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투데이 알짜 뉴스 RSS FEED

대전을 기반으로 불법 복제 영화나 음란물 등을 대량 유통시킨 사이트 운영자들이 검찰에 적발됐다.

대전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이명순)는 불법 복제파일 수만 건을 대량 유통해 수십억 원의 부당 이익을 챙긴 혐의(전기통신사업법 위반 등)로 웹하드 운영업체 대표 A(37) 씨와 B(50) 씨 등 2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또 이 사이트를 통해 수십만 건의 불법 저작물을 올리고, 수익금을 배분 받은 혐의(전기통신사업법 등)로 일명 헤비업로더 C(30) 씨 등 2명을 불구속 기소하고, 14명은 약식기소, 2명을 지명수배 했다.

검찰에 따르면 A 씨는 웹하드 사이트를 개설한 뒤 회원 110만 명을 모집, 업로더들로부터 92만 건의 불법 저작물을 올려 공유토록 하는 등 지난해 1월부터 올 6월까지 44억 원 상당의 부당 이익을 챙긴 혐의다.

또 B 씨는 웹하드 사이트 2곳(회원 수 6만 명)을 운영하며 62만 건의 불법 영화 자료 등을 공유, 지난해 7월부터 최근까지 7억 원 상당의 매출을 올린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과 함께 검찰에 적발된 헤비업로더 C 씨 등은 웹하드 사이트에 불법 저작물 2만 4000여 건을 업로드 하고, 운영자로부터 1000만 원의 수익금을 배분받은 혐의다.

검찰 관계자는 “수도권을 중심으로 이뤄지던 불법 웹하드 업체가 지방으로 확산됨에 따라 지속적인 단속을 통해 근절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조재근 기자 jack333@cctoday.co.kr

여·야 정치권은 10·26 재보궐 선거 결과에 대해 ‘국민의 목소리를 겸허히 받아들이겠다’는 한 목소리를 내면서 당 개혁 등 내년 총선을 앞두고 민심 잡기에 본격적으로 나섰다.

그러나 서울시장 선거 결과 기존 정당에 대한 불신이 최고조에 이른 것으로 판단돼 총선을 앞두고 새로운 정치세력 출현과 물갈이론 등 정치지형 변화 가능성이 어느 때보다 커지고 있다.

다만, 제3정당의 연내 출범 가능성에 대해선 주축인사들이 가능성을 일축하고 나서 오히려 총선을 앞두고 민주당과 시민단체 등의 야권 연대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한나라당 홍준표 대표는 27일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이번 선거는 국민 여러분이 한나라당에 희망과 애정의 회초리를 함께 준 선거라고 생각한다”면서 “선거가 끝난 만큼 부족한 부분을 더욱 보완하고 쇄신해 공감과 소통을 중시하는 디지털 노마드 정당으로 거듭나도록 노력하겠다”고 당내 개혁을 강조했다.

민주당 손학규 대표는 이날 의원총회에서 “서울시장 선거에서 박원순 야권 단일후보의 승리를 견인한데 대해 무한한 자부심을 갖고 있지만, 민주당 후보를 내지 못한데 대한 자괴감, 당원과 국민에 대한 송구스러움을 면할 길이 없다”면서 “재보선 기초단체장 선거 중 많은 곳에서 패배한 데 대한 책임을 통감한다”고 밝혔다.

손 대표는 “이번 선거를 통해 민주당은 야권 대통합이 우리가 가야 할 길임을 다시 한 번 확인할 수 있었다”고 강조해 내년 총선에서의 야권 연대에 무게를 실었다.

자유선진당 심대평 대표는 “정당정치의 근간이 뿌리째 흔들리고 정상적인 정치 시스템이 실종되고, 또 특정 인물에 주도되는 정치적 위기는 기성정당과 정치인들의 전적인 잘못에 기인한다”면서 “통합자유선진당은 한국정치의 새로운 버전(Version)을 요구하는 국민의 명령을 겸허하게 받아들이겠다”고 당내 개혁을 비롯한 정치개혁을 다짐했다.

기존 정당들의 이 같은 반성과 함께 제 3정당 창당 가능성이 대두되고 있지만, 그 진원지인 박원순 서울시장은 가능성을 일축했다. 박 시장은 이날 민주당 손 대표를 당선 인사차 찾은 자리에서 “제3정당을 만들 것 같으면 처음부터 따로 갔지, 민주당과 경선을 하지는 않았을 것”이라면서 “일부 언론에서 제3정당을 말하는데 한 번도 말한 적이 없고 생각해본 적도 없다”고 선을 그었다.

박 시장은 이어 “민주당은 내년 총선과 대선을 앞두고 통합과 변화라는 국민이 바라는 가치를 얼마든지 받아들일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서 “저도 그 과정에 함께 하겠다”고 밝혀 신당 창당보다는 야권 연대에 무게를 실었다.

민주당 일각에선 야권 연대를 위해 전당대회를 조기에 소집해 ‘통합을 위한 전대’로 치러야 한다는 지적도 일고 있다.

민주당 원외 정치모임인 ‘새정치모임’은 이날 “민주당은 국민의 명령을 수용하고 혁신과 통합을 위해 당 간판만 빼고 환골탈태해야 한다”면서 “현 지도부는 총 사퇴하고 통합을 위한 전당대회를 즉각 실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울=김종원 기자 kjw@cctoday.co.kr

대전시 일선 보건소가 일반 시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유료 인플루엔자(독감) 예방접종을 중단함에 따라 시민들의 경제적 부담과 불편이 가중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접종비용이 두 배 이상 오른 가운데 그나마 저렴한 비용에 유료 접종을 실시하는 인구보건복지협회 등은 접근성이 떨어지기 때문이다.

27일 대전시에 따르면 올해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은 지난달 말 시작돼 약품소진 시까지 진행된다.

접종대상자는 사회복지시설생활자, 기초생활수급자, 65세 이상 노인 등 총 11만 5620명이다.

시는 이를 위해 기금 5억 7000만 원, 시비 7억 4900만 원, 구비 7억 4900만 원 등 총 15억 5500만 원의 예산을 투입한다.

문제는 시가 올해부터 취약계층 이외에 일반 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유료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을 중단하면서 불거졌다.

보건소는 그동안 일반 시민들을 대상으로 1회 8000원에 유료 예방접종을 실시했다.

지난해에는 1만 1000명에 달하는 시민이 보건소의 유료예방접종을 이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올해부터는 시가 보건소의 유료 접종을 중단함에 따라 일반 시민들은 개인의원이나 인구보건복지협회 등으로 발길을 돌려야하는 형편이다.

개인의원의 접종가격대는 1회 2만 원대로 보건소 가격대비 두 배 이상의 금액을 지불해야 한다.

주머니 사정이 여의치 않는 서민층 접종희망자에게는 적잖은 부담이 되는 셈이다.

또 1만 6000원에 접종을 실시하고 있는 인구보건복지협회(중구 오류동), 건강관리협회(서구 탄방동)는 대전에 단 두 곳. 때문에 주민들이 접근성이 현저히 떨어질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법적으로 협회 등 기타 기관의 출장 접종도 불가능하다.

실제 보건복지부 고시에는 ‘예방접종은 안전한 접종을 위해 보건의료기관 내에서 실시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으며, 질병관리본부도 의료기관 이외의 간이 접종실 설치 등에 따른 단체예방접종을 지양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대전뿐만 아니라 서울, 대구, 광주 등 대다수 지역이 유료접종을 실시하지 않고 있다”며 “예방접종이 한시적으로 실시되는 만큼 보건소에는 일평균 1500여 명의 접종대상자가 몰려 안정적인 접종을 하기도 어려운 실정”이라고 토로했다.

서희철 기자 seeker@cctoday.co.kr

10·26 재보선 결과를 놓고 지역정가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정당마다 향후 미칠 파급효과를 저울질하고 있는 것이다. 충청지역에서는 서산시장 충주시장 등 2명의 자치단체장과 3명의 지방의원을 선출했다. 서울시장 선거에 가려 다소 조명을 받지 못한 면이 있으나 역대 어느 재보선 때보다 투표율이 높았다는 건 고무적이다. 당선자들은 투표 결과 나타난 민심의 흐름을 정확히 읽고 행정에 반영해주기 바란다.

서산시장 재선거는 한나라당 이완섭 후보가 자유선진당 박상무 후보를 불과 0.65%포인트 차이(313표)로 따돌리고 당선됐다. 서산 2선거구(충남도의원)는 민주당 이도규 후보, 당진 가선거구(군의원)는 선진당 김석준 후보가 당선됐다. 충북 충주시장 재선거는 한나라당 이종배 후보가 50%라는 압도적인 득표로 당선됐다. 보은 나선거구(군의원)는 민주당 최당열 후보가 승리했다. 자치단체장은 한나라당 후보가 모두 석권했으나 지방의원은 각 정당이 골고루 나눠가진 모양새가 됐다.

충청권을 대변하는 정당임을 표방하는 자유선진당은 군의원 1석을 건졌을 뿐 이렇다 할 성적을 내지 못했다. 특히 서산은 선진당 간판이었던 변웅전 전 대표의 지역구라는 상징성이 있는데다 심대평 대표를 비롯한 소속 의원들이 총력을 기울였다는 점에서 패배의 충격이 클 것이다. 여기에 이번 재보선으로 충남지역에 돌풍을 일으켜 보겠다며 국민중심연합과 결합한 이후 치러진 첫 번째 선거라는 점에서 당내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다. 선진당 지도부가 통절한 반성의 변을 밝힌 이유이기도 하다.

정치권은 이번 재보선 결과에 대해 뼈저린 자성을 해야 한다. 무엇보다 자치단체장 지방의원들의 자기혁신이 요구된다. 이번 재보선은 대부분 전임자의 도중하차로 치르게 됐다. 지난번 선거 때 또는 재직 중 비위사실이 적발돼 임기를 채우지 못하고 물러난 탓이다. 이로 인해 행정의 영속성은 단절됐고 혼란은 엄청났다. 당선자들은 취임에 앞서 이 점을 가슴 깊이 새겨야 할 것이다.

잦은 선거를 치르면서 패일대로 패인 주민 간 갈등의 골을 치유해야 한다. 민심을 수습하라는 얘기다. 서산시장 선거는 불과 313표 차이로 당락이 결정됐다. 당선자가 얻은 지지표는 28.15%다. 나머지 절대 다수의 표심에 숨은 뜻을 헤아려야 한다. 민심의 흐름을 따라가지 못하고 스스로 변화의 중심에 서지 못하면 주민들의 준엄한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당선자들의 어깨가 무겁다.

<속보>= 대전 중구 우리들공원 주차장 조성과정에서 공사비를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는 운영업체 대표가 구속 기소됐다. 대전지검은 우리들공원 조성사업과 관련, 수십억 원의 공사비를 횡령한 혐의(업무상 횡령 등)로 업체 대표 A 씨를 구속기소했다고 27일 밝혔다. 〈12, 13, 21일자 5면 보도〉

검찰에 따르면 A 씨는 2008년 12월부터 중구 대흥동 옛 중구청 부지에 사업시설과 공연장, 지하 355면의 주차시설을 갖춘 우리들공원을 민자사업(BTO) 방식으로 건설하는 과정에서 중구청이 지급한 공사비 140여억 원 중 45억 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박 씨는 또 주차장 공사에 참여한 모 업체로 건너간 공사비 중 4억 원을 받아 챙긴 혐의도 받고 있다. 박 씨는 검찰에서 횡령 자금 대부분을 채무 변제나 사업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했다고 진술하고 있으며, 구청 공무원이나 정치인 등까지 흘러간 사실은 전면 부인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관계자는 “중구의회에서 제기한 각종 의혹에 대해 확인하는 과정에서 박 씨의 횡령 혐의가 확인됐으며, 구속 기한이 내일(28일) 마감되기 때문에 일단 드러난 혐의 부분에 대해 기소하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박 씨가 횡령한 자금이 공무원이나 정치인 등에까지 흘러갔는지 부분에 대해선 확대 해석을 경계하고 있다. 일단 구의회에서 수사의뢰한 행정절차 부적절과 우선협상자 선정 과정의 특혜 의혹 등은 공무원 소환과 구속된 박 씨로부터 확인한 내용을 토대로 조사 중이며, 아직까지 이렇다 할 혐의점이 드러나지 않았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검찰 관계자는 “구속된 박 씨의 범행에 주력하다 보니 구의회에서 제기한 문제는 아직 마무리 되지 않았고, 공무원 관련 부분 역시 특별히 확인된 것은 없다”고 잘라 말했다.

한편 지난 1월 우리들공원 조성 관련 특위를 구성해 자체 조사를 벌여온 중구의회는 행정절차 부적절과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특혜 의혹, 시행사와 시공사 간 도급계약 과정 의혹, 운영업체 선정과정의 특혜 의혹 등을 확인해 지난 7월 검찰에 수사의뢰 했었다.

조재근 기자 jack333@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