 “여름 같지 않은 날씨 탓도 있지만 매일 같이 내리는 비가 더 큰 문제”라고 토로했다.

요즘 한창 일감이 넘쳐야할 할 건설업계 역시 사정은 마찬가지다.

건설 중장비 임대사업을 하고 있는 양 모(54) 씨는 지난달 총 현장에 나간 일수가 10여 일 밖에 되지 않는다.

때문에 일도 없이 고스란히 기사 월급과 기계 관리비 만 지출되는 상황이 이어지면서 벌써 한 달 만에 500만 원이 넘는 피해를 봤다.

또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최근 중장비 노동조합 파업이 수일간 이어지면서 이중고를 겪고 있다.

문제는 올 여름 장마가 이번에 그치지 않고 지속적으로 이어진다는 기상청의 예보에 날씨에 민감한 업종 종사자들의 한숨소리가 커지고 있다.

양 씨는 “벌써 여름이 거의 끝나갈 때인데 매일같이 비가 내리니 올 여름 수익은 기대하기 어려울 것 같다”며 “겨울은 공사 금지 조치로 일감이 없어 힘든데 이제 여름 비까지 걱정해야 하니 다른 사업거리를 찾아봐야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고 고민을 털어놨다.

양승민 기자 sm1004y@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