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투데이 알짜 뉴스 RSS FEED

     김장 배추와 무 재배 면적이 30% 가량 크게 늘면서 가격 폭락 우려가 커지고 있다.

지난 28일 통계청이 발표한 ‘2011년 김장 배추·무 재배면적 조사결과’에 따르면 김장 배추와 무 재배면적은 1만 7326㏊와 9748㏊로 전년대비 각각 28.0%(3786㏊)와 30.4%(2275㏊) 늘었다.

재배면적 증가는 지난해 배추파동으로 인한 가격 상승 기대심리가 작용한 것이 이유로 분석됐다.

지난해 11월 배추 도매가격(상품)은 ㎏당 1009원으로 전년(381원)보다 164.8% 치솟으며 가을배추 10a당 농가 소득은 전년 102만 3000원보다 115.6% 증가한 220만 6000원을 기록한 바 있다.

김장 무 역시 지난해 11월 도매가격(상품)은 ㎏당 1150원으로 전년(339원)보다 239.2% 치솟았고 가을무 10a당 소득은 지난해 156만 2000원으로 78.1% 늘어난 바 있다.

이에 따라 올해 출하기인 내달까지 기상 악화 등 이변이 없다면 배추와 무 수확량이 크게 늘어 가격 폭락에 따른 재배농가 피해가 우려된다. 한편 농식품부는 가격 안정을 위해 배추 도매가격이 포기당 802원 이하로 떨어지면 3만t을 우선 산지에서 폐기키로 했다.

김대환 기자 top7367@cctoday.co.kr

    

KAIST 이사회가 신설 대학평의회의 권한을 축소키로 한 것을 두고 교수협의회와 학교 측의 대립이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지난주 열린 KAIST 이사회는 그 동안 쟁점이 됐던 대학평의회의 명칭을 교수평의회로 변경하고, 규정 중 의결 관련 부분을 상위 규정인 직제규정에 준해 건의 및 자문기구로 수정, 다음 이사회에서 재논의키로 했다.

이에 대해 교협 측은 이는 당초 학교 측과의 합의 사항인 비상혁신위원회 결과 이행 약속을 지키지 않는 것이며, 평의회의 권한을 크게 제한하는 것이라고 반발하고 하고 있는 상황이다.

학교 측은 30일 보도자료를 통해 ‘대학평의회 규정을 개정하지 않고 의결기능을 둘 경우 이사회와 대학평의회라는 두 개의 의결기구를 둔 2중 거버넌스 문제가 발생한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대학평의회 결정을 이사회가 의결하지 않을 경우 학교의 의사 결정 기능이 혼란에 빠지고, 두 기구의 위상과 관련해 갈등이 생길 가능성도 있다는 것.

또 학교 측은 혁신비상위원회 의결사항으로 ‘처음 구성된 평의회에서 평의회 규정을 보완하도록 한다’는 내용이 명시된 만큼 ‘의결권을 빼앗으려 한다’는 비판은 교협이 주도한 혁신비상위원회의 논의 결과를 스스로 뒤집는 것이라고 맞섰다.

이에 교협은 학교 측이 중요한 핵심은 애써 외면한 채 의결권만 부각시켜 이사회의 올바른 판단을 막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경종민 KAIST 교협 회장은 “중요한 것은 평의회의 의결 강제성이 아니라 평의회를 통해 평교수들의 의견이 수렴되느냐가 중요한 것”이라며 “서남표 총장 부임 이후 평교수들의 의견이 반영되지 못하면서 그동안 잠잠했던 평의회 설치문제가 다시 논의되고 있는 것”이라며 본질론을 제기했다.

평의회의 의결권 자체가 과거 이사회에서 규정한 내용인데, 지금에 와서 이에 대한 합법성을 얘기하는 것은 이사회가 스스로의 결정을 부정하는 것이라는 것이 경 교수의 설명이다.

경 교수는 “서 총장이 스스로 약속한 것도 잘 안지키려는 마당에 강제성 없는 대학평의회는 의미가 없을 수 밖에 없다”며 “서 총장 스스로가 합리적이고 좋은 안을 만들어 이사회에 올려야 한다”고 밝혔다.

이재형 기자 1800916@cctoday.co.kr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안 처리를 놓고 여야가 가파른 대립을 보이며 전운이 감돌고 있다.

한나라당을 포함한 여권은 31일 본회의 비준안 처리를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지만 민주당을 포함한 야당은 재재협상 혹은 지속적인 논의를 강조하고 있어 합의 가능성은 거의 없는 상황이다.

이 때문에 한나라당이 강행처리할 경우 국회 본회의장 내 물리적 충돌 가능성이 여전하고 여야 간 비준안을 둘러싼 대립각이 더욱 커질 전망이다.

한나라당 황우여 원내대표와 민주당 김진표 원내대표는 30일 서울시내 모처에서 비공개 오찬회동을 하고 비준안 처리에 대해 논의했지만 양측의 입장차 때문에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이날 여야정 간 끝장 토론도 야당 의원들의 불참 속 서로 간 비난만 한 채로 성과 없이 무산됐다.

한나라당은 당정협의 등을 통해 31일 본회의에서 비준안 처리를 할 예정이지만 민주당 등 야당이 강력 저지한다는 입장이어서 본회의 처리 여부는 불투명하다.

비준안 처리에 최대 쟁점으로 부상한 투자자-국가소송제도(ISD)에 대해 민주당은 반드시 재재협상을 통해 이 조항을 철폐해야 한다는 입장을 나타낸 반면 한나라당은 ISD에 대해 노무현 정부 때 체결했던 협상을 고치지 않았다며 이미 미국이 한미 FTA를 비준한 만큼 재재협상은 불가능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나라당 일각에선 민주당이 이번에 비준안을 받아들이고, 이후 정권을 획득한 뒤 재협상을 하라는 주장까지 제기되는 등 쟁점에 대한 시각차가 뚜렷한 상황이다.

한나라당 김기현 대변인은 “민주당이 한미 FTA 처리에 대해 제시한 전제조건은 반대를 위한 반대”라며 “민주당이 주장하는 ISD 조항은 이미 민주당의 전신인 열린우리당 시절에 노무현 대통령이 체결했던 조항이며 우리나라가 맺은 투자 무역 협정 중 95% 이상이 ISD를 채택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반면 민주당 김유정 원내대변인은 “한나라당이 청와대 깃발아래 다시 뭉쳐 한미 FTA를 날치기 처리하겠다면 야당도 죽기 아니면 살기로 막을 수밖에 없다”면서 “청와대나 한나라당이 책임지는 자세를 보이려면 국익을 내팽개친 MB FTA를 즉각 포기하고 강행처리 시도를 중단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서울=김종원 기자 kjw@cctoday.co.kr

    

전기·가스요금에 이어 수년간 동결됐던 고속도로 통행료와 철도요금까지 오를 전망이다.

정부는 고속도로 통행료와 KTX를 비롯한 철도요금 인상 폭과 인상 시기 등을 놓고 유관부처간 막바지 조율을 진행 중이라고 지난 28일 밝혔다.

고속도로 통행료는 3% 미만, 철도요금은 3% 수준에서 오는 12월 중 결정이 날 전망이다.

다만 철도요금의 경우 KTX 인상폭은 3%를 약간 상회하겠지만 서민들이 주로 이용하는 새마을호와 무궁화호 등은 인상폭이 3% 이하로 조정될 것으로 관측된다.

요금 인상이 연내 실현될 경우 고속도로 통행료는 2006년 이래 5년 만에, 철도 요금은 2007년 이래 4년 만에 오르게 되는 셈이다.

그동안 한국도로공사와 코레일은 수입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고속도로 통행료와 철도요금이 몇 년째 묶여있던 탓에 적자폭이 커지자 요금 인상을 요구해왔지만 정부 물가 관리 방침에 따라 관철되지 않았다.

그러나 최근 유가가 큰 폭으로 오른데다 원가에 영향을 미치는 소비자 물가 역시 크게 올라 인상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김대환 기자 top7367@cctoday.co.kr

    

충북도내 내년도 초·중학교 무상급식 예산의 인상 가능성이 높아지자 일선 기초단체들이 그 인상폭에 따라 '무상급식 폭탄'을 맞지 않을까 전전긍긍하고 있다. 이 때문에 타 지역에 비해 높은 광역단체와의 무상급식 부담률을 낮춰줄 것을 호소하고 있다.

◆무상급식비 인상 조짐

30일 충북도와 도내 시·군 등에 따르면 현재 650억 원인 무상급식 예산이 내년에는 학생들의 급식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인상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내년도 무상급식 예산의 인상요인은 크게 세 가지로 분류된다.

우선 물가상승률의 반영이다. 올해만 해도 하반기 식자재 가격·연료비 인상과 함께 학교별 실정에 따른 9단계 차등지원이 적용되면서 도교육청이 총 23억 원의 예산을 추가로 부담해야 했다. 여기에 내년도 소비자물가지수가 최소 4~5% 가량 상승할 것으로 예상됨을 감안하면 급식비 단가 인상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전체 무상급식 예산의 10% 가량(올해 기준 90억 원)을 차지하는 인건비도 큰 변수다. 현재 교육과학기술부가 논의중인 정규직 영양교사 외에 비정규직 영양사, 조리사, 조리보조원들에 대한 인건비, 수당 인상폭에 따라 무상급식 예산이 크게 변동할 수 있다.

충북의 급식비 기준단가가 타 광역단체에 비해 저렴한 것도 인상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현재 충북 급식비 단가는 한 끼당 초등생 1800원, 중학생 2500원으로 타 광역단체에 비해 100원 안팎이 저렴하다.

◆일선 지자체 부담백배

내년도 무상급식 예산 인상 조짐을 바라보는 일선 지자체는 부담감이 더욱 크다. 넉넉지 않은 재정형편에 무상급식 재원 마련에 상당한 진통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실제 올해 기준 일선 시·군에 배정된 무상급식비 204억 원 중 100억 400만 원을 부담한 청주시의 경우 급식단가를 100원만 올려도 부담액이 5억 원 가량 늘어나게 된다. 여기에 내년부터 시행되는 주5일 수업제를 적용하더라도 현재 토요급식이 초등생에게만 제공되는 점을 감안하면 변동폭은 3000만 원 정도에 불과하다. 이 때문에 일선 시·군들은 무상급식 예산 인상이 불가피하다면 도와의 부담률을 현재 4대6에서 최소 5대5에서 최대 7대3으로 낮춰줄 것을 호소하고 있다. 앞서 올 초에는 충북도시장·군수협의회에서 무상급식 시·군 부담률을 낮춰줄 것을 충북도에 정식 건의하기도 했다.

한 지자체 관계자는 "현재 무상급식을 실시하고 있는 지역중 대부분의 광역단체들이 일선 기초단체보다 더 많이 부담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여러 정황상 급식비 인상이 불가피함은 이해하지만 부담률 조정이 함께 이뤄져야만 일선 시·군도 원활한 재정운용이 가능하다"고 호소했다.

이에 대해 충북도 관계자는 "조만간 도교육청과의 협의를 통해 인상폭, 부담비율 등에 대한 사안을 결정할 예정"이라며 "이 과정에서 각 시·군의 요구안도 적극 검토토록 하겠다"고 말했다.

전창해 기자 widesea@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