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육군본부에 대한 국회 국방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지역 의원들은 군 주요시설이 밀집한 충남지역에 합동참모본부를 이전하는 등 군 작전 중심지로 육성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군이 주도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특히 여·야 의원들은 군 탐지장비의 잦은 고장으로 적 도발 시 신속대응이 어렵고, 끊이지 않는 군내 가혹행위와 성폭력 등 자체사고 방지를 위한 특단의 대책마련을 강조했다.
이날 육군본부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첫 질의자로 나선 국민중심연합 심대평 의원(공주·연기)은 13년 만에 부활한 육군훈련소의 면회제도를 높이 평가한 뒤 침체한 지역경제 활성화와 연계할 수 있는 구체적 방안을 요청했다.
심 의원은 “면회 시 긴 시간을 부모와 함께 할 수 있도록 외출을 허용하거나 지자체와 협력해 군 의장대의 외곽 퍼레이드, 계백장군 박물관 방문 등을 시행하면 지역에도 좋은 영향을 줄 것”이라고 말했다.
선진당 이진삼 의원(부여·청양)도 3군 본부와 육군훈련소, 이전이 예정된 국방대학, 자운대 등 군 주요시설이 위치한 대전·충남지역을 진정한 군 중심지로 조성해야 하며, 이를 위해 합참을 이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김상기 육군참모총장은 “개인적으로 합참 이전은 작전 지휘 효율성 문제를 따져야 하며, 서울에 위치하면 전방지역 관할은 유리하지만 육·해·공 합동 지휘는 불안한 점이 있다”고 답변했다.
이날 국감에서 의원들은 대포병 탐지레이더인 ANTPQ-37과 아서 등 군 탐지장비의 잦은 고장과 보유 대수 부족 등을 지적하며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또 여전히 끊이지 않는 군내 가혹행위와 성폭력 등 자체사고에 대한 여·야 의원들의 집중 포화가 이어졌다.
민주당 신학용 의원은 “사병 간 가혹행위는 줄어드는 반면 오히려 사랑으로 감싸줘야 할 부사관의 사병에 대한 가혹행위가 생기고 있다”며 “군화냄새 맡기나 마늘먹이기 등 상상할 수 없는 가혹행위 근절을 위한 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한나라당 유승민 의원도 “육군이 군내 5대 범죄에 대해 ‘원 아웃제’ 등을 천명했지만, 군 조직 특성상 성추행이나 성폭행 등 각종 범죄 가해자의 징계를 같은 동료가 하다 보니 징계가 축소되는 문제가 있다”며 “미군 사례 등을 벤치마킹해 재발 방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질타했다.
이에 대해 김 참모총장은 “끊이지 않는 자체 사고에 침통하다”면서 “양형기준 등을 개정해 각종 범죄 발생 시 엄중하게 처벌할 수 있도록 조치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재근 기자 jack333@cctoday.co.kr
양승민 기자 sm1004y333@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