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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자치구 살림살이가 전국 특·광역시의 여타 자치구에 비해 상대적으로 궁핍한 것으로 드러났다.

지역 자치구의 재정이 전국 자치구(동종단체)와 비교할 때 평균적으로 자체수입은 적고 부채는 많은 양상을 띠고 있기 때문이다.

6일 대전 각 자치구에 따르면 올해 지방재정공시와 관련, 전국 69개 자치구의 경우 재정여건·인구규모 등을 비교해 총 4개 그룹으로 구분된다.

대전의 경우 동·중·대덕구는 D 그룹, 서·유성구는 C 그룹에 해당된다.

D 그룹에 포함된 동구의 경우 지난해 지방세 및 세외수입 등 자체수입이 651억 원으로 전국 자치구 평균액(712억 원) 보다 61억 원이 적은 규모이다.

반면 지방교부세·조정교부금 등 의존재원은 동종단체 평균액(1783억 원) 보다 445억 원이 많은 2228억 원이다. 대덕구 역시 자체수입은 동종단체 평균에 비해 126억 원이 적은 586억 원, 의존재원은 평균액 보다 39억 원이 많은 1822억 원으로 집계됐다.

중구는 자체수입은 동종단체 평균액 보다 24억 원 많은 735억 원을 기록했지만 의존재원은 평균액보다 110억이 많은 1893억 원으로 나타났다.

상대적으로 사정이 나은 것으로 알려진 서구의 사정도 크게 다르지 않다.

C 그룹에 속한 서구의 자체수입은 동종단체 평균액(1096억 원) 보다 88억 원이 적었고, 의존재원은 평균액(1564억 원)에 비해 776억 원이 많았다.

그나마 유성구의 살림살이는 여타 자치구에 비해 좋은 편이다.

유성구의 자체수입은 동종단체 평균액에 비해 527억 원이 많았고 의존재원은 158억 원이 적었기 때문이다.

결국 유성구를 제외한 대전지역 4개 자치구들이 자체수입은 동종단체에 비해 적은 반면, 재원의존율은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나 사실상 대전시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재정형편에 놓여 있다.

채무액은 5개 자치구 공통적으로 동종단체의 평균액을 초과했다.

동구의 채무규모는 동종단체 평균액(74억 원) 보다 222억 원이 많았고 중구는 23억 원, 대덕구는 15억 원이 많다.

그룹이 다른 서구는 동종단체 평균액(67억 원) 보다 6억 원, 유성구는 11억 원이 각각 많다.

이런 현상은 구 자체수입이 적고 대다수의 예산을 정부나 광역자치단체에 의존하다보니 채무 규모가 늘어난 것으로 분석된다.

한 자치구 관계자는 “유성구를 제외한 대다수 자치구들이 부동산 거래 위축 등으로 자체세수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서 “자치구의 세수증대 노력과 효율적 예산운용과 함께 시의 구비 분담률 완화 등의 지원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서희철 기자 seeker@cctoday.co.kr

     최근 영화 '도가니'의 모델이 된 광주 인화학교 성폭력 사건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 논란이 거세지는 가운데 청주에서 미성년자 성폭행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합의12부(이진규 부장판사)는 6일 지난해 4~10월 미성년자 3명을 성폭행·성추행한 혐의(성폭력범죄처벌특례법 위반 등)로 구속기소된 정모(36) 씨에게 검찰 구형량 10년보다 많은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또 9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및 신상정보 공개 10년, 위치추적 전자장치(일명 전자발찌) 착용 15년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충남·북과 경기 등 넓은 지역을 다니며 인적이 드문 주택가 골목길에서 귀가하는 15, 16세의 나이 어린 피해자들을 미리 준비한 흉기로 협박해 계획적으로 성범죄를 저질렀다는 점에서 죄질이 매우 중하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행위는 나이 어린 피해자들에게 큰 정신적, 신체적 충격을 줘 평생 아픈 상처를 남겼고 피해자들이 건전한 성적 가치관을 형성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하는 데 큰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으며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는 점에서 엄벌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정 씨는 경찰이 자신의 엄지손가락 손톱 밑에서 채취한 DNA를 '위법한 증거'라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체포 당시 긴급체포 요건이 충족됐고 DNA는 경찰이 체포 후 24시간 이내에 별다른 신체적 침해가 없는 방법으로 채취한 것이므로 적법하게 수집된 증거"라고 일축했다.

정 씨는 지난해 4월 16일 충남 천안에서 "돈벌이할 생각이 없느냐"며 15세 피해자를 성폭행하고, 10월 2일 충북 증평에서 "우산 함께 쓰자"며 15세 피해자에게 접근해 성추행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됐다.

하성진 기자 seongjin98@cctoday.co.kr

    

내년 총선 때 충북의 정치 1번지 청주상당구 선거구에서 사상 유례없는 '박빙 승부'가 예고되는 한나라당 정우택 청주상당 당협위원장과 민주당 홍재형 의원이 6일 설전을 벌였다.

정 위원장은 이날 오후 충북도청 기자실을 찾아 작심한 듯 민주당 일색인 지역 정치권의 한계성을 지적했다. 그는 "(민주당 소속) 지역 국회의원들은 현안이 해결되면 민주당이 해낸 것처럼 홍보하고, 그것이 안되면 정부탓으로 돌리는 습성이 있다"며 "시민을 속이는, 입으로만 하는 정치를 이젠 끝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충북에는 국회 부의장(홍 의원)도 있고 교과위원장(변재일 의원)도 있는데, 충북대를 위기에 빠뜨리지 않기 위해 그 동안 이들이 어떤 활동을 했는지 시민이 정확히 알아야 할 것"이라며 "충북의 간판대학이 이 지경이 된 점에 대해 (민주당 의원들은) 반성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정 위원장은 "정확한 것인지 몰라도 (홍 의원은) 앞으로 더 이상 출마하지 않겠다고 많은 시민에게 얘기했던 것으로 들었다. 사실이라면 그 약속을 지킬것이라 믿는다"며 "연로하셨기 때문에 국회의원으로서 발빠르게 뛰어다니시기 힘들 것이란 걱정을 주변에서 많이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그 분(홍 의원)은 12년 동안 많은 활동을 하셨지만, 그 기간에 오히려 상당구의 도심공동화는 가속화됐다"며 "이런 3가지 요인에 따라 '이젠 바꿔야 하는것 아니냐'는 여론이 많은데, 본인 스스로 '결정'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홍 의원은 반박자료를 통해 응수했다.

홍 의원은 “체험을 앞지르는 천재가 없고, 세월을 능가하는 스승이 없다"면서 "그동안 상당지역 발전에 어떤 도움도 주지 못했던 사람(정 위원장)이 정치적 입지강화를 위해 지역구도 바꾸고, 이 지역에서 출마하겠다고 하는 것 자체가 청주시민을 우롱하는 것이 아니냐"고 반박했다. 그는 ‘연로했기 때문에 발빠르게 뛰어다니시기 힘들 것이라고 걱정’이라고 한 정 위원장의 발언에 대해 "체력은 걱정 없다. 국회의원 선거가 운동선수를 뽑는 것이냐"면서 "단순하고 저급한 정치꾼의 소견일뿐"이라고 일축했다.

홍 의원은 "도민이 온 몸으로 과학벨트와 세종시 사수를 외칠 때 정 위원장은 대체 무엇을 했느냐"면서 "책상머리에 앉아 이곳 저곳 눈치만 보던 당사자가 충북을 위해 무슨 일을 할 수 있겠느냐"고 비판했다.

하성진 기자 seongjin98@cctoday.co.kr

    

	▲ 하소산업단지(가칭) 위치도

대전시가 동구 하소동 285번지 일원에 30여만 ㎡ 규모의 친환경 산업단지를 조성키로 했다.

6일 시에 따르면 오는 2014년까지 동구 하소동 일원에 조성되는 하소산업단지(가칭)는 국·시비 등 모두 591억 원이 투입된다.

사업계획을 살펴보면 총 조성면적은 30만 2468㎡이며, 이 중 산업시설용지는 16만 3106㎡, 지원시설용지 1만 5097㎡, 도로·공원·녹지·주차장·폐수처리장 등 공공시설 용지 12만 4000㎡ 등이다.

사업비 규모는 폐수처리시설 및 용수공급시설 국비보조 57억 원, 도로·주차장 등 공공시설 시비지원 98억 원, 기타 사업시행자 부담 436억 원 등 모두 591억 원으로, 조성원가는 3.3㎡당 108만 4000원 수준이다.

입주대상 업종은 기계, 전기전자, 음식료, 섬유의복, 석유화학, 철강금속, 비금속광물 등 일반제조업체들의 집적화를 유도한다는 계획이며, 환경오염업체는 입주가 제한된다.

시는 올 연말까지 주민공람 및 주민설명회, 관련 기관협의 등의 행정절차를 거쳐 내년 3월말 경 산업단지 지구지정을 고시할 예정이다.

염홍철 대전시장은 이날 “세종시, 과학벨트 거점지구 확정 등으로 대전에 투자나 입지를 희망하는 기업들이 많아졌다”며 “부족한 공업용지를 해소하기 위해 동구 하소지구에 산업단지를 조성하려고 한다”고 설명했다.

염 시장은 이어 “조성 원가는 3.3㎡당 108만 원 수준이지만 국·시비 지원을 통해 분양가는 80여만 원까지 낮추려고 한다”고 덧붙였다.

시는 내년까지 실시설계 및 실시계획 인가 등을 마치고 오는 2013년 보상에 착수해 2014년까지 산업단지 조성을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산업단지 조성이 완료되면 30여 개의 기업을 유치, 1000개의 신규 일자리를 창출하고, 연간 1600억 원의 매출효과가 기대된다”고 내다봤다.

박진환 기자 pow17@cctoday.co.kr

    

KBS 휴먼서바이벌 ‘도전자’가 4개월여의 대장정을 마치고 7일 최종회가 방송된다.

7일 밤11시 5분 KBS 2TV에서 70분 간 생방송으로 진행되는 최종회에 진출하는 최종 3명의 도전자는 김지원(25·미스춘향 출신), 김호진(35·주한미군 생존교관), 임미정(37·주부) 씨다. 이 가운데 누가 영예의 최종 우승자가 될지 시청자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특히 이날 방송엔 하와이 촬영 이후 4개월 만에 도전자 18인이 모두 한자리에 출연, 수많은 이슈를 낳았던 화제의 순간들에 관한 허심탄회한 이야기들은 물론, 방송에서 미처 보여주지 못했던 비하인드 스토리까지 모두 공개할 예정이어서 궁금증을 더하고 있다.

1회부터 15회까지 누적된 시청자 문자 투표수에 당일 문자 투표수를 합산한 결과로 최종 우승자를 선발하며, 최종 우승자에겐 상금 1억 원과 세계일주항공권 및 취업의 특전이 주어진다.

정진영 기자 crazyturtle@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