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대전시가 추진하는 갑천지구친수구역(도안호수공원) 조성사업 실시계획 변경안 처리가 해를 넘기게 될 조짐이다. 공사채 이자가 눈덩이처럼 불어난 상황에서 최근 사전공사로 인한 과태료까지 부과되자 변경안 처리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최근 대전시에 따르면 도안호수공원사업의 터파기 등 공사가 사전공사로 인정된 후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청구됐다고 전해졌다. 환경영향평가법 제34조(사전공사의 금지 등)에 따르면 사업자는 변경협의 절차가 끝나기 전에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의 공사를 할 수 없도록 돼 있다. 이에 환경부는 변경안 승인 전까지 공사 중단을 요구함과 동시에 과태료를 부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예외규정에 협의를 거쳐 승인을 받은 지역으로 재협의나 변경협의의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지역은 공사가 가능하다. 따라서 도안호수공원 내 터파기가 시행된 구역은 기본계획에 해당되는 구역이라 법적 문제가 없다는 것이 시의 해명이다. 시는 금강유역환경청으로부터 과태료 청구에 대한 공문을 전달받으면 10일 이내로 이의신청을 할 계획이다.
일각에서는 환경부가 변경안을 제출한지 9개월이 다 돼 가는 시점에서 이러한 통보를 내린 것은 승인에 대한 의지가 없는 것이라며 연내 처리 불발을 우려했다.
도안호수공원 사업을 위해 발행한 공사채로 이자만 월평균 4억 7800만원을 지불하는 상황에서 과태료까지 떠안자 비판의 목소리도 적지 않다. 현재 환경부는 최근 한국환경정책연구원에 변경안을 검토 받았으며 내부 협의에 들어간 상황이다.
시는 승인이 계속해서 지연되거나 추가 보완사항이 무리한 요구라고 판단되면 변경안을 취하하고 기본안대로 사업을 추진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더 이상의 시간 끌기는 금전적 부담이 크다”며 “조만간 원안 추진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최윤서 기자 cys@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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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12.10 도안호수공원 변경승인안 처리 해 넘길듯
- 2017.12.07 충청 국회의원·시도지사 “청주공항 모기지 항공사 이뤄낼 것”
- 2017.12.06 충청지역 SOC예산 역차별… 영·호남 비해 턱없이 부족
- 2017.12.05 세종시 국회분원 설치 ‘순풍’ 분다
- 2017.12.04 수도권 집중된 주거복지로드맵 논란… 비수도권 역차별 우려
▲ 이시종 충북지사가 7일 국회 정론관에서 청주국제공항 모기지 항공사 면허 승인을 촉구하는 공동성명을 발표하고 있다. 이 성명에는 충청권 4개 시도지사와 국회의원 26명이 서명했다. 왼쪽부터 자유한국당 정용기 의원, 더불어민주당 변재일 의원, 한국당 박덕흠 의원, 이 지사, 민주당 박범계 의원, 국민의당 김수민 의원, 민주당 오제세 의원. 충북도 제공
충청권 국회의원 및 시·도지사들이 청주국제공항 모기지 항공사 설립을 위해 한뜻으로 뭉쳤다.
7일 충북도에 따르면 오제세(민주당·청주 서원), 변재일(민주당·청주 청원), 박덕흠(자유한국당, 보은·옥천·영동·괴산), 김수민(국민의당·비례대표), 박범계(민주당·대전 서구을), 정용기(자유한국당·대전 대덕) 의원 등 각 지역을 대표한 여야 3당 국회의원과 이시종 충북지사를 비롯해 충청권 4개 시·도 단체장(일부지역 부단체장 참석)은 국회에서 청주국제공항 모기지 항공사 면허 승인을 촉구하는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공동성명에 뜻을 같이해 동참 서명한 국회의원 수는 25명을 넘고 충북도, 충남도, 대전시, 세종시의 여야 3당 국회의원들이 골고루 참여했다.
이날 공동성명서에서 충청권 국회의원과 시·도지사들은 "충청권 주민들은 청주국제공항이 신행정수도(세종시) 관문공항으로서의 기능과 역할을 담당할 수 있기를 강력히 희망하고 있으며 이미 지난 3월 청주국제공항 모기지 항공사 설립을 4개 시·도지사를 통해 정부에 건의했고 문재인 대통령도 청주공항 활성화를 대통령(후보) 공약과 국정과제에 포함시켰다"며 "충청권의 염원인 청주공항 모기지 항공사의 국제항공운송사업 면허를 조속히 승인해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어 "청주공항에 모기지 항공사가 설립되면 그간 충청권과 호남 북부권 및 경기 남부권의 주민들, 특히 세종시 근무 중앙부처 공무원이 가까운 청주국제공항을 두고도 국제노선이 없어 원거리에 있는 인천공항과 김포공항을 이용함에 따라 많은 시간과 비용을 과다 낭비하는 문제가 해소된다”며 “항공 이용객 편익은 증대되고 국민들은 저렴한 항공료 혜택을 누리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충청권 항공관련 20개 대학 등과 연계한 일자리 창출로 국민경제 활성화를 가져올 것이고 신행정수도인 세종시 완성을 위한 신행정수도 관문공항의 위상 확립 등 파급효과가 매우 클 것”이라고 덧붙였다.
공동 성명서는 청와대, 국무총리실, 국토교통부, 대통령 직속 지역발전위원회 등에 전달될 예정이며 청주공항 모기지 항공사의 면허 승인을 위한 강력한 메시지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홍순철 기자 david8168@cctoday.co.kr
▲ ⓒ연합뉴스
국회 내년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증액된 정부 사회간접자본(SOC) 예산 상당수가 영·호남에 집중되면서 ‘지역구 의원들의 예산 나눠먹기’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증액된 SOC 예산 중 충청권 예산도 1000억원가량 포함됐지만, 대부분 타 지역과의 연계 교통망인 데다 영·호남 증액의 절반 수준에 머물면서 충청권 홀대론이 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
6일 국회와 기획재정부, 지역 정가 등에 따르면 정부는 당초 내년도 SOC 예산을 전년 대비 20%(4조 4000억원) 감액한 17조 7000억원으로 국회에 제출했다. 하지만 국회의 내년도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1조 3000억원이 증액된 19조원으로 심의를 통과했다. 이는 이명박 정부가 4대강사업 등을 이유로 SOC 예산을 크게 증액(3조 6000억원)했던 2009년 이후 9년 만에 가장 큰 폭의 증액이다.
이번 SOC 예산 증액은 영·호남 지역구 국회의원들의 민원성 지역 예산 챙기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여야의 대립으로 예산안 통과가 법정시한을 넘기는 등 난항을 겪는 과정에서 자유한국당과 국민의당 일부 의원들의 민원성 지역 예산 챙기기를 지원했을 것으로 풀이된다.
언론 등에 따르면 국토교통부 소관 예산 중 100억원 이상 증액된 26개 SOC 예산(지역 분류 어려운 3개 예산 제외)을 분석한 결과, 상당수의 증액 예산이 영·호남에 집중됐다.
특히 이번 예산안 통과의 캐스팅보트 역할을 했던 국민의당 의원들이 포진해 있는 호남지역 SOC 예산의 증액이 눈에 띈다. 호남지역 SOC 예산은 6건에 2822억원이 증가했다. 정부가 당초 454억 5800만원을 편성했던 광주~강진고속도로 예산은 국회 심의를 거치면서 증액된 예산만 1000억원에 달했다. 영남지역 SOC 예산 역시 10건에 총 2138억원이 증액됐고, 수도권도 8건 예산에 총 1370억원 늘어났다.
충청권 내년도 SOC 예산도 정부 예산안에 비교해 1031억원이 증가했지만, 호남에 비하면 결코 만족할만한 결과는 못 된다는 게 지역 정가의 반응이다. 더욱이 충청권으로 분류된 SOC 예산은 당진~천안 고속도로 건설(100억원)을 제외하면 수도권과 충청을 잇는 서해선 복선전철 사업비(663억원), 이천~문경 철도 건설(596억원) 등 타지역을 연결하거나 충청권을 지나가는 교통망 사업이 대부분이었다.
지역 정가 한 인사는 “증액된 SOC 예산만 봐도 정부 여당이 예산안 통과 과정에서 캐스팅보트 역할을 했던 국민의당 소속 의원들을 챙긴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며 “충청권 예산도 늘기는 했지만, 씁쓸한 기분은 어쩔 수 없다”고 말했다.
나운규 기자 sendme@cctoday.co.kr
<속보>= 여야의 예산안 힘겨루기 속에서 국회분원 설치 관련 예산이 5일 기본실시계획 및 심층 용역안 형태로 2018년도 예산안에 처음으로 포함되면서 ‘세종시 국회분원 설치’가 첫 발을 떼게 됐다. 그동안 전망이 불투명했던 세종시 국회분원 설치는 관련예산(용역비 2억원)이 처음으로 정부 예산안에 반영되면서 본격적인 준비를 시작할 수 있게 됐고 구체적인 규모와 설치시기 등에 대한 정치권 논의도 급물살을 탈 것으로 전망된다. <4일자 10면 보도>
이날 국회와 세종시 등에 따르면 국회분원 설치 관련예산이 신규사업으로 내년 정부예산 편성목에 담겼다. 법정시한을 이틀 넘겨 이뤄진 여야의 내년 쟁점 예산안 협상 타결에 이어 예결위 간사 밤샘 회의, 기재부 예산 다듬기 작업 등을 통해 얻어낸 결과물이다. 다만 국회분원 설치 가속화를 의미하는 설계비 반영 원안이 기본실시계획 및 심층 용역안으로 수정됐다는 점은 아쉬움으로 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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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정치권 한 관계자는 “국회분원 설치예산이 내년 정부예산 편성목에 담기면서 국회법 개정 청신호와 함께 국회 본원 세종 이전 불씨를 지필 수 있다는 데 큰 의미를 부여할 수 있다”며 “설계비 반영을 이루지 못햇지만 국회분원 관련예산이 담긴 것만으로도 상당히 고무적인 결과다. 국회분원 설치에 대한 정치권과 정부 의지를 엿볼 수 있는 대목”이라고 강조했다.
개헌을 통한 세종시 행정수도 완성 등 핵심현안 추진에 전력했던 세종시는 관련 예산 확보를 통해 ‘행정수도 완성’에 한 층 더 탄력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무엇보다 정치·행정의 비효율을 거둬내고 완전한 행정수도로 가는 첫 걸음을 내딛었다는 점이 주목할만하다. 그동안 정부부처의 3분의 2 이상이 세종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회보고를 위해 공무원들이 서울로 출장을 다녀야 하는 비효율이 지속적으로 지적돼 왔기 때문이다.
세종시 관계자는 “국회분원 설치관련 예산반영은 실질적인 행정수도 완성으로 전진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10여년 전 좌절됐던 신행정수도의 본 뜻이 부활하는 효과도 있다”면서 “부족한 점도 있겠지만 정치행정 비효율 문제 극복의 첫 출발점이면서 국정운영 시스템 변화의 단초라는 의미도 부여할 수 있다. 향후 국회분원이 정상적으로 가동되면 국회 본원이전 논의도 구체화될 가능성이 크다”고 기대감을 드러냈다. 그러면서 “국회분원 타당성 용역안이 정부안으로 반영됐다는 것은 국회분원 설치 시작을 의미한다. 설계비 반영은 가속화를 의미하지만 용역비 반영은 안정적 사업추진을 뜻한다”고 덧붙였다. 이승동 기자 dong79@cctoday.co.kr
정부가 수도권을 중심으로 한 대규모 주택 공급 계획인 '주거복지로드맵'을 발표했지만, 오히려 주택시장 양극화를 부추길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이미 심각한 인구 유출을 겪고 있는 비수도권의 경우 수도권 주택 공급이 크게 늘면 유출 현상이 가속화할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최근 서민 주거안정을 위해 매년 20만호씩 5년간 모두 100만호의 공공임대와 공공분양 주택을 공급하는 주거복지로드맵을 내놨다. 정부의 주거복지로드맵 추진에는 5년간 119조 4000억원이 투입되며 LH 등 공공이 직접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 65만호, 20만호에 달하는 공공지원 민간임대 주택이 공급될 예정이다.
그러나 정부의 주택 공급 목표 대부분인 62%가 수도권과 인근 지역에 공급될 예정으로, 비수도권 간 주택 공급 불균형을 초래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실제 정부의 주거복지로드맵에는 이미 확보한 77만호 공공택지 외에 수도권에 가까운 40곳을 추가로 택지 조성한다. 주택을 건설할 땅이 없다보니 서울 주변 그린벨트 중 336만 1000㎡를 해제한다는 게 정부의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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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는 수도권에 주택공급을 확대하면 서울 인구 분산 효과가 있지만, 오히려 비수도권 인구가 수도권으로 유출되는 '빨대현상'이 확대될 가능성도 적지 않다. 최근 세종시가 발표한 인구통계를 보면 지난해 말 기준 전입 인구 중 대전이 1만 2969명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충북 2918명, 충남 2517명 순으로 집계됐다. 대도시 인근에 대규모 주택공급이 이뤄지면 인구 역외 유출 현상이 심화한다는 반증이다.
1988년 노태우 정부 이후 역대 정부는 수도권 집값을 잡겠다는 명분으로 신도시를 연이어 건설했다.
하지만 수도권은 점차 비대해졌고 비수도권은 공동화하는 결과를 초래했다. 수도권 빨대현상은 통계로도 확인된다. 행정안전부 등에 따르면 수도권 1기 신도시 건설이 시작된 1992년 12월말 서울과 인천, 경기지역에서 전국 주민등록인구 비중은 44.1%였다. 이후 올 11월말까지 25년간 606만 2379명이 증가해 비중은 49.6%로 높아졌다.
주택정책이 수도권에 집중되면서 비수도권 주택시장 침체는 갈수록 심화하고 있다. 10월 기준 미분양 아파트 현황을 보면 전국에서 전월대비 2.4%(1287가구) 늘어난 5만 5707가구였지만, 수도권은 전월보다 4.2%(435가구) 줄어든 9876가구였다. 반면 비수도권은 전월보다 3.9%(1722가구) 증가한 4만 5831가구로 집계됐다.
수도권 집중 현상으로 세종시는 물론 국토 불균형을 막기 위한 혁신도시 건설에도 적잖은 영향이 미칠 전망이다. 세종의 경우 정부 부동산 대책으로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며 집값 상승이 크게 떨어졌고, 인근 대전과 충남, 충북지역까지 그 여파가 미치고 있다.
지역 한 건설사 관계자는 "새 정부 출범 이후 집값을 잡겠다며 과도하게 주택시장에 개입하더니 이제는 오히려 수도권 중심으로 주택공급을 늘리겠다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상황"이라며 "이미 포화상태에 이른 수도권보다 국토 균형발전 차원에서 비수도권을 중심으로 한 주택 정책을 내놔야 한다"고 말했다.
조재근 기자 jack333@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