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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충북혁신도시로 이전하는 한국가스안전공사 조감도. 충북도청 제공

충북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이 첫 삽을 뜨는 등 이전사업이 활기를 띄고 있다.

30일 충북도에 따르면 11개 충북혁신도시 이전대상 공공기관 가운데 한국가스안전공사가 처음으로 31일 착공식을 갖고, 본격적인 신축공사에 들어간다.

한국가스안전공사는 연면적 2만 4233㎡에 지하 1층, 지상 8층 규모로 전체 공사비 635억 원이 투입된다. 저탄소 녹색성장 정책에 부응한 에너지효율 1등급 건축물로 설계된 한국가스안전공사는 오는 2013년 6월경 준공 예정이다.

한국가스안전공사를 시작으로 10월에는 법무연수원, 11월에는 기술표준원, 12월에는 정보통신정책연구원이 각각 착공에 들어갈 예정이다.

또 중앙공무원교육원이 지난 달 이전 승인되는 등 11개 공공기관 모두 이전 승인이 완료됐다. 이 가운데 7개 기관의 부지매입계약이 체결됐고, 중앙공무원교육원(9월), 한국교육개발원(10월), 한국교육과정평가원(10월) 등 3개 기관이 부지매입계약을 완료하게 된다.

도 관계자는 “충북혁신도시는 앞으로 지방으로 이전하는 공공기관과 지역 산업, 대학, 연구기관, 지자체 간에 긴밀히 협력해 새로운 성장을 촉진하는 중부권 성장거점도시로 발전하게 될 것”이라며 “공공체육, 보건의료, 문화, 복지·가족친화시설과 대중교통 마련 등 수준 높은 주거, 교육, 문화생활 정주여건을 갖춘 친환경 미래형 도시 건설이 기대된다”고 밝혔다.

진천군 덕산면과 음성군 맹동면 일대 6925㎢에 조성되는 충북혁신도시의 2020년 계획인구는 4만 1834명(1만 4941가구)이다. 충북혁신도시 조성사업에는 2012년까지 9969억 원의 사업비가 투자되며, 현재 45%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다.

엄경철 기자

eomkc@cctoday.co.kr

     충남도 민선 5기 도정 1순위 사업인 3농혁신(농어업·농어촌·농어업인) 사업의 밑그림이 그려졌다.

도는 30일 도 농업기술원에서 농어업인과 유관기관·단체 관계자 등 3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농어업·농어촌 혁신 추진계획 보고회를 열고 오는 2014년까지 11개 분야 347개 시책에 총 4조 3090억 원을 투입한다고 밝혔다. 이날 발표된 기본계획에 따르면 도는 ‘농어업인·소비자·도시민이 상생하는 지속가능한 충남 농어업·농어촌 사회’를 농정 혁신의 비전으로 제시했다.

이와 함께 농어업인을 비롯한 농어촌 주민의 소득 및 삶의 질 향상과 도민과 국민의 안전한 먹을거리 기본권 실현, 도시와 순환·공생하는 농어촌 공동체 만들기 등을 3대 목표로 정했다. 도는 친환경·지역순환 식품체계 수립, 농어촌의 지속가능한 내발적 발전, 농어촌 주민의 역량 강화 등을 농정 혁신 3대 추진전략으로 내세웠다.

분야별 주요 사업은 친환경·고품질 농업 분야에는 △무농약 작물 재배 면적 확대 △유기 가공식품 인증업체 육성 △친환경 벼 재배단지 750㏊ 조성 등 62개 시책에 1조 2036억 원이 투입된다.

선진 축산업 부문은 △아름다운 농장 300개소 만들기 △밀폐식 축사 45곳을 개방식 군사(群飼)로 바꾸기 △농·축협 유통판매 등 77개 과제에 4502억 원이 지원된다.

산림자원 육성·활용 부문은 △희망 산촌 만들기 △가치 산림자원 육성 등 27개 과제에 6107억 원을, 청정 수산 분야는 61개 과제에 4363억 원이 투자된다. 청정 수산 분야에서는 △바지락 명품단지 조성 △갯벌 참굴 양식 육성 등 특화 사업이 새롭게 추진되며, 중국 시장을 겨냥한 해삼 특화단지는 181㏊에서 375㏊로 확대키로 했다.

지역순환 식품체계 구축 분야는 2252억 원을 투입해 △농민장터 16개소 운영 △학교급식 지원센터 4개소 설치 등 31개 시책이, 살기좋은 마을 만들기 분야는 충남형 마을 만들기 등 20개 시책에 1조 424억 원이 주어진다.

안희정 충남지사는 이날 보고회를 통해 “충남도정 목표 중 제 1순위가 농어업·농어촌·농어업인 3농 혁신”이라며 “임기동안 성과와 업적에 연연하지 않고 백년대계로 농어촌 미래를 위해 하나하나 다듬어 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발표회에서 △농가 희망에 따른 맞춤형 시설 지원 △노령화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대안 제시 △가공 저장 시설 지원 △풍수해보험 개선 △농업경영인 4H 투자 확대 △농협과 파트너십 강화 등이 제시됐다.

박재현 기자 gaemi@cctoday.co.kr

    

	▲ 30일 충남도 농업기술원에서 농어업·농어촌 혁신 추진계획 보고회가 열린 가운데 안희정 충남지사가 인사말을 전하고 있다. 충남도청 제공

충남도 민선 5기 도정 최대 과제인 농어업·농어촌 혁신 기본계획의 밑그림이 그려졌다. 농업에 종사하고 농촌에 산다는 것이 인생의 실패와 좌절의 상징이 돼선 안 되며, 농어업의 선진화 없이 대한민국의 선진화도 불가능하다는 게 안희정 지사의 기본 철학이다.

◆농어업·농어촌 혁신 계획수립 배경

농어업·농어촌 혁신 계획 수립은 지난 1월 안희정 지사가 충남 농정의 방향과 실천과제에 대한 의지를 밝히며 시작됐다.

농산물 개방 압력에 따른 가격 하락과 고령화, 정주환경 취약 등으로 인해 충남의 농어업·농어촌이 심각한 상황에 놓였다는 기본 인식 아래 농어민들의 어려운 현실을 획기적으로 개선하지 않고는 충남 발전이 이뤄질 수 없다는 판단이다.

실제로 충남지역 농어업·농어촌 현실은 공공서비스 수준을 비롯해 기초생활여건, 경제여건 등 경제·사회적 환경이 매우 취약하다. 공공서비스의 수준을 살펴보면 도내 의료기관 수는 1948개소로 전국 평균 3208개소의 60.8%에 불과하고, 인구 만 명당 병상수도 100.7개로 전국 10위에 머무는 수준이다.

노인복지 시설은 2009년 기준 172개로, 이 중 부여, 서천, 청양, 홍성 등은 10개소 이하로 빠른 고령화 추세를 비춰 볼 때 수요를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다.

도내 일반 상수도 보급률은 시와 읍은 각각 95.9%와 86.5%를 보인 반면 면 단위는 54.9%에 그치는 등 기초생활 여건도 취약하다. 게다가 경제 전망도 밝지 못하다. 한·미, 한·EU 등 잇따른 FTA 체결로 향후 15년간 충남 농어업 생산감소액은 1924억 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도 지역내총생산(GRDP)은 2005년 47조 4973억 원에서 2099년 65조 7596억 원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지만, 농림어업 생산은 2005년 3조 3968억 원에서 2009년 3조 3624억 원으로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이 외에도 지속적인 농어가 인구의 감소와 고령화를 비롯해 향토산업의 시장형성과 유통기반 취약, 지역리더의 부재 등도 풀어내야 할 과제다.

◆출발선에 선 농어업·농어촌 혁신

농정 혁신을 주제로 도는 8개월간 농어민 단체와 소비자 단체, 정책수혜자와 전문가 등 다양한 주체와 함께 지속적인 논의를 펼쳐 11개 분야 347개의 시책을 도출했다.

그러나 일단 기본 계획은 수립됐지만 진정한 농정혁신은 이제부터 시작이라는 게 중론이다.

우선 백화점처럼 나열된 347개의 방대한 시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사업 우선순위에 대한 논의가 활발히 이어져야 한다.

너무 광범위한 시책을 무리하게 추진할 경우 지나친 행정력 낭비는 물론 피로감이 쌓여 사업 추진에 차질을 빚을 수 있기 때문이다.

또 기본 계획 추진을 위해 소요되는 4조 3088억 원의 예산 마련도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특히 예산의 절반인 2조 원 가량이 국비로 구성된 만큼 치밀하고 적극적인 예산 확보 전략도 필요하다.

박재현 기자 gaemi@cctoday.co.kr

 

     음식물폐수와 하수슬러지 등의 폐기물을 바다에 버려온 처리업체들이 정부의 방침에 반발하며, 처리중단을 감행한 가운데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들의 안일한 행정관행이 사태를 확산시킨 것으로 나타났다.

30일 국토해양부, 환경부, 대전시 등에 따르면 음식물폐수와 하수슬러지, 가축분뇨 등을 해양 처리하는 업체들의 모임인 해양배출협회는 최근 국토부가 내년부터 축산폐수와 하수슬러지의 해양배출을 전면 금지하겠다는 내용의 '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하자, 이에 반발해 지난 29일부터 해양배출을 전면 중단했다.

이번 파업에 돌입한 19개 업체에 할당된 해양배출폐기물의 연간 허용량은 129만t으로 전체업계의 32.3%에 해당한다.

대전의 경우 음식물쓰레기 490t, 하수슬러지 240t이 매일 발생하며, 이 가운데 대부분이 수거·운반업체를 거쳐 해양배출 업체로 넘어가 바다에 버려진다.

폐기물 해양배출은 각 지자체와 폐기물처리 위탁 계약을 맺은 소규모 위탁업체들이 대형 해양처리업체들에게 이를 맡기는 방식으로 이뤄지며, 현재 이들 업체들의 수거 중단으로 당분간 위탁업체들의 자체 탱크에 저장되거나 다른 경로를 통해 처리되고 있다.

수거가 중단된 폐기물들은 당분간 위탁업체들의 자체 탱크에 저장해 둘 수 있지만 용량에 한계가 있고, 육상처리나 매립할 경우 비용 상승 및 민원발생 시 처리가 중단되는 사태가 발생할 수 있는 등 불안전한 시스템인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 당국도 “최대 10일은 버틸 수 있지만 만일 이들 업체들의 파업이 장기화될 경우 대규모 폐기물 처리 불능으로 추석을 전후해 전국에 쓰레기 대란이 우려된다”면서도 “이미 지난 2006년부터 부처 간 논의를 거쳐 오랫동안 예고해 온 만큼 시행령 연기는 불가하다”며 강행 입장을 밝혔다.

이 같은 사태에 대해 관련 전문가들은 “현실적 대안도 없이 폐기물의 해양투기 전면금지를 추진한 정부의 책임이 가장 크고, 이를 사전에 알면서도 대처하지 못한 전국 각 지자체들의 책임도 적지 않다”고 지적했다.

실제 정부는 해양오염을 방지하는 '런던협약' 당사국 중 유일하게 가축분뇨와 음식물폐수, 하수슬러지 등 하수 오니(汚泥) 해양 배출국이라는 부정적 이미지를 탈피하기 위해 지난 2006년부터 폐기물 해양 투기의 전면 금지를 추진해 왔다.

이에 따라 전국 각 지자체에 육상처리 시설의 설치 및 보급을 권장했으며, 대전시도 민선4기인 지난 2008년부터 원촌동 대전 하수처리장 내 하수슬러지 처리 시설을 설치키로 하고, 이를 추진하려 했지만 인근 주민들의 집단민원에 부딪혀 전면 백지화를 선언한 바 있다. 또 음식물쓰레기의 자원화를 위해 금고동 제2매립장 부지에 자원순환단지를 조성키로 했지만 현 계획대로 추진한다 해도 오는 2014년에야 준공될 것으로 보여 당분간 폐기물 처리를 둘러싼 갈등은 계속될 전망이다.

시 관계자는 “하수처리장에서 발생하는 하수슬러지를 육상 처리업체에 위탁·처리할 계획이지만 비용 상승은 물론, 지역 간 갈등으로 비화될 가능성도 적지 않아 이마저도 쉽지 않다"며 현실적 어려움을 토로했다.

박진환 기자 pow17@cctoday.co.kr

     자유선진당은 30일 강화도 국회 연수원에서 국회의원·최고위원 연찬회를 열고 국민중심연합과의 통합 문제를 비롯해 통합 후 교섭단체 구성 문제, 전당대회 개최 등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연찬회에서 선진당 일부 의원들은 국민련과의 통합 후 원내교섭단체(20석) 구성에 얽매이지 말자는 의견을 개진했다.

이는 18대 국회가 마무리되는 시점에서 원내교섭단체 구성에 집착할 경우 당 정체성 등에 대한 문제가 야기될 수 있다는 우려를 표한 것이다. 또한 이 같은 의원들의 의견은 사실상 18대 국회가 마지막 정기국회만을 남겨둔 상황에서 원내교섭단체 구성이 만만치 않다는 현실적 시각도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국민련과 시각차를 보이고 있는 전당대회 개최 시기에 대해서도 선진당 의원 대부분이 올 11월말께 개최돼야 한다는데 일정부분 의견이 모아졌다.

국민련은 전당대회를 내년 19대 총선이 후에 개최해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선진당은 양당이 합당을 할 경우 올해 안에 전당대회를 열어 공식적 합당을 선언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임영호 대변인은 “오는 11월말께 양당 합당을 선언하는 전당대회를 열고, 양측이 화합적 결합을 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 추석 전에는 양당 간 합당에 필요한 절차가 완료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선진당은 친박(친박근혜)계의 미래희망연대와의 연대 내지는 합당 논의 가능성에 대해 강한 거부감이 표출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연찬회에 참석한 한 의원은 “미래희망연대는 그야말로 박근혜 전 대표의 친위부대인데 이들과의 연대는 선진당의 정체성에 큰 문제를 야기시킬 것”이라며 “선진당 나름의 대통령 후보가 있는데 만약 희망연대와 합당 논의가 진행될 경우 유권자들이 큰 혼란을 겪을 수 있다”고 미래희망연대와의 합당 혹은 연대 논의 가능성을 부인했다.

이날 변웅전 대표는 “충청권 대통합과 교섭단체 구성만은 반드시 이루겠다는 비장한 각오로 동분서주, 지금 진행 중에 있다. 어떠한 희생을 감수하겠다는 결단을 내려야 한다”며 “나를 버려 당을 살리고 충청권 통합을 이룩하겠다는 것이 절절한 심정이다. 통합 당사자들은 모든 것을 버리고 통합의 밑거름이 돼야 한다”고 국민련과의 통합을 독려했다.

서울=방종훈 기자 bangjh@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