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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주택자 대출 규제를 골자로 한 새로운 총부채상환비율(DTI)이 내년 1월 본격 시행된다.
10·24 가계부채 종합대책의 후속인 신 DTI는 수도권을 비롯한 투기지역 등에서 우선 시행되며, 기존 DTI보다 차주가 보유한 부채를 포괄적으로 반영해 대출 규모를 줄이는 게 핵심이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26일 신 DTI의 구체적 계산식을 담은 '금융회사 여신심사 선진화 방안'을 발표했다.
신 DTI는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을 2건 이상 보유한 차주의 경우 부채산정 때 모든 주담대 원리금 상환액을 반영한다. 기존 주택담보대출의 원금까지 연간 원리금 상환 부담으로 인식하는 만큼 비율이 높아져 대출 가능 금액이 줄어든다.
연간 원리금 상환 부담을 따질 때 변수는 대출 기간이다. 같은 금액을 빌려도 대출 기간이 길수록 연간 부담하는 금액은 줄어든다. 그만큼 대출 가능한 돈을 늘어난다. 가령 5억원을 만기 20년으로 빌린다고 보면 완전 분활상환은 DTI 분자에 들어가는 연간 원금 상환액이 2500만원(5억원/20년)이다.
거치기간은 대출 기간에서 제외되고 거치기간 2년을 두면 연간 원금 상환액은 2780만원(5억원/18년), 거치기간 5년은 3300만원(5억원/15년)이다. 대출 원금을 만기 때 한 번에 갚는 일시상환은 대출 기간이 10년까지만 인정한다. 연간 원금 상환액은 5000만원(5억원/10년)으로 커진다.
신규 중도금이나 이주비 대출은 신 DTI를 적용하지 않는다. 새로 주담대를 받을 때 중도금.이주비 대출이 있으면 이를 25년으로 나눠 DTI 계산에 포함한다. 이자 상환액은 실제 부담액을 반영하고, 신용대출 등 기타대출은 한국은행이 발표하는 예금은행 가중평균 가계대출 금리(잔액기준)에 1%p를 더한다. 또 1년간 소득만 확인하던 기존 방식에서 최근 2년간 증빙소득을 확인한다. 장래소득 증가가 예상되는 경우 나이 제한 없이 증가분을 반영한다.
신 DTI는 실수요자의 경우 최대한 보호한다. 청년층(40세 미만 무주택)과 신혼부부(결혼 후 5년 이내)는 장래예상소득을 인정할 때 일반 대출자보다 상향 조정한다. 이사 등으로 2개의 주담대를 보유할 경우 기존 주택을 즉시 처분하면 기존 주담대 원금은 빼고 이자만 DTI에 반영한다. 2년 내 기존 주택을 처분하고 기존 주담대 상환을 약정하면 신규 대출은 만기 제한을 적용하지 않는다.
한편 수도권이나 투기과열기구 등에서 적용되는 신 DTI와 달리 모든 가계대출과 여신심사 과정에서 차주의 상환능력을 정확히 반영해 대출하는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은 내년 하반기 시행 예정이다.
조재근 기자 jack333@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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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학수학능력시험이 치러진 23일 대전 만년고등학교 고사실에서 수험생들이 1교시 시험에 앞서 자리에 앉아 대기하고 있다. 정재훈 기자 jprime@cctoday.co.kr
지난해에 이어 2018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도 어려웠다. 지난해와 맞먹는 ‘불수능’이 끝나면서 2018학년도 대입 전형도 본격화되는 가운데 수험생들은 숨돌릴 틈 없이 수시모집 대학별 고사, 수능 성적 발표, 정시지원 등 합격을 위한 전략을 미리 세워 능동적으로 대처해야 한다.
23일 입시전문가들에 따르면 국어·수학·영어영역은 지난해 혹은 6·9월 모의평가 난이도 흐름과 비슷하거나 다소 어렵게 출제됐다는 평이 주를 이뤘다. 지난해 ‘역대급 난이도’를 보였던 수능과 비슷하다는 뜻은 수험생들의 체감난이도가 높았다는 의미로 상위권 변별력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국어는 전년수능과 비슷하거나 평이하게 출제됐다는 평이 지배적이다. 어려웠던 전년수능과 비슷했기 때문에 수험생 입장에서는 어렵게 출제된 것이다. 수학 가형은 지난해 수능보다 다소 어려웠고 나형은 비슷했다.
영어는 지난 9월 모의평가보다는 쉽게 출제됐다. 하지만 9월 모평이 굉장히 어렵게 출제된다는 점을 감안할땐 실제 채점 결과에서는 전년도 수준과 비슷할 것으로 예상된다.
올해 영어절대평가제 첫 시행으로 전년 수준에 맞춰 출제된 것으로 보인다. 입시전문가들은 영어가 절대평가로 바뀌고 지난해와 비슷한 수준으로 출제되면서 전반적으로 상위권 인원의 증가로 이어질 것으로 보고있다. 영어에서 상위권 등급자수가 증가되면 수시에서 수능최저학력기준에 충족하는 인원이 증가되는 효과를 가져온다.
이에따라 수능 이후를 준비했던 수험생들은 수시 논술·면접에 보다 충실하게 대비해야 할 것으로 점쳐진다. 정시에서는 영어보다는 난이도가 높았던 국어·수학을 얼마나 잘 받았느냐에 따라 유불리가 크게 달라질 수 있다는 점도 시사한다.
수능출제위원장인 성균관대 이준식 교수는 “난이도는 전년 수능과 올해 두 차례의 모의평가 결과를 보고 결정했다”며 “모의평가와 수능을 직접 비교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지만 각 과목의 특색에 맞게 사전에 정해진 난이도 구간을 잘 맞추려 노력했다”고 말했다.
한편 포항 지진여파로 일주일 연기된 수능 정답 발표일은 내달 4일, 성적발표는 12일이며 내년 1월 6일 원서접수를 시작으로 정시모집 일정이 시작된다.
윤희섭 기자 aesup@cctoday.co.kr
▲ 22일 대전둔원고 예비 소집에 참여한 수험생들이 변경된 시험실 배치도를 확인하고 있다. 사진=이심건 기자
“데자뷔(Deja-vu) 같아요. 태어나서 처음 치르는 수능인데도 이미 한번 수능을 본 기분이에요.”
22일 오후 1시45분 대전둔원고등학교. 사상 초유 수능 연기의 혼란과 예비 소집 전까지 내린 비 때문에 을씨년스러운 분위기. 수능이 일주일 연기돼 불안하고 초초한 시간을 보낸 수험생들은 몸에 기운이 빠져 보였다.
다시 예비 소집에 온 것은 물론 수능을 봐야 한다는 압박에 수험생들은 힘없이 학교 현관에 붙어 있는 시험실 배치도를 향해 걸음을 옮겼다.
변경된 시험실 배치도 사진을 찍어 예비 소집에 오지 않은 친구에게 메시지를 보내는 수험생도 있었다.
이미 도착한 수험생들은 두꺼운 패딩과 편안한 운동복을 입고 미리 학교에 도착해 시험장을 둘러보고 바로 집으로 떠났다.
오후 2시 시험 감독관이 수능 유의 사항에 대해 발표를 시작했다.
대전둔원고에서는 616명의 수험생이 수능을 치른다. 하지만 다시 열린 예비 소집에 참석한 수험생은 40명도 채 되지 않았다.
예비 소집에 참석한 얼마 안 되는 수험생들은 감독관이 말하는 유의 사항에 관심이 없었다.
수험생인 딸과 함께 예비 소집에 참석한 갈마동에 사는 이선미(54·여) 씨는 “처음 예비 소집에 왔을 때 딸이 엄청 긴장하며 떨었는데 이번엔 전혀 떨지 않는다”며 “저번에는 운동장에 수험생이 가득 찼었는데 이번에는 별로 안왔다”고 말했다.
다시 열린 예비 소집은 시작한지 10분 만에 종료됐다.
수험생을 안내 하기 위해 나왔던 대전둔원고 감독관들과 2학년 학생들은 수험생 참여가 너무 저조해 허무하게 건물로 들어갔다.
예비 소집 종료 후에 한번 시험실을 확인 하는 수험생도 있었다.
대전외국어고등학교 3학년 김 모 양은 “지난번 예비 소집에 참가 했지만 시험실이 변경 됐다고 해 다시 확인하러 왔다”며 “일주일 만에 예비 소집에 두 번 오는 경우는 처음인거 같은데 큰 추억이 될 거 같다”고 말했다.
예비 소집을 마치고 수험생들은 공부가 부족했던 부분을 확인 위해 서둘러 집으로 향했다. 집으로 향하는 수험생들은 자신의 소망을 말했다. “다 필요 없으니 이번에는 수능이 연기되지 않고 꼭 봤으면 좋겠다”
이심건 기자 beotkkot@cctoday.co.kr
▲ 사진 = 충청투데이 DB
권선택 전 대전시장의 중도하차가 21일로 일주일을 맞는 가운데 내년 지방선거를 위한 지역 후보예정자들의 움직임도 빨라지고 있다.
내년 대전시장 선거의 최대 변수로 꼽혔던 권 전 시장의 거취가 결정되면서 무주공산이 된 시장 자리를 두고 벌써부터 물밑 경쟁이 뜨거워지고 있다. 더욱이 대전시장 선거 구도는 다른 선거까지 연쇄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어 지역 전체 선거판이 요동치고 있다.
현직 구청장이 재선 또는 3선을 접고 대전시장 선거로 상향조정할 경우 해당 구청장 선거 구도가 새롭게 짜이고, 이는 곳 광역·기초의원 선거 구도까지 바꿀 수 있다. 여기에 현역 국회의원들의 지방선거 출마는 곧 재보궐선거와 연결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무엇보다 관심을 끄는 부분은 대전시장 후보 선출을 위한 더불어민주당 공천이다. 민주당 유력한 후보로 꼽혔던 권 전 시장이 사라진 데다 충청권 정당 지지율 역시 50% 내외의 고공행진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지역 정가에서는 이미 본선보다 어려운 경선이 될 것이라는 말까지 나돌고 있다.
현재 민주당 후보군으로 거론되는 이상민 의원과 박범계 의원, 허태정 유청구청장에 이어 지난 3월 대전시 행정부시장에서 강원도 행정부지사로 자리를 옮긴 송석두 부지사가 출마 가능성을 내놓으면서 경쟁구도는 더욱 치열해졌다.
송 부지사는 “출마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 하지만 현재 공무원 신분인 데다 정치 경험이 없어 결정이 쉽지 않다”며 “앞으로의 상황 변화를 고려해 조만간 결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출마를 고심하게 된 것이 무주공산이 된 것과 연관이 있냐’는 질문에 송 부지사는 “연관이 없다고 할 수는 없다. 하지만 안희정 충남지사의 조언이 클 것”이라고 말했다.
대전시장 선거가 들썩이면서 이와 가장 연관성이 깊은 유성구청장 후보군의 움직임도 바빠졌다.
지역 정가 한 인사는 “이미 각 정당별, 선거별로 공천을 위한 물밑 작업은 시작됐다”며 “조만간 한 두 명이 시작하면 공식적인 출마 선언이 러시를 이룰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일부 후보예정자들이 고심하고 있다는 표현으로 즉답을 피하고 있지만 마음으로는 이미 결정했을 것”이라며 “다만 출마 선언이 이르다고 판단하거나 인지도를 높이기 위한 수단으로 이용하고 있을 뿐”이라고 덧붙였다.
나운규 기자 sendme@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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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는 전북 고창 육용오리농가와 전남 순천 야생조류에서 H5N6형 AI(조류인플루엔자)가 확인됨에 따라 도내 AI 예방을 위한 단계를 '심각'으로 상향 조정했다. 이에 따라 재난, 보건, 환경, 소방 등 관계부서가 참여하는 ‘재난안전대책본부’ 체계로 전환된다.
충북도 AI 방역대책본부는 20~21일 가금류 전국 일시이동 중지명령에 따라 이 기간 중 살아있는 가금류를 포함한 관계차량 및 사람의 이동을 중지하는 한편, 강원도 인접 및 밀집지역 16개 소에서 운영하던 거점소독소를 도내 전체 시·군으로 확대 운영키로 하고 준비에 들어갔다.
또한 겨울철 휴지기 미적용 오리농가(48농가)와 취약농가(120농가)에 대해서는 농가별 전담 공무원을 지정해 사후관리토록 하고, 소규모 오리류에 대해서는 농·축협 등과 협조해 자진도태 또는 수매를 유도하기로 했다.
전통시장에 대해서는 오리와 농장으로 판매하는 닭의 유통을 중단하고, 월 1회 영업장을 비운 후 일제 소독을 실시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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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계열화 사업자 대표 회의를 통해 도내 반입 오리의 출입 경로(진천, 북진천, 대소IC)를 일원화하고 발생지역의 오리에 대해서는 사료와 도축 등의 유통을 차단하고 도축장에 대한 방역관리와 검사를 강화하는 방안에 대해 협의할 계획이다.
정부가 추진하는 야생조류 상시예찰 지역에서 벗어난 진천·음성지역의 한천과 미호천에 대한 야생조류의 생태파악과 자체 모니터링 검사도 강화한다.
충북지역은 지난해 11~12월 H5N6형 AI가 85개 농가에서 발생해 108농가 391만 9000여 마리의 가금류를 살처분한 바 있다.
한편, AI가 발생한 전북 고창 육용오리농장과 같은 계열사에 소속된 농가가 충북에 2곳이 있지만 현재 사육되는 가금류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앞서 도는 지난 달 23일부터 겨울철에 오리를 키우지 않는 휴지기제를 도입함에 따라 도내 155개 오리 사육농장 가운데 107개 농가가 사육을 중단한 상황이다.
현재 도내에서는 48개 농가에서 40여만 마리의 오리를 사육하고 있다. 도는 구제역 예방에도 집중해 지난 2월과 6월에 소, 돼지 등에 백신을 접종한 데 이어 지난 1일부터 3차 접종을 시행하고 있다. 현재 도내 소와 돼지의 구제역 항체 형성률은 각각 96.4%, 81.5%인 것으로 집계됐다.
홍순철 기자 david8168@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