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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직공무원 추가채용 소식 듣고 중국어스터디·아르바이트도 그만뒀죠. 이번에 안돼면 내년에도 시도할 생각이에요.”
지방직공무원 공채 시험이 끝난 16일 오전 11시45분 대전지역 소재 대학에 재학중인 대학생 이모(25) 씨는 고개를 떨구며 고사장을 나왔다.
지난 7월 국회가 공무원 증원 계획이 담긴 '일자리 추가경정예산안'을 처리한 데 따른 후속 조치로 ‘2017 지방직공무원 추가채용 시험’이 16일 실시된 가운데 대전지역은 이번 시험에서 80명을 추가 선발한다.
12년 만에 최대규모의 공무원 증원이 확정되면서 지역 대학가에서도 공무원 시험(이하 공시) 열풍에 휩싸였다. 지역 대학가에서는 공무원이 되려면 ‘지금이 기회’라는 말들이 나돌 정도로 공시 열풍은 가히 광풍에 가까울 정도다.
충남대 재학생 이모(25) 씨는 “공무원 추가채용 소식을 전해듣고 약 1년간 준비했었던 시험준비를 다시 시작하면서 학교에서 하던 모든 활동을 접었다”며 “아무리 증원됐다하더라도 아무런 준비 없이 합격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이번이 마지막이라는 생각으로 주변에서도 다시 공시에 뛰어드는 학우들을 쉽게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대전지역보다 충남지역이 합격커트라인이 낮은것으로 알고있다”며 “몇몇 학우는 일부러 충남 지방직 공무원으로 응시한다고 했다”고 지역 대학가 분위기를 전했다.
정부의 공무원 증원 방침이 결국 지역 대학가를 공시 준비생으로 넘쳐나게 만들고 있는 것이다. 청년들의 일자리를 가질 기회를 넓히겠다는 정부의 공무원 증원 목적이 오히려 대학생·취준생의 취업 의지를 공시에만 집중시켜 학부생활을 포기하고 공시에만 올인하는 부작용을 양산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실제 교육부와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이 지난 13일 발표한 '대학 진로교육 현황조사'에 따르면 4년제 대학생들이 가장 취업을 희망하는 직업으로 공무원을 꼽은 것으로 나타나면서 장기 불황으로 안정된 일자리에 대한 선호도는 여전했다. 4년제 대학생은 취업 희망 기업으로 공무원과 교사(23.6%)를 가장 많이 꼽았고 이어 공공기관·공기업(20.0%), 대기업(19.8%) 등의 순이었다.
정부는 내년에 2만4475명(국가+지방직)의 공무원을 더 뽑는다. 이 소식은 지역 대학가를 공시 광풍으로 몰아넣고 있는 결정적인 이유다. 일자리를 가질 기회가 늘었다는 점은 긍정적이지만 민간 일자리는 제자리 걸음을 걷고 있는 상황속에서 자칫 공시생만을 양산하고 결국 경쟁률만 더욱 올라가는 악순환의 고리가 반복될 우려를 낳고 있다.
지역대학 진로·취업팀 관계자는 “학생들이 교내 진로지원 조직이 있다는 것을 잘 모르거나 알면서도 적극적으로 이용하는 학생은 그렇게 많지 않다”며 "학교로 졸업생 구인신청을 내는 지역기업도 줄어드는 추세로 민간에서 좋은 일자리가 증가하지 않는 이상 공무원 시험에 내몰리는 청년은 늘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윤희섭 기자 aesup@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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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일 오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정치개혁 특별위원회에서 열린 시도의원 선거획정안 보고에서 김재원 위원장이 비공개로 전환된 뒤 무선마이크를 찾아가라고 들어 보이고 있다.연합뉴스
내년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가 시·도의원 선거구 획정을 논의 중인 가운데 선거구 획정이 법정 시한을 넘기면서까지 지연되는 데다 행정안전부의 기본 계획마저 수도권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어 지역 정가의 불만이 고조되고 있다.
14일 국회와 지역 정가 등에 따르면 정개특위는 이날 행안위로부터 시·도의원 선거구획정안을 보고 받았다. 이날 행안위가 보고한 선거구획정안에는 지역 여건은 배제한 채 단순히 인구만을 적용해 시·도의원 선거구를 획정하는 안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럴 경우 수도권 시·도의원은 17석이 늘어나는 반면 비수도권은 13석이 줄어든다. 충청권에서도 최소 정수에 해당하는 대전은 그대로 유지되지만 충북과 충남은 의석수가 줄어들 소지가 충분한 상황이다.
이같은 사실이 알려지면서 지방에선 반발이 시작됐다. 행안부 선거구획정안대로라면 6석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는 전남도의회는 13일 ‘도·농간 균형발전 및 대의민주주의 훼손 우려되는 선거구 획정 반대 결의안’을 채택하는 등 강력히 반발하고 나섰다. 지역 현실을 무시한 불합리한 안으로 대의민주주의의 민주성과 비례성, 등가성에도 훼손을 주게 되는 무리한 정수조정이라는 게 전남지역 정가의 설명이다. 4개 선거구가 인구하한에 미달되는 경북 역시 지역적 여건을 고려하지 않은 시·도의원 정수 조정은 받아들일 수 없다며 반발하고 있다.
이에 대해 지역 정가에서는 최종 결정권을 가진 정개특위가 행안위의 선거구획정안을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라며 충청권은 기존대로 유지될 것으로 관측하고 있다. 하지만 현재 충청권 의석수가 유지된다고 해도 최근 인구가 급증하고 있는 대전 유성구나 충남 천안·아산지역에서 시·도의원 정수 확대를 주장하고 있는 만큼 불만은 남을 것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선거구 획정 자체가 늦어지는 것에 대한 불만도 커지고 있다. 시·도의원 선거구가 획정돼야 지역별 기초의원 선거구 획정을 할 수 있지만, 정개특위 논의가 늦어지면서 대부분의 지자체들이 선거구 획정에 대한 법정 제출 시한인 13일을 넘겼다. 이로 인해 지역에서 기초의원 선거를 준비하고 있는 후보예정자들의 불만만 쌓여가고 있다. 특히 대전지역의 경우 지난 총선 당시 국회의원 선거구가 변경되면서 기초의원 선거구 변경이 불가피한 데다 자치구의회별 정수 조정까지 남아 있어 상대적으로 불만이 큰 상황이다.
지역 선거구획정위원회 관계자는 “정개특위가 행안위 안을 그대로 수용할 가능성이 크지 않아 충청권 시·도의원 정수는 그대로 유지될 공산이 크다. 하지만 일부 지역에서 정수 확대를 주장하고 있어 불만은 남을 것”이라며 “선거구 획정이 지연되면서 후보예정자들의 불만도 커지고 있다”고 말했다. 나운규 기자 sendme@cctoday.co.kr
▲ 13일 오후 서울 성북구 고려대학교 화정체육관에서 종로학원 주최로 열린 2018 대입 정시설명회에서 수험생과 학부모들이 입시자료를 살펴보고 있다. ⓒ연합뉴스
대전·충청지역 4년제 대학 지원(정시) 커트라인(국수탐 표준점수600점만점+영어등급기준)이 인문계열 302점, 자연계열 296점인 것으로 예측됐다.
서울지역 중위권학과 및 대전·충청지역 상위권 학과의 경우 인문 371점, 자연 363점 이상이어야 지원 가능하며 서울대 중하위권 학과 및 연고대 중상위권 학과(인문)는 388점 이상, 서울지역 상위권 학과 및 대전·충청지역 최상위권학과(자연)는 386점 이상이여야 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대학입시 전문기관인 제일학원은 13일 내년 1월 6~9일 진행되는 2018학년도 정시모집의 진학 지도에 필요한 정시지원 가능점수 참고 자료를 공개했다.
대전·충청지역 대학별 정시 커트라인을 살펴보면 인문계열의 경우 표준점수(국수탐 600점 만점)를 기준으로 공주교대와 청주교대는 379점 이상, 충남대 영어교육·국어교육, 충북대 영어교육은 374점 이상, 충남대 경영학부·행정학부, 충북대 국어교육·사회교육 371점 이상, 충남대 경제·교육·사회복지, 충북대 지리교육·윤리교육은 369점 이상이면 지원이 가능할 전망이다.
백분위점수(국수탐 300점 만점)로 보면 대전대 한의예 390점 이상이어야 하며 한국교원대 초등교육 280점 이상, 국어교육·영어교육·역사교육·지리교육 286점 이상, 윤리교육·일반사회교육·유아교육·불어교육 270점 이상은 돼야 지원가능 할 것으로 제일학원 측은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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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계열의 경우 표준점수(국수탐 600점 만점)를 기준으로 KAIST, 충남대 의예는 386점 이상, 단국대(천안) 의예 385점 이상, 충북대 의예 384점 이상, 단국대(천안) 치의예 382점 이상이면지원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또 충남대 수의예 376점 이상, 충북대 수의예 374점 이상은 돼야 하며 충남대 수학교육과 367점 이상, 충북대 수학교육은 363점 이상, 충남대 기계재료공학교육·응용화학공·전기공학은 359점 이상, 충남대 정보통계·신소재공·메카트로닉스공학, 충북대 간호·화학교육은 354점 이상은 돼야 할 것으로 예측됐다.
이와함께 백분위점수(300점기준)의 경우 순천향대 의예 294점 이상, 을지대 의예 292점 이상, 건양대 의학과 290점이상, 대전대 한의예 287점 이상, 세명대 한의예 284점 이상으로 예상되며 한국교원대 수학교육 280점 이상, 생물교육·가정교육 278점 이상, 화학교육·물리교육 274점 이상, 환경교육·기술교육, 공주대 수학교육은 267점 이상이면 지원가능하다는게 제일학원 측의 설명이다.
제일학원 관계자는 “정시전형은 수능 성적이 절대적 기준으로 작용하지만 대학마다 전형방법이 워낙 다양하다”며 “자료는 점수 산정시 12일 발표된 수능 영역별, 과목별 표준점수 도수분포와 전년도 전형결과 등을 참조해 작성됐지만 영역별 반영비율이나 가산점등의 다양한 변수를 고려하지 않은 반영영역 수에 따른 단순 합산 점수로 수험생의 수능 성적을 토대로 지원가능대학, 학과를 우선 가늠해 볼 수 있는 기준표(잣대)라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고 말했다.
전홍표 기자 dream7@cctoday.co.kr
▲ 사진 = 충처투데이 DB
'세종시=행정수도' 명문화에 대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헌법이 아닌 '법률 위임' 쪽으로 공감대를 형성하면서 ‘충청권 우롱'이냐, 아니면 국회 문턱을 넘기 위한 '전략적 선택'이냐를 두고 논란이 일 것으로 전망된다.
민주당은 12일 국회에서 '헌법 전문·기본권'을 주제로 한 개헌 의원총회를 개최했다. 주제의 연관성으로 볼 때 세종시 행정수도 명시 여부에 대한 논의도 이뤄질 것으로 관측되면서 충청권의 이목이 집중됐다. 이와 관련해 강훈식 원내대변인(충남 아산을)은 이날 의총에서 세종시를 행정수도로 명시하는 문제는 헌법에 명시할 사안이 아니라 법률에 위임한다는 데에 공감대를 이뤘다고 전했다.
민주당의 이같은 발언은 그동안 행정수도 명문화를 헌법에 담기 위해 역량을 결집시켜온 '충청권 민심에 반하는 것'이란 주장과 행정수도 완성 공약을 지키기 위한 현실적 방법론에 따라 '최선의 전략적 선택'을 한 것이란 분석이 엇갈리고 있다.
물론 이날 의총에서 나온 견해가 최종 결정사항은 아니며 내년 2월 예정인 개헌안 마련 이전까지 당내 토론을 통해 얼마든지 바뀔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충청권 민심과 괴리감이 있다는 비판에 직면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그동안 충청권은 지난 위헌판결의 족쇄를 풀기 위해서라도 '세종시=행정수도' 명문화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을 견지해왔다. 다만 개헌의 경우 국회의원 3분의 2이상 동의를 얻어야 하는 만큼 자유한국당이 반대하고 있는 상황에서 통과 여부가 불투명했다.
따라서 이에 대한 최상의 대응 시나리오가 법률 위임이란 것이 민주당의 입장이다. 박병석 의원(대전 서구갑)은 본보와의 통화에서 "(세종시 행정수도 명문화) 개헌이 가능했다고 보시냐"고 반문하고 "국회의원 3분의 2 이상 동의를 얻어야 개헌이 될 수 있는데 한국당이 개헌을 반대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상과 실현가능한 문제를 조화롭게 해야 하지 않냐"고 말했다. 이어 "현 상황에선 이 방법이 (세종시 행정수도 명문화에 대한) '최선의 선택'이라 생각한다"고 밝혔다.
법률안은 국회 과반 이상이면 통과될 수 있는 만큼 험난한 헌법적 차원이 아닌 상대적으로 수월한 법률적 차원의 논의가 이뤄질 수 있는 길을 열었다는 점에서 긍정적 평가를 내린 것이다.
반면 한국당은 매번 선거 때마다 세종시를 정략적으로 이용만 하고 충청인들을 우롱하는 그런 연장선상에서 나온 발언이 아니길 바란다고 일침했다. 정용기 의원(대전 대덕구)은 "민주당이나 청와대는 금방이라도 세종시를 행정수도로 만들 것처럼 얘기하더니 최근 들어선 발을 빼는 것처럼 보이는 점은 비판받아 마땅한 일"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그동안의 과정에 있어 충청인들을 우롱한 측면이 있는 만큼 법률 추진에 앞서 사과가 선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울=백승목 기자 sm100@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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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6·13 지방선거가 6개월여 앞으로 다가오면서 청와대 발 '자출론'(自出論)이 힘을 받고 있는 가운데 충청권 인사들의 '지방선거 출마설' 역시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문재인 정부 출범으로 인해 '어공(어쩌다 공무원)'이 된 청와대 비서관급 출신들 중 상당수가 내년 지선을 앞두고 발 빠르게 움직이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정당·국회·캠프 출신들로 이뤄진 그룹으로, 청와대 경력을 적극 활용해 내년 지방선거에 도전하겠다는 의지가 강한 것으로 관측된다.
대표적인 인사로는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53)이 꼽힌다. 박 대변인은 안희정 캠프 대변인을 맡은 바 있어 '친안희정계'로 분류되면서도 문재인 대통령의 '입' 역할을 통해 대중에게 어필되면서 친문계로도 분류되고 있다. 안 지사의 충남지사 3선 도전 불출마가 유력한 가운데 박 대변인이 안 지사의 조직을 이어받아 출마할 경우 유력한 충남지사 후보로 부상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나소열 청와대 자치분권비서관(58) 역시 충남도지사 출마를 염두에 두고 있다. 나 비서관은 3선의 서천군수 이력을 갖고 있는 만큼 내년 출마에 대한 도전 의지가 남다르다는 평가다. 아직까지는 인지도 측면에서나 안 지사 측근이라는 점에서 박 대변인이 유리하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지만, 나 비서관이 민주청년회 초대운영위원장 출신인 만큼 대표적인 충남의 '친문'이라는 점과 함께 주류가 결집할 경우 경선에서 해볼만 하다는 입장이다
박영순 제도개선비서관실 선임행정관(53)은 대전 대덕구청장 출마가 거론되고 있다. 지난 6일 민주당 조직강화특별위원회는 대전 대덕구지역위원장으로 박종래 씨를 임명했다. 박 위원장은 오래전부터 박 선임행정관과 친분을 이어온 사이로 지역위원장이 지방선거 후보 공천시 일정부분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출마가 기정사실화되는 분위기다.
박 선임행정관은 대전시 정무특보와 전 대덕구지역위원장 출신으로 1991년 전국대학생대표자협의회(전대협) 부의장을 맡기도 했다.
유행렬 청와대 자치분권비서관실 행정관(54)은 충북 청주시장 출마를 권유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유 선임행정관은 2014년 지방선거 충북지사 선거캠프 기획본부장과 19대 대선에서 문재인 후보 충북선거대책위원회 조직국장, 충북기업진흥원 사무국장 등을 지내며 정·재계는 물론 중앙과 지방을 가리지 않고 폭넓게 인맥을 형성하고 있다는 점이 강점으로 꼽히고 있다.
이처럼 청와대 출신들의 대거 출마설이 나오는 배경에는 문 대통령의 높은 지지율을 바탕으로 보수정당이 지리멸렬하면서 내년 지방선거의 경우 '집권 여당 필승론'이 힘을 받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또 청와대 내 참모진들의 지방선거 승리가 '곧 문재인 정부의 성공을 뒷받침한다'는 명분도 한 몫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서울=백승목 기자 sm100@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