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출연연구기관(이하 출연연)의 원장 재량으로 연구할 수 있는 묶음예산이 대폭 증가할 전망이다.
국가과학기술위원회(이하 국과위)는 최근 ‘출연연 예산제도 개선안’을 통해 내년도 2200억 원인 묶음예산을 오는 2014년에는 9000억 원까지 늘리기로 했다.
묶음예산은 정부부처에서 진행하던 사업 중 일부를 출연연으로 이관하는 방식으로 마련된다.
올해 국과위는 교과부와 지경부, 국토부 등 3개 부처의 911억 원 규모 11개 대형사업을 출연연으로 이관하고, 1146억 원의 정책 지정금액을 묶음예산으로 배정했다.
국과위는 오는 2013년과 2014년 예산에서도 묶음예산을 각각 3400억 원대로 확대할 예정이다.
국과위는 묶음예산 확대를 통해 오는 2014년까지 출연금 비중을 70%로 높이고 수탁과제 비중은 30%까지 낮출 방침이다.
국과위측은 묶음예산이 확대되면 수탁기관의 눈치를 보지 않고 원천연구와 전략분야 연구에 안정적으로 전념할 수 있고, 현재 추진 중인 강소형 연구소 개편에도 부합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재형 기자 1800916@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