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 = 충청투데이 DB
문재인 정부가 ‘국가균형발전 5개년계획 수립’에 본격적으로 시동을 걸 것으로 전망되면서 충청권으로선 '세종시=행정수도’ 명문화와 지역현안 사업 등의 비전이 수립안에 충실히 담길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하는 과제가 생겼다.
대통령 직속 지역발전위원회(위원장 송재호)는 2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첫 회의를 개최하고 국가균형발전 5개년계획 수립 추진계획안과 지역발전위원회 특별위원회 구성안을 의결한다. 이 자리에서는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 주요내용, 2017 대한민국 국가균형발전박람회 개최 계획 등도 논의된다.
아울러 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개헌특위)는 본격적으로 개헌 논의에 착수할 방침이다. 개헌특위는 오는 22일부터 내달 6일까지 3주 동안 매주 2차례씩 총 6차례 전체회의를 열어 집중토론을 벌이기로 했다. 특히 개헌특위는 이미 예고한 대로 내년 6월 지방선거에서 개헌 관련 국민투표를 함께 실시하겠다는 계획하에 관련 논의를 진행하는 것이어서 향후 결과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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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지역발전위원회에는 내년 초 수립될 '국가균형발전 비전 전략'과 향후 5년간 균형발전정책 로드맵, 이에 따른 시·도 및 부처 대표사업 등이 반영된다.
충청권으로선 최대 현안인 세종시 행정수도 완성과 관련해 행정안전부 '지역자치분권 로드맵 누락'과 '국무총리의 잇단 부정적 견해와 발언'이 도마에 오르면서 지역민들에게는 '큰 생채기'가 난 만큼 또다시 이 같은 전철을 밟지 않도록 계획 수립과정에서부터 비전과 전략에 대해 절치부심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지역현안인 △대전시 4차산업혁명특별시 조성 △KTX 천안아산 역세권 R&D 집적지구 조성 △충북도 오송 제3생명과학 국가산업단지 조성 등 문 대통령의 공약이자 지역발전을 견인할 수 있는 사업도 반드시 포함돼야 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또 22일부터 열리는 개헌특위에도 이목이 쏠리고 있다. 다만 여야 이견 속에 지난 1년 동안 개헌 논의가 겉돌아 왔다는 점을 감안할 때 개헌이 가능할지도 불투명하다는 시각이 적지 않다. 때문에 이번 개헌특위 집중토론에서 가시적 성과를 내기 위한 충청권 개헌특위 위원들의 역할론이 커지는 상황이다.
개헌특위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박병석 의원(대전 서구갑)은 이날 본보와의 전화통화에서 "당리당략을 떠나 개헌이라는 큰 틀에서 서로 노력해야한다"며 "(행정수도 완성에 대해) 목표는 분명하지만 방법이 거칠어선 안 된다"고 강조하며 합리적 접근을 통해 개헌이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임을 시사했다.
서울=백승목 기자 sm100@cctoday.co.kr
▲ 지난 17일 오전 국회 예결위회의장에서 헌법개정특별위원회 자문위원회 전체회의가 열리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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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항지진 여파로 대학수학능력시험이 일주일 연기됬다. 16일 대전의 한 고등학교 수능고사장에서 한 선생님이 답안지 작성유의사항이 적힌 안내문을 걷어내고 있다. 정재훈 기자 jprime@cctoday.co.kr
교육부의 늑장 대처가 수능 연기에 따른 교육현장의 혼란을 키운 것으로 드러났다. 포항 지진 사태로 수능을 연기한 것에는 박수쳐줄만 하지만 교육현장의 혼란을 한 번쯤 생각했다면 이보다 빠른 결정이 아쉽다는게 충청권 교육현장의 공통된 목소리다.
15일 교육부에서 수능 연기 결정 브리핑을 시작한 오후 8시 20분을 훨씬 지난 8시 46분에 교육부는 각교육청에 관련 공문을 발송했다. 수능시험의 전진기지인 각 교육청에서 조차도 뉴스를 통해 수능연기 소식을 접한 것. 충청권 교육청들은 비상이 걸렸다. 대전시교육청의 경우 이날 오후 9시가 넘어서야 대책회의를 열었다. 시교육청은 대책회의가 끝난 오후 9시 30분~10시경 시험지구 및 지역 일선학교장·교감에게 해당학교 휴교와 등교시간 통보가 이뤄졌다. 시교육청에서 각 학교에 관련 공문이 내려간 것은 오후 11시 10분.
충청권 한 교육청 관계자는 “교육부에서 수능 연기 관련된 공문이 내려온것은 브리핑이 끝난 8시 46분경”이라며 “오후 6시 이후에 하달된 공문은 그날 바로 확인 할 수 없는 시스템이다. 공문은 익일 아침에서나 확인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이어 “교육부가 포항 지진 발생이후 수능 연기 없다고 발표했던 터라 수능 시행 준비에만 열중해 있었다”며 “교육부에서 검토하고 있었다면 이를 교육청에 알려줘 대책마련할 시간을 줬다면 큰 혼란을 다소나마 줄일 수 있지 않았을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연기된 수능은 오는 23일 치러진다. 윤희섭 기자 aesup@cctoday.co.kr
▲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권선택 대전시장이 대법원의 확정 판결로 시장직을 상실했다. 권 시장이 14일 대전시청 브리핑룸에서 자신의 공직자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 사건에 대한 입장을 밝힌 뒤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다 눈을 감은 채 생각에 잠겨있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이날 공직선거법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권 시장의 재상고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정재훈 기자 jprime@cctoday.co.kr
‘정치자금법’ 혐의로 재판을 받아오던 권선택 전 대전시장이 14일 끝내 중도하차하면서 지역 정가가 크게 요동치고 있다.
내년 지방선거를 불과 7개월 앞둔 시점에서 벌어진 이번 사태로 지역 정가 개편도 불가피해졌다. 당장 대전시장 후보군에 변화가 생겨나면서 구청장은 물론 광역의원, 그에 따른 기초의원까지 연쇄적인 선거구도 개편이 일어날 전망이다. 더욱이 이번 권 전 시장의 낙마를 계기로 그동안 공개적인 활동을 자제했던 후보예정자들이 본격적인 행보에 나설 것으로 예측되면서 당분간 지역 정가의 혼란이 이어질 것이라는 분석이 우세적이다.
우선 민주당 대전시장 후보로 거론되던 이상민 의원(유성을)과 박범계 의원(서구을), 허태정 유성구청장의 행보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그동안 대전시장이 자당 소속이라는 이유로 말을 아껴왔던 이들이 이번 사태로 상황이 달라지면서 속내를 숨기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유성에서 내리 4선을 달리면서 세력을 구축한 이 의원은 최근 활동 반경을 대전 전지역으로 확대하면서 일찌감치 대전시장 출마에 무게를 실었다 대전시당위원장직을 맡고 있는 박 의원 역시 권 전 시장이 추진했던 월평공원 개발 사업에 대한 비판적인 논평을 계기로 출마 가능성을 높였다.
지난 8년간 유성구청장으로 지역에 탄탄한 조직력을 구축한 허 청장 역시 유력한 대전시장 후보군에 이름을 올리고 있다. 일부에선 지역구 의원의 대전시장 출마로 발생하게 될 국회의원 재보선 자리를 두고 후보간 조율이 있을 수도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내년 지방선거 최대 변수가 사라지면서 야당 후보군의 움직임도 빨라질 전망이다. 자유한국당 후보군에는 박성효 전 시장과 함께 정용기 의원(대덕구), 이장우 의원(동구) 등이 유력 후보로 거론된다.
행정고시 출신으로 서구청장, 9대 대전시장, 제19대 국회의원을 지낸 박 전 시장은 지난 지방선거 패배의 설욕을 다짐하면서 선거를 준비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재선인 정 의원은 대전시장 출마와 관련해 “민심에 따르겠다”는 말로 출마 가능성을 내비쳐 왔고, 이 의원 역시 “주변에서 출마 권유가 많다”는 말로 새로운 도전 의사를 우회적으로 밝혀왔다. 여기에 이재선 전 국회의원과 이창섭 전 국민체육진흥공단 이사장, 육동일 충남대 교수 등도 한국당 후보군으로 거론된다.
국민의당에선 대전시장과 동구청장 3선을 두고 고심하고 있는 한현택 동구청장이 유력한 후보로 거론된다. 하지만 한 청장이 3선 도전으로 방향을 정할 경우에는 중앙당 차원에서 김세환 전 중앙당 부대변인을 내세울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다. 바른정당에선 오래전부터 대전시장 도전을 준비해 온 남충희 대전시당위원장의 출마가 확실시된다. 하지만 국민의당-바른정당과의 연대통합 문제가 남아 있는 만큼 정계개편에 따른 변화의 여지는 충분하다.
정의당에선 각각 대전시장 선거에 도전 경험이 있는 김윤기 대전시당위원장과 한창민 중앙당 부대표가 후보군으로 거론된다.
나운규 기자 sendme@cctoday.co.kr
▲ 사진 = 권선택 대전시장. 충청투데이 DB
권선택 대전시장의 대법원 선고일이 코앞으로 다가오면서 공직사회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재판 결과에 따라 주요 현안사업의 향방이 엇갈릴 수 있는 만큼 민감한 반응을 보이면서도 대부분 그동안 시정을 함께 이끌어온 동반자적 입장에서 긍정적 결론을 기대하고 있다.
13일 대전시 공직사회는 수장인 권 시장의 대법원 선고를 하루 앞두고 긴장감이 흘렀다. 외부적으로는 담담함을 보이면서도 다른 한 편에선 재판 추이를 살피느라 분주한 모습이었다. 선고 결과를 미리 추론해 입에 담는 것은 피했지만 만약의 사태에 대한 불안감은 감추지 못했다.
하지만 대부분 공무원들은 권 시장의 선고 결과를 긍정적으로 바라보며 좋은 결과가 있기를 바라는 눈치였다. 대법원이 선고일을 예상보다 빨리 잡은 것도 결국 좋은 결과의 징조가 아니겠냐며 긍정적 해석을 내놓기도 했다.
이렇게 공직사회가 권 시장을 옹호하는 입장을 보이는 것은 아무래도 오랜 기간 끌어온 재판으로 ‘함께’라는 동질감이 생겼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과거 공직사회는 1심과 2심 재판에서 유죄판결이 났을 때 매우 침체됐지만, 대법원의 파기환송 이후에는 활기찬 모습을 보여 왔다.
하지만 고등법원이 파기환송심에서 다시 유죄판결을 내리면서 분위기는 다시 반전됐고, 민선6기는 임기 내내 위축과 회복이 반복됐다. 이 같은 반복 속에서 어느덧 민선6기 임기는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고, 사업에 대한 사명과 책임감이 커질수록 권 시장과의 유대감도 확대됐다.
공직 출신인 권 시장이 평소 직원들과 대화에 적극 나서고 비교적 일하기 편한 분위기를 만들기 위해 노력했던 점도 민심을 잃지 않는 데 큰 역할을 했다는 평가다. 일각에서는 주요 현안사업들이 추진력을 확보하거나 결실을 맺어가는 단계에서 수장의 부재는 결국 ‘닻을 잃은 배’나 마찬가지가 될 것이라며 우려 섞인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시 관계자는 “그동안 대법원 판결이 늦어지면서 민선6기 시정이 탄력을 받다가도 발목이 잡히는 상황이 이어져 왔던 게 사실”이라며 “세월이 지나면서 임기는 마무리 단계에 왔고 주요 사업들도 진행이 많이 이뤄진 만큼 권 시장이 끝까지 책임지는 모습을 보고 싶다”고 말했다.
양승민 기자 sm1004y@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