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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선택 대전시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한 대법원 선고일이 14일로 확정되면서 충청권 정가가 술렁이고 있다. 권 시장에 대한 대법원 판결 결과에 따라 내년 대전시장 선거는 물론 구청장과 광역의원 선거 구도까지도 변화가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이를 두고 지역 정가는 권 시장이 파기환송(재심)을 받아 정치적으로 부활하느냐, 아니면 기각(당선무효)으로 마침표를 찍느냐의 두 가지 경우의 수를 두고 각자의 유불리를 계산하느라 분주한 모습이다. 

만약 대법원이 파기환송을 결정한다면 권 시장은 지난 3년간 족쇄로 작용했던 굴레에서 벗어나면서 지역에서의 정치적 세력을 불리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또 재선 도전 의지를 갖고 있는 만큼 내년 민주당 대전시장 공천권까지 받을 가능성이 높아진다. 물론 현재 이상민·박범계 의원이나 허태정 유성구청장 등 민주당 유력 후보들이 거론되고는 있지만 공천권 둔 경쟁은 크지는 않을 것이라는 게 일반적인 시각이다.

반면 권 시장이 당선 무효형으로 시장직을 잃게되면 상황은 완전히 달라진다. 우선 권 시장은 내년 지방선거는 물론 향후 10년간 피선거권이 제한되면서 사실상 정치적 생명이 끝났다고 해도 과언은 아니다. 그럴 경우 민주당 내 공천 싸움도 예상하기 힘든 상황으로까지 치닫을 수 있다. 특히 대전시장 선거와 구청장 선거를 두고 고심하고 있는 유력 후보의 결심에 따라 관련 광역·기초의원 선거까지도 크게 요동칠 가능성이 높다.

뿐만 아니라 야당의 대전시장 후보군에도 변화가 예상된다. 현재 한국당에서는 박성효 전 대전시장과 정용기(대덕구)·이장우(동구) 의원 등이, 국민의당에선 한현택 동구청장, 바른정당에서 남충희 대전시당위원장이 유력후보군에 올라 있다.

지역 정가 한 인사는 “지방선거에서 현역 프리미엄은 많은 잇점을 갖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이 때문에 권 시장에 대한 대법원의 판결은 내년 지방선거에서 미치는 영향력이 클 수밖에 없다”며 “권 시장이 무죄를 받아 정치 활동을 이어간다면 상대적으로 파장이 적을 수 있지만, 유죄를 받아 대전시장이 공석이 된다면 상황은 완전히 달라진다”고 밝혔다. 이어 “대전시장 선거가 무주공산이 된다면 그로 인해 연쇄적으로 구청장, 광역·기초의원 선거구에서도 현역 프리미엄이 사라질 수 있어 후폭풍이 불가피할 전망”이라고 말했다. 

나운규 기자 sendme@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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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RO·공예촌 등 차질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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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일 청주시청 내 시장실 앞에 설치된 모니터가 꺼져있는 모습. 김영복 기자

이승훈 청주시장이 9일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대법원 상고심에서 직위를 상실해 앞으로 시정 현안 및 주요 사업 추진에 차질이 빚어지지 않을까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다. 

청주시 민선 6기 주요 현안은 △청주에어로폴리스 항공정비사업(MRO) △청주국제공항 모기지 저비용항공사 유치 및 지원 △오송역세권 개발 △전통공예문화 예술촌 조성 △시내버스 준공영제 등 크게 5가지 사업을 꼽을 수 있다. 이 시장이 취임 후 적극적으로 추진해 온 사업들이다. 

이 가운데 가장 주목받는 사업은 충북도(충북경제자유구역청)와 공동으로 추진하는 MRO 사업이다. 한국항공우주산업(KAI)의 변심과 아시아나항공의 사업포기로 현재 답보 상태인 MRO 사업은 더 깊은 안갯속에 빠지게 됐다. 

공항과 밀접한 사업으로 청주국제공항을 본부로 하는 저비용항공사(LCC) 유치도 불투명해졌다. 현재 에어로K가 국토교통부에 설립 승인 심사를 받고 있지만 기존 항공업체의 반대로 추진에 난항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선 국토교통부를 압박할 전폭적인 지역 여론과 정치력이 필요하지만 이를 밀어붙이기는커녕 이 시장의 퇴진으로 그 구심점을 잃었다는 평가다. 전통공예문화 예술촌 조성사업도 차질이 우려된다. 그동안 시는 지역 내 새로운 먹거리를 창출할 수 있다는 점과 총 사업비 764억원이라는 대규모 사업이라는 점을 감안해 전담 TF팀까지 구성해 추진해왔다. 

최근에는 ㈔한국전통공예산업진흥협회 측에서 비행기 소음 등을 이유로 청원구 내수읍 초정리 인근으로 사업지를 변경, 용역에 관련 내용을 반영 검토 중이지만 시장의 공백으로 사업 자체가 흔들릴 수도 있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이 시장의 주요 공약사업이던 오송역세권 개발도 흔들릴 수 있다. 조합설립 인가 후 각종 행정절차를 진행 중인 오송역세권 개발은 조합 내부갈등과 사업비 부담 등으로 추진에 난항을 겪고 있다. 가장 중요한 투자 주체가 확보가 안 된 상태로 연접 지역 개발을 위해선 단체장의 의지가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에 사업 진행 자체가 어려울 수도 있다는 분석이다. 

이 시장이 야심차게 추진하던 시내버스 준공영제는 사실상 물거품이 됐다. 2015년 시내버스 6개 사와 협약 후 표준운송원가 산정을 위한 용역을 추진했으나, 기준 및 지원금 등에 대한 이견으로 현재 답보 상태에 빠졌다. 게다가 이 사업의 성패는 실무적 판단보다 정무·정책적 판단이 필요해 단체장의 의지가 절대적이라는 점에서 사업추진을 비관적으로 보는 시각이 우세하다.

한편, 청주시는 내년 6월 13일에 치러지는 지방선거 당선자가 취임하기 전까지 이범석 부시장의 시장 권한대행 체제로 운영된다. 이 권한대행은 이날 대법원 선고 직후 청주시의회를 방문해 대법원 확정판결 결과와 권한대행체제 운영에 대해 설명한 후 긴급 간부회의를 소집해 앞으로 시정 운영방향 및 중점 추진사항에 대해 지시했다. 

이 권한대행은 “청주시 산하 모든 공직자들은 시장 궐위에 따른 엄중한 상황임을 인식하고 흔들림 없이 안정적인 시정운영을 위해 책임감을 갖고 맡은 바 업무에 최선을 다해 달라”며 “각종 현안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해 민선 6기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하고, 새로운 민선 7기를 착실히 대비해 새로운 도약을 이룰 수 있도록 다함께 노력하자”고 당부했다. 

김영복 기자 kyb1020@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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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 충청투데이 DB


▲ 8일 한국환경공단의 에어코리아 오후2시 기준 유성구지역도 대덕구, 중구 등 동부권과 비슷하게 미세먼지 매우나쁨수준인 빨간색을 보이고 있지만 특보가 내려지지는 않았다.

대전시가 발령하는 미세먼지 특보가 지역별 상황을 제대로 담지 못한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대전시는 8일 오후 2시를 기해 대전 동부권역(동구, 중구, 대덕구) 미세먼지(PM10) 농도가 159㎍/㎥로 나타나 주의보를 발령했다고 밝혔다. 미세먼지 농도가 시간 평균 150㎍/㎥ 이상 2시간 넘게 지속되면 주의보가 내려진다. 그러나 같은 시간 유성지역도 특보 발령기준에 충족할 정도로 미세먼지가 짙게 나타났지만 정작 특보 발령지역에는 들어가지 않았다. 

시 기준 상 특보발령은 단위 측정소가 아닌 동부권, 서부권(유성구, 서구) 등 2개의 권역으로 나눠 내려지기 때문이다. 측정소 한 곳의 미세먼지 수치가 높게 나타나더라도 같은 권역 내 다른 측정소들과의 평균이 기준을 넘지 않으면 특보는 내려지지 않는 것이다. 

일각에서는 이같은 구조로는 시민들에 경각심을 주려는 특보 취지가 무색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실제 이날 오후 2시 기준 특보에서 빠진 유성구 노은동 미세먼지 수치는 174㎍/㎥로 매우나쁨 수준을 수시간 동안 유지했었다. 이는 대전에 설치된 10개의 측정소 중 대덕구 문평동(191㎍/㎥), 중구 대흥동(178㎍/㎥) 다음으로 가장 높은 수치였다.

유성지역은 공사가 한창인 인근 세종 등의 영향으로 대전 전체적으로 봤을 때 미세먼지 수치가 높게 나타나는 곳이다. 미세먼지 나쁨수준이면 가급적 실내·실외 활동시 의사와 상의하라 할 정도로 주의해야하지만 특보에는 이같은 지역적 현실이 반영되지 않는 것이다.

유성구에 사는 한 시민은 “주의보에 담기지 않아 괜찮은가했는데 애플리케이션으로 확인해보니 매우 높다는 것을 알게 됐다”며 “미세먼지 수치가 기준을 넘기는 곳은 따로 병기라도 해줘야 지역 주민이나 이곳에 오려는 사람들이 제대로 정보를 받아볼 수 있는 게 아니냐”고 말했다.

대전시는 좁은 지역만 놓고 특보를 내리는 것은 오히려 혼란을 줄 수 있어 어렵다는 입장이다. 

시 관계자는 “측정소 위치나 특성 등으로 인해 편차가 심하거나 오차가 생길 수 있는 점 등을 종합보으로 고려해 권역별로 특보를 내리고 있다”며 “하천 기준으로 바람 흐름 등을 고려해 권역을 나눴으며 대전은 범위가 크지 않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미세먼지 특보를 받아보는 시민도 극히 드물다. 미세먼지 특보는 지자체에서 내리는데 개인정보 동의 등을 이유로 개인이 신청해야만 볼 수 있기 때문이다. 현재 의무적으로 신청해야하는 공공기관 등을 포함해도 수신하는 이가 전체 4500여명에 그치고 있다. 홍서윤 기자 classic@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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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행정수도에 대해 부정적 견해와 애매한 발언으로 홍역을 치렀던 이낙연 국무총리<사진>가 7일 또다시 '행정수도 개헌은 국회 논의에 맡기겠다'는 답변만 내놓으면서 애매모호한 기존 입장을 재확인시켰다.

이 총리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에 출석해 '행정수도를 세종시로 이전하는 부분이 개헌에 포함돼야 한다'는 자유한국당 박찬우 의원(충남 천안갑)의 질의에 "정부 입장을 말씀드리는 건 적절치 않다"며 "국회가 개헌특위를 중심으로 논의하고 있으니 그 문제를 포함해 정리해달라"고 답했다.

이 총리는 지난 9월에도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이와 비슷한 입장을 밝힌 바 있어 이 같은 맥락의 연장선이란 해석이 나오고 있다. 당시 이 총리는 행정수도 완성과 관련된 이장우 의원(대전 동구)의 질문에 "국회가 논의해 합의해주신다면 따르겠다"고 밝힌바 있다. 

하지만 이어 문재인 대통령이 공약한 '광화문 대통령'과 '행정수도 완성'의 상관관계를 언급하며 부정적 견해를 덧붙였다. 

이 의원이 "국민이 지켜보고 있는데 솔직히 말씀하시는 게 좋지 않겠느냐"고 이 총리를 계속 추궁하자 그는 "그냥 참고로 말씀드린다"며 "청와대 세종시 이전과 광화문 대통령시대는 맞지 않을 수 있겠다"는 부정적 견해를 내놨다.

이에 앞서 이 총리는 지난 8월 한 언론사와의 인터뷰에서는 청와대와 국회를 세종시로 옮기는 수도 이전에 대해 "다수의 국민이 동의해주지 않을 것 같다"고 발언해 파문을 일으킨 바 있다.

또 헌법에 수도 규정을 신설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국민 마음 속에 행정기능의 상당 부분이 세종으로 가는 것까지는 용인하지만 수도가 옮겨가는 걸 동의해줄까 의문"이라는 입장을 내비치며 반발을 사기도 했다.

때문에 이날 이 총리의 발언 역시 행정수도 완성에 대해 애매한 입장을 계속 유지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해석이 나오면서 우려의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다.

충청권을 지역구로 둔 한 중진의원은 "총리는 국가균형발전에 대한 의지를 갖고 책임 있는 목소리를 내야 한다"면서 "논란이 불거진 지난 8월부터 오늘(7일)까지 답변을 보면 무책임의 연속이며 문 대통령의 공약과도 배치된다"고 일침했다.

서울=백승목 기자 sm100@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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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일 국회 헌정기념관 대강당에서 열린 ‘행정수도 개헌 국회 대토론회’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백승목 기자

지역 정치권과 학계 관계자들이 세종시의 행정수도 명문화에 뜻을 같이 하며 공감대 형성을 통한 개헌안 포함에 노력할 것을 다짐했다.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의원(세종)과 박범계 의원(대전 서구을), 세종시민대책위원회가 공동개최 한 세종시 행정수도 완성과 자치분권 실현의 헌법적 논의를 위한 ‘행정수도 개헌 국회 대토론회’가 6일 국회 헌정기념관 대강당에서 성황리에 개최됐다.

이날 토론회는 지난달 26일 발표된 자치분권 로드맵에서 ‘세종시 행정수도 헌법 명문화 누락’ 직후 열린 첫 대규모 관련 행사였던 만큼 국회의원 및 지역관계자, 관련 전문가는 물론 시민들까지 운집하며 열기를 더했다. 민주당 추미애 대표도 토론회에 참석해 의미를 더했으며 이상민 의원(대전 유성을)과 박완주 의원(충남 천안을), 세종시의원들이 자리를 함께했다. 야당에서는 유일하게 한국당 정진석 의원(충남 공주·부여·청양)이 배석했다.

토론회에 앞서 의원들의 모두발언에선 헌법재판소가 경국대전이란 관습법을 이유로 세종시 행정수도 위헌판결을 내린데 대해 한목소리로 질타하며 반드시 이번 개헌에 포함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고 다짐했다.

이해찬 의원은 "이치에 맞지 않는 관습법을 이유로 위헌판결을 내린 것은 대단한 판결 오류"라면서 "1980년도 헌법으로 이 나라를 이끌어 나가는 건 무의하며 반드시 내년에 개헌이 돼야 하고 개헌에 세종시 행정수도를 명문화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추미애 대표는 "문재인 대통령이 최근 국회 시정연설에서 지방자치 실현을 강조했고 그 말씀 중에는 행정수도 개헌도 녹아 있다고 생각한다"며 "이번 연설에서 대통령이 세종시를 명시적으로 언급하지 않았다고 불안해하지 마시고, 개헌은 과거를 반영하는 것이 아닌 미래의 설계도이기 때문에 미래의 상징은 우리 세종시가 될 것"이라고 힘주어 말했다.

박범계 의원이 좌장을 맡아 진행한 이날 토론회에서 강현철 한국법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세종시의 헌법적 지위 관련 쟁점에 대해 "헌법개정 이외의 방법으로서 수도지정을 위한 국민투표 등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거나 주장하는 것이 헌법개정과정에 있어 보다 적극적인 검토사항으로 사회적·국가적 공감대 형성에 유리한 국면을 형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윤수정 공주대 교수는 국가균형발전에 방점을 찍으며 "세종시로의 행정수도 이전이 결코 수도권의 쇠락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라면서 "뉴욕이나 상해 등과 같이 중앙행정기능을 보유하지 않더라도 도시는 얼마든지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다"고 피력했다. 

오동석 아주대 교수는 행정수도 위헌 판결에 대해 "학자들마저 많은 비판을 한다"며 "관습법이 서울은 수도라는 국민의 사실적 인식을 뒷받침할 수는 있지만 계속해서 수도는 서울이어야 한다는 국민의 법적 확신 또는 규범적 인식을 입증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한편 이춘희 시장과 이해찬 의원은 개회사와 환영사에서 이번 개헌안에 행정수도를 담아 균형발전과 자치분권의 시대를 완성해 줄 것을 국회에 적극 요청했다.

서울=백승목 기자 sm100@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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