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투데이 알짜 뉴스 RSS FEED

    

금융권의 올해 순이익이 사상 최대치를 기록할 전망이지만 은행들은 서민경제와 직결된 신규 가계대출 금리를 두 달째 올리고 있어 서민들 지갑에 빨간불이 커졌다.

은행들은 ‘이익 잔치’라는 일각의 비판이 거세지자 수수료를 인하하는 등의 대책을 내놓았지만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은행들이 각종 금융 수수료를 인하하고 있지만 이보다 훨씬 더 큰 수입원인 대출금리를 올리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은행이 발표한 신규 가계대출 금리는 7월 연 5.46%에서 8월 5.58%로, 다시 9월 5.66%로 두 달새 0.2%포인트나 뛰어올랐다. 반면 신규 기업대출금리는 연 5.87%로 전월보다 0.05%포인트 낮췄다. 한마디로 은행들은 만만한 서민들의 대출금리만 대폭 올려버린 것이다.

실제 1억 원 대출을 받은 사람이라면 0.2%포인트의 대출금리 인상으로 연 20만 원의 이자를 더 내야 한다. 서민들은 기껏해야 한 달에 몇 천 원인 수수료가 인하되더라도 그 보다 훨씬 더 큰 이자를 부담해야 한다.

한 금융권 관계자는 “대기업 대출은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기업 측에 제시하는 금리가 낮아진 반면 가계대출은 대출 규제 등의 영향으로 금리가 올라갔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한 서민은 “은행들 순이익이 사상 최대를 기록한다면 은행 거래 수수료뿐만 아니라 대출금리도 내려 서민들 부담을 줄여줘야 한다”며 “은행들은 어려운 경제 상황에 서민들이 무엇을 원하고 필요한 지 또 다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은행들이 신규 가계대출금리를 올린 이유는 미국 신용등급 강등과 유럽지역 국가채무 위기 이후 금융당국이 가계대출을 규제하고 있는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이와 함께 금융권 등에 따르면 상장 금융회사 29곳(은행·금융지주 9곳, 보험 9곳, 증권 10곳, 카드 1곳)의 올해 예상 순이익(20조 7000억 원)과 전체 금융권 순이익을 합하면 이들의 순이익은 무려 30조 원에 육박할 전망이다.

올해 30조 원에 육박하는 순이익을 달성하면 지난 2007년(26조 3000억 원)의 최대 규모를 뛰어넘게 된다.

지난해 상장 금융사 29곳의 순이익은 14조 9000억 원이었으며, 전체 금융권 순이익은 21조 8000억 원이었다.

분야별 예상 순이익은 은행이 16조 원, 보험사 6조 4000억 원, 증권사 2조 8000억 원, 카드사 1조 40000억 원, 할부금융·자산운용·신협 1조 4000억 원 등으로 파악되고 있다.

이호창 기자 hclee@cctoday.co.kr

     김장 배추와 무 재배 면적이 30% 가량 크게 늘면서 가격 폭락 우려가 커지고 있다.

지난 28일 통계청이 발표한 ‘2011년 김장 배추·무 재배면적 조사결과’에 따르면 김장 배추와 무 재배면적은 1만 7326㏊와 9748㏊로 전년대비 각각 28.0%(3786㏊)와 30.4%(2275㏊) 늘었다.

재배면적 증가는 지난해 배추파동으로 인한 가격 상승 기대심리가 작용한 것이 이유로 분석됐다.

지난해 11월 배추 도매가격(상품)은 ㎏당 1009원으로 전년(381원)보다 164.8% 치솟으며 가을배추 10a당 농가 소득은 전년 102만 3000원보다 115.6% 증가한 220만 6000원을 기록한 바 있다.

김장 무 역시 지난해 11월 도매가격(상품)은 ㎏당 1150원으로 전년(339원)보다 239.2% 치솟았고 가을무 10a당 소득은 지난해 156만 2000원으로 78.1% 늘어난 바 있다.

이에 따라 올해 출하기인 내달까지 기상 악화 등 이변이 없다면 배추와 무 수확량이 크게 늘어 가격 폭락에 따른 재배농가 피해가 우려된다. 한편 농식품부는 가격 안정을 위해 배추 도매가격이 포기당 802원 이하로 떨어지면 3만t을 우선 산지에서 폐기키로 했다.

김대환 기자 top7367@cctoday.co.kr

    

KAIST 이사회가 신설 대학평의회의 권한을 축소키로 한 것을 두고 교수협의회와 학교 측의 대립이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지난주 열린 KAIST 이사회는 그 동안 쟁점이 됐던 대학평의회의 명칭을 교수평의회로 변경하고, 규정 중 의결 관련 부분을 상위 규정인 직제규정에 준해 건의 및 자문기구로 수정, 다음 이사회에서 재논의키로 했다.

이에 대해 교협 측은 이는 당초 학교 측과의 합의 사항인 비상혁신위원회 결과 이행 약속을 지키지 않는 것이며, 평의회의 권한을 크게 제한하는 것이라고 반발하고 하고 있는 상황이다.

학교 측은 30일 보도자료를 통해 ‘대학평의회 규정을 개정하지 않고 의결기능을 둘 경우 이사회와 대학평의회라는 두 개의 의결기구를 둔 2중 거버넌스 문제가 발생한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대학평의회 결정을 이사회가 의결하지 않을 경우 학교의 의사 결정 기능이 혼란에 빠지고, 두 기구의 위상과 관련해 갈등이 생길 가능성도 있다는 것.

또 학교 측은 혁신비상위원회 의결사항으로 ‘처음 구성된 평의회에서 평의회 규정을 보완하도록 한다’는 내용이 명시된 만큼 ‘의결권을 빼앗으려 한다’는 비판은 교협이 주도한 혁신비상위원회의 논의 결과를 스스로 뒤집는 것이라고 맞섰다.

이에 교협은 학교 측이 중요한 핵심은 애써 외면한 채 의결권만 부각시켜 이사회의 올바른 판단을 막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경종민 KAIST 교협 회장은 “중요한 것은 평의회의 의결 강제성이 아니라 평의회를 통해 평교수들의 의견이 수렴되느냐가 중요한 것”이라며 “서남표 총장 부임 이후 평교수들의 의견이 반영되지 못하면서 그동안 잠잠했던 평의회 설치문제가 다시 논의되고 있는 것”이라며 본질론을 제기했다.

평의회의 의결권 자체가 과거 이사회에서 규정한 내용인데, 지금에 와서 이에 대한 합법성을 얘기하는 것은 이사회가 스스로의 결정을 부정하는 것이라는 것이 경 교수의 설명이다.

경 교수는 “서 총장이 스스로 약속한 것도 잘 안지키려는 마당에 강제성 없는 대학평의회는 의미가 없을 수 밖에 없다”며 “서 총장 스스로가 합리적이고 좋은 안을 만들어 이사회에 올려야 한다”고 밝혔다.

이재형 기자 1800916@cctoday.co.kr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안 처리를 놓고 여야가 가파른 대립을 보이며 전운이 감돌고 있다.

한나라당을 포함한 여권은 31일 본회의 비준안 처리를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지만 민주당을 포함한 야당은 재재협상 혹은 지속적인 논의를 강조하고 있어 합의 가능성은 거의 없는 상황이다.

이 때문에 한나라당이 강행처리할 경우 국회 본회의장 내 물리적 충돌 가능성이 여전하고 여야 간 비준안을 둘러싼 대립각이 더욱 커질 전망이다.

한나라당 황우여 원내대표와 민주당 김진표 원내대표는 30일 서울시내 모처에서 비공개 오찬회동을 하고 비준안 처리에 대해 논의했지만 양측의 입장차 때문에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이날 여야정 간 끝장 토론도 야당 의원들의 불참 속 서로 간 비난만 한 채로 성과 없이 무산됐다.

한나라당은 당정협의 등을 통해 31일 본회의에서 비준안 처리를 할 예정이지만 민주당 등 야당이 강력 저지한다는 입장이어서 본회의 처리 여부는 불투명하다.

비준안 처리에 최대 쟁점으로 부상한 투자자-국가소송제도(ISD)에 대해 민주당은 반드시 재재협상을 통해 이 조항을 철폐해야 한다는 입장을 나타낸 반면 한나라당은 ISD에 대해 노무현 정부 때 체결했던 협상을 고치지 않았다며 이미 미국이 한미 FTA를 비준한 만큼 재재협상은 불가능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나라당 일각에선 민주당이 이번에 비준안을 받아들이고, 이후 정권을 획득한 뒤 재협상을 하라는 주장까지 제기되는 등 쟁점에 대한 시각차가 뚜렷한 상황이다.

한나라당 김기현 대변인은 “민주당이 한미 FTA 처리에 대해 제시한 전제조건은 반대를 위한 반대”라며 “민주당이 주장하는 ISD 조항은 이미 민주당의 전신인 열린우리당 시절에 노무현 대통령이 체결했던 조항이며 우리나라가 맺은 투자 무역 협정 중 95% 이상이 ISD를 채택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반면 민주당 김유정 원내대변인은 “한나라당이 청와대 깃발아래 다시 뭉쳐 한미 FTA를 날치기 처리하겠다면 야당도 죽기 아니면 살기로 막을 수밖에 없다”면서 “청와대나 한나라당이 책임지는 자세를 보이려면 국익을 내팽개친 MB FTA를 즉각 포기하고 강행처리 시도를 중단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서울=김종원 기자 kjw@cctoday.co.kr

    

전기·가스요금에 이어 수년간 동결됐던 고속도로 통행료와 철도요금까지 오를 전망이다.

정부는 고속도로 통행료와 KTX를 비롯한 철도요금 인상 폭과 인상 시기 등을 놓고 유관부처간 막바지 조율을 진행 중이라고 지난 28일 밝혔다.

고속도로 통행료는 3% 미만, 철도요금은 3% 수준에서 오는 12월 중 결정이 날 전망이다.

다만 철도요금의 경우 KTX 인상폭은 3%를 약간 상회하겠지만 서민들이 주로 이용하는 새마을호와 무궁화호 등은 인상폭이 3% 이하로 조정될 것으로 관측된다.

요금 인상이 연내 실현될 경우 고속도로 통행료는 2006년 이래 5년 만에, 철도 요금은 2007년 이래 4년 만에 오르게 되는 셈이다.

그동안 한국도로공사와 코레일은 수입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고속도로 통행료와 철도요금이 몇 년째 묶여있던 탓에 적자폭이 커지자 요금 인상을 요구해왔지만 정부 물가 관리 방침에 따라 관철되지 않았다.

그러나 최근 유가가 큰 폭으로 오른데다 원가에 영향을 미치는 소비자 물가 역시 크게 올라 인상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김대환 기자 top7367@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