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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내 내년도 초·중학교 무상급식 예산의 인상 가능성이 높아지자 일선 기초단체들이 그 인상폭에 따라 '무상급식 폭탄'을 맞지 않을까 전전긍긍하고 있다. 이 때문에 타 지역에 비해 높은 광역단체와의 무상급식 부담률을 낮춰줄 것을 호소하고 있다.

◆무상급식비 인상 조짐

30일 충북도와 도내 시·군 등에 따르면 현재 650억 원인 무상급식 예산이 내년에는 학생들의 급식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인상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내년도 무상급식 예산의 인상요인은 크게 세 가지로 분류된다.

우선 물가상승률의 반영이다. 올해만 해도 하반기 식자재 가격·연료비 인상과 함께 학교별 실정에 따른 9단계 차등지원이 적용되면서 도교육청이 총 23억 원의 예산을 추가로 부담해야 했다. 여기에 내년도 소비자물가지수가 최소 4~5% 가량 상승할 것으로 예상됨을 감안하면 급식비 단가 인상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전체 무상급식 예산의 10% 가량(올해 기준 90억 원)을 차지하는 인건비도 큰 변수다. 현재 교육과학기술부가 논의중인 정규직 영양교사 외에 비정규직 영양사, 조리사, 조리보조원들에 대한 인건비, 수당 인상폭에 따라 무상급식 예산이 크게 변동할 수 있다.

충북의 급식비 기준단가가 타 광역단체에 비해 저렴한 것도 인상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현재 충북 급식비 단가는 한 끼당 초등생 1800원, 중학생 2500원으로 타 광역단체에 비해 100원 안팎이 저렴하다.

◆일선 지자체 부담백배

내년도 무상급식 예산 인상 조짐을 바라보는 일선 지자체는 부담감이 더욱 크다. 넉넉지 않은 재정형편에 무상급식 재원 마련에 상당한 진통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실제 올해 기준 일선 시·군에 배정된 무상급식비 204억 원 중 100억 400만 원을 부담한 청주시의 경우 급식단가를 100원만 올려도 부담액이 5억 원 가량 늘어나게 된다. 여기에 내년부터 시행되는 주5일 수업제를 적용하더라도 현재 토요급식이 초등생에게만 제공되는 점을 감안하면 변동폭은 3000만 원 정도에 불과하다. 이 때문에 일선 시·군들은 무상급식 예산 인상이 불가피하다면 도와의 부담률을 현재 4대6에서 최소 5대5에서 최대 7대3으로 낮춰줄 것을 호소하고 있다. 앞서 올 초에는 충북도시장·군수협의회에서 무상급식 시·군 부담률을 낮춰줄 것을 충북도에 정식 건의하기도 했다.

한 지자체 관계자는 "현재 무상급식을 실시하고 있는 지역중 대부분의 광역단체들이 일선 기초단체보다 더 많이 부담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여러 정황상 급식비 인상이 불가피함은 이해하지만 부담률 조정이 함께 이뤄져야만 일선 시·군도 원활한 재정운용이 가능하다"고 호소했다.

이에 대해 충북도 관계자는 "조만간 도교육청과의 협의를 통해 인상폭, 부담비율 등에 대한 사안을 결정할 예정"이라며 "이 과정에서 각 시·군의 요구안도 적극 검토토록 하겠다"고 말했다.

전창해 기자 widesea@cctoday.co.kr

충북지역 근로자들의 월급여 증감률이 전국 최하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전국 군단위 지역 가운데 청원군의 근로자 수가 가장 많은 것으로 집계됐다.

30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올해 4월 기준으로 상용근로자 5인 이상 사업체 1만 3000개를 표본 조사한 결과 근로자 1인당 월급여(정액＋초과 급여, 상여금·성과급 제외)는 248만 7000원으로 전년 동월대비 3.4% 상승했다.

지역별로는 서울이 292만 1000원으로 가장 많았고, 울산 282만 2000원, 전남 255만 7000원 순으로 조사됐다.

반면 충북은 1인당 월급여가 230만 원으로 전국 12위 수준에 머물렀다. 이는 248만 8000원의 충남(4위), 248만 7000원의 대전(5위)과 비교해도 크게 못미치는 수준이다. 이 외에 제주(203만 3000원), 대구(216만 5000원), 광주(222만 6000원)는 전국 평균의 90%에도 못 미치는 낮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월급여액 증가율 또한 울산이 11.0%로 가장 높았고, 전북(6.7%), 경남(5.4%), 서울(5.3%)이 뒤를 이은 반면 충북은 전국 평균에도 크게 못미치는 0.8% 상승에 그치며 전국 최하위를 기록했다.

이에 대해 고용부는 월급여가 낮은 지역은 상대적으로 제조업 기반이 취약하고 도·소매업, 숙박 및 음식점업, 운수업 등의 비중이 높아 임금 수준이 낮다고 설명했다.

한편 고용부가 상용근로자 1인 이상 24만개 표본 사업체를 대상으로 근로자 수를 조사한 결과에서는 군 지역 가운데 충북 청원군이 울산 울주군과 함께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광역단체별로는 서울이 359만 명으로, 자치구별로는 서울 강남구, 시 지역은 경남 창원시가 각각 가장 많았다.

이밖에 빈 일자리 수는 서울(19만 8000명), 경기(18만 4000명) 지역이 많았고, 빈 일자리율은 충북을 포함해 강원, 전북지역이 각 0.9%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빈 일자리는 현재 비어있거나 한 달 이내 일이 시작될 수 있는 일자리를 뜻하고 빈 일자리율은 빈 일자리 수를 지역 근로자 수로 나눈 값이다.

전창해 기자 widesea@cctoday.co.kr
 

대전시 유성구의회가 의정비 인상과 관련, 주민여론조사결과를 거스르는 인상안을 확정해 빈축을 사고 있다.

특히 내년도 의정비 결정을 위한 주민여론조사 결과를 수렴하기는커녕 외려 역행하는 일방적 인상안을 강행했다는 지적이다.

유성구는 지난 27일 구청에서 의정비심의위원회 2차 회의를 열고 내년도 의정비로 3850만 원을 확정했다. 이 같은 결정안은 올해 지급액인 3585만 원(월정수당 2265만 원, 의정활동비 1320만 원)에 비해 265만 원(7.4%)이 인상된 규모다.

그러나 유성구의회의 인상안은 의정비 결정을 위한 주민여론조사 결과와 정면으로 배치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17~19일 유성구는 관내 전문여론조사기관을 활용해 주민 500여 명을 대상으로 의정비 결정을 위한 여론조사를 실시했다.

실제 유성구는 질문문항에서 내년도 지방의원 의정비를 올해 대비 3.5% 인상된 연간 3710만 원을 고려하고 있다며 주민들의 의중을 물었다. 이에 대해 응답주민들의 72.8%는 ‘높다’, 27.2% ‘적정하다’로 각각 답변했다. 설문에 응한 500여 명의 구민 가운데 과반수 이상이 인상안에 부정적 시각을 표출한 셈이다.

이 가운데 인상폭이 높다고 응답한 주민을 대상으로 적정 연간 의정비를 질문한 결과, 평균 3479만 원으로 확인됐으며 이는 올해 유성구 의정비 3585만 원보다 오히려 106만 원이 줄어든 금액이다.

여기에 의정비 인상폭이 적정하다고 응답한 주민들의 의견을 종합해보면 유성구의회 적정 의정비는 3542만 원(올해 대비 1.2%↓)로 집계됐다.

문제는 이처럼 의정비 인상과 관련한 주민동의를 구하지 못한 가운데 유성구가 의정비 인상을 강행했다는 데 있다.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4조 의정비심의위원회의 구성 등에 의거, 의정비심의위원회는 의정비 결정의 적정성과 투명성을 위해 공청회나 객관적이고 공정한 여론조사기관을 통해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를 실시해야 한다.

무엇보다 공청회나 여론조사의 결과를 의정비 결정에 반영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의정비 결정을 위한 주민여론조사결과의 공개여부도 도마 위에 올랐다.

올해 서구의회를 제외한 4개 자치구 의회는 공히 의정비 결정을 위한 주민설문을 실시했지만 정작 조사결과를 공표한 기관은 전무했다.

유성구의회 관계자는 “재정력지수와 의원 1인당 주민수, 공무원 보수 인상률 등을 고려한 행안부 지급기준액에 따른 것”이라며 “지난 3년간 인상할 여지가 충분했지만 동결한 가운데 올해는 행안부 지급기준액에 비해 낮은 인상안을 결정했다”고 해명했다.

한편 대전 동구의회는 올해 의정비 지급액 3548만 원보다 3.7% 증가한 3698만 원을 내년도 의정비로 결정했으며, 서구의회와 대덕구의회는 내년도 의정비를 올해와 같은 수준으로 동결했다. 중구의회는 31일 최종적으로 의정비를 확정한다.

서희철 기자 seeker@cctoday.co.kr

지난 3월 일본에서 발생한 지진과 쓰나미에 이어 최근 터키 지진과 태국 홍수 등 지구촌 곳곳이 엄청난 재해로 고통받고 있는 가운데 각종 재난으로부터 시민을 보호하기 위한 노력이 대전에서도 활발하게 전개된다.

대전발전연구원과 목원대 방재정보통신지역현신센터는 다음달 2일 오후 5시 대전 둔산 오페라웨딩에서 ‘지속발전가능한 도시조성을 위한 도시안전디자인포럼’ 출범을 위한 기념 워크숍 및 출범식을 갖는다.

대전 도시안전디자인포럼은 잦은 기상이변과 후쿠시마 원전사고 등으로 방재(防災)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고, 도시안전을 위한 방범(防犯)과 인간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유니버셜 디자인(Universal design)이 최대 화두로 등장하고 있는 만큼, 대전을 지속가능한 국제도시로 조성하기 위해 각계 전문가가 머리를 맞대고 도시안전에 대한 새로운 방향을 모색하자는 취지에서 출범하기에 이르렀다.

포럼은 앞으로 대한민국 신중심도시로써 시민들이 편안하고 안전하게 살 수 있는 도시환경을 구축하고, IT 분야 최고의 집적된 연구시설과 융합할 수 있는 첨단안전산업을 지역특화산업으로 육성하는 한편, 산·학·연·관이 함께하는 도시안전디자인분야의 자발적인 체계 구축을 통해 지역경제활성화와 대전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에 이바지한다는 복안이다.

포럼은 △방재 △방범 △유니버셜 디자인 등 3개 분과로 구성·운영되며, 오는 12월 중순 경 ‘대전시 도시안전디자인 선포식’을 갖고, 앞으로 1년 이내에 사단법인화하는 것을 목표로 연구영역과 조직활동을 넓혀 나갈 방침이다.

한편, 이날 출범식은 이현태 도시안전디자인포럼 추진위원장(목원대 방재정보통신지역현신센터장)의 경과 보고, 염홍철 대전시장의 축사에 이어 포럼의 새로운 대표 및 운영위원장을 선출하고, 창립선언문을 낭독하는 순으로 진행된다.

나인문 기자 nanews@cctoday.co.kr

10·26 재보궐 선거를 통해 민심을 확인한 여야 각 정당들이 내년 총선 모드로 빠르게 전환하고 있다.

특히 이번 재보궐 선거에서 민심이 기성 정치와 정당에 대해 강한 거부감을 나타내면서 여야는 총선 승리를 넘어 ‘생존’을 위한 절박감으로 대대적인 ‘쇄신’ 준비에 들어갔다.

이 같은 당의 분위기는 총선을 앞둔 대대적인 인적 물갈이와 직결돼 있다는 점에서, 충청권을 비롯한 전국 여야 예비 주자들은 바짝 긴장하고 있다.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 참패한 한나라당은 이번 주부터 본격적인 쇄신논의에 들어갈 예정이다. 이번 논의의 화두는 새 인물 영입을 통한 인적개편론이 될 것으로 보여 향후 상당한 당 내 진통을 예고하고 있다.

그동안 소장파 의원들 중심으로 터져 나오던 당 내 인적쇄신 주장은 재보궐 선거의 결과로 인해 더욱 힘을 얻고 있다.

원희룡 최고위원은 29일 트위터에서 “저도 당 지도부의 버티기는 확실하게 망하는 길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소장파의 또 다른 의원은 “당 지도부 뿐 아니라 현역 의원을 포함한 당 내 모든 인물들이 당의 혁신에 동참해야 한다”며 “물갈이 이상의 비상한 각오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당의 한 관계자는 “물갈이 대상이나 기준을 명확하게 지을 순 없지만 물갈이는 거스를 수 없는 흐름의 하나가 될 것”이라며 “총선 공천을 앞두고 전국적인 ‘뇌관’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내다봤다.

야권연대를 통해 서울시장 선거를 성공으로 이끈 민주당도 ‘격랑’을 눈앞에 두고 있다.

총·대선 승리의 열쇠로 떠오른 야권 통합에 대한 논의에 불이 붙었지만, 주도권을 어디에서 잡느냐가 관건이다.

민주당은 야권통합 논의의 주도권이 민주당이 아닌 문재인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참여한 ‘혁신과 통합’ 등 당 밖의 세력으로 옮겨갈 수 있다는 점을 걱정하고 있다.

민주당 내에선 어설픈 통합은 지분싸움, 공천갈등 등 자칫 야권 분열의 모습으로 그려질 수 있어 오히려 총선 집중력을 떨어뜨리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며 신중한 반응이 나오고 있다.

민주당으로 총선을 준비 중인 예비후보들의 속내는 더욱 복잡하다. 당이 어떤 식으로 입장을 변화시킬지 모르는 상황에서 예정대로 총선 계획을 밀고 나가기에 부담스럽다는 것이 이유다.

충남의 한 지역위원장은 “민주당 중심이 될 지, 야권연대가 중심이 될 지에 대해 전혀 불투명한 상태이며, 관련 논의 역시 단 시일 내에 결정될 일도 아닌 것 같다”라며 “총선은 6개월 앞으로 다가왔지만, 어떻게 선거 방향을 잡아야 할지 막막하다”고 말했다.

내년 총선에 당의 운명이 달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자유선진당은 ‘new 선진비전55’라는 쇄신 구상과 함께 관련 위원회를 구성하고 본격 추진키로 했다. 구체적인 방향에 대해선 나오지 않았지만, 선진당 역시 다른 정당과 마찬가지로 쇄신의 핵심은 ‘인적개편’이 될 것으로 보인다.

심대평 대표는 최근 기자간담회에서 인재영입을 위한 기득권 포기 물음에 대해 “불출마를 해서 당이 살면 당연히 받아들이겠다”며 강한 의지를 피력했다.

하지만 지역정가에선 “선진당의 인적쇄신이 현실화되기에는 상당한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고 있다. 선진당 인적개편은 곧 현역 의원들의 불출마 등과 맞닿아 있기 때문이다.

지역 정가의 한 관계자는 “선진당 현역 의원 중 당을 위해 내년 총선에 과감하게 불출마하겠다고 하는 의원이 몇 명이나 되겠느냐”며 “누가 고양이 목에 방울을 달려고 할지도 모르지만, 어느 정도 효과가 있을지도 미지수”라고 말했다.

이선우 기자 swlyk@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