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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기업의 지방 이전을 지원하기 위한 지방투자촉진보조금에 제동이 걸리며 충남도의 2012년 기업이전 보조금 확보에도 비상이 걸렸다. 지방 이전 기업에 대한 보조금이 특정지역에 편중된다는 이유로 정부가 지난 4월 규제에 나선 가운데 내년에 소요될 도내 수도권 기업이전 보조금 예산도 국비에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27일 충남도에 따르면 국가균형발전특별법에 따라 기업의 수도권 집중을 완화하기 위해 지난 2005년부터 도내에 이전한 기업들에 대해 보조금을 지원해 왔다.

기업의 지역 이전을 지원하기 위해 도는 그동안 도내에 이전한 수도권 기업에 대해 부지매입비 등을 지원해 왔다.

도에 따르면 지난 2004~2009년까지 총 247개 기업에 대해 2210억 원의 보조금을 지원했다.

특히, 지리적 이점이 유리한 충남의 경우 다른 어느 지역보다 활발히 기업 유치 활동을 보이며 보조금의 상당수를 점유해 왔다.

앞서 247개 기업에 지원된 총 2210억 원 중 54.8%가 충청 지역에 포함 됐으며, 지난 2009년 한 해 지원된 총 예산인 879억 원 중 40%인 350억 원이 충남에 배정됐다. 이에 정부가 보조금이 특정지역에 편중된다는 이유로 지난 4월 각 지자체별 지원한도를 전체 보조금 예산의 15%를 넘지 않도록 규정하고 나서며 충남도내 수도권 기업 이전 계획에 불똥이 떨어졌다.

도내 보조금 현황을 보면 지난 2010년 25개 업체에 총 428억 원(국비 201억 원)을 지원했지만, 정부의 규제가 실시된 올해의 경우 총 16업체 187억 원(국비 88억 원)으로 급감한 상태다.

무엇보다 당장 내년부터 61개 기업에 985억 원(국비 784억 원)의 보조금을 단계별로 지원키로 계획했으나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제대로 반영되지 않아 보조금 대란이 우려된다.

도에 따르면 내년에 필요한 국비가 784억 원이지만 정부는 전체 예산 중 23%인 182억 원만 반영해 국회로 이관한 상황이다.

이와 관련 보조금이 축소되면 애써 유치한 기업들이 이전계획을 철회할 수 있어 우려가 커지고 있다.

박재현 기자 gaemi@cctoday.co.kr

장기 복무 군인의 임용 결격사유를 알고도 군이 이를 묵인했다면 정상적인 군 생활을 한 것으로 인정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대전고등법원 제1행정부(재판장 신귀섭 부장판사)는 27일 박 모(53) 씨가 육군과 국가를 상대로 낸 전역명령유효확인 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1심을 깨고, “전역명령이 유효하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33년이 지난 전역 시점에서 최초 임용 시 이를 묵인했던 관계자들이 모두 교체된 상태에서 당시의 결격사유를 들어 전역명령을 취소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것”이라고 판시했다.
 
조재근 기자jack333@cctoday.co.kr

갑작스런 추위로 반짝 올랐던 채소값이 하락세로 돌아섰다. 평년기온을 회복한 날씨에 산지 출하량은 증가한 반면 소비자들의 수요는 줄었기 때문이다.

27일 농협청주하나로클럽에 따르면 시금치(1단) 가격은 전주대비 530원(41%)내린 750원으로, 대부분의 채소류 가격이 최대 60%~20%까지 떨어졌다. 같은 기간 백오이(3입)는 1980→1580원, 풋고추(100g)는 880→780원, 얼갈이(1단)는 1380→1180원으로 가격이 하락했다. 특히 애호박(1개) 가격은 수도권을 포함한 강원과 충북 등 중부지방에서의 산지출하량이 늘면서 소비활성화를 위해 할인행사를 기획, 무려 한 주만에 61%가 감소한 500원에 거래되고 있다. 양파의 경우에도 공급과 소비의 불균형으로 그 가격이 전주대비 38% 급감한 1350원을 기록했다. 또 대파(1단) 공급량은 전주와 큰 변동이 없지만 소비가 부진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농협하나로클럽 청주점은 소비활성화를 위해 대파 1단을 990원에 판매하는 할인행사를 진행 중이다.

이와 함께 가격이 너무 올라 김장철 주부들을 시름하게 만들었던 무(1개)도 평년수준 가격을 회복하며 전주와 동일한 1200원에 판매되고 있다. 이 같은 채소값 하락은 출하지역 확대로 인한 공급량 증가에 비해 소비가 현저히 줄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과실류의 가격인하도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감귤(100g) 가격은 지난주 같은 기간(380원)보다 82원(22%)이 하락했고, 사과(3입) 값도 6280원으로 지난주 같은 기간(9800원)에 비해 36%까지 급감했다. 감귤의 경우 하우스감귤의 출하가 종료됐지만 노지감귤 공급량 증가세로 소비는 일정수준 유지되고 있다. 이밖에 삼겹살(100g) 값은 1280원으로 지난주 같은기간(1590원)보다 19% 하락했고, 한우국거리와 생닭가격 또한 각각 34%, 25% 떨어진 1980원과 5250원에 거래되고 있다. 농협청주하나로클럽 관계자는 "평년수준을 회복한 화창한 날씨 탓에 채소류의 산지출하량이 급격히 늘어난 게 가격인하로 나타났다"며 "공급량은 늘어난 반면 소비량이 한참 줄어 당분간 이 같은 시세가 유지될 것"으로 전망했다.

이정현 기자 cooldog72@cctoday.co.kr

	▲ 27일 청주시청 브리핑룸에서 한범덕 시장이 청주노인전문병원의 향후 운영 계획에 대해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청주시청 제공

청주시가 간병노동자 사태로 불거진 노인전문병원 정상화를 위해 현 수탁기관의 해지신청을 수용하고, 새 수탁기관을 물색키로 결정했다. 이에 해고 간병노동자들은 즉각 환영의 뜻을 밝히고 한 달 가까이 이어온 천막농성을 중단했다.

한범덕 청주시장은 27일 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그동안 간병인 고용문제로 갈등을 빚어온 노인전문병원의 운영과 관련해 정산의료재단(효성병원)이 제출한 수탁운영 해지신청을 수용키로 했다"며 "다만 제3의 수탁기관이 선정될 때까지 현 재단이 정상 운영토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 시장은 이어 "제3의 수탁기관 선정시 간병인 고용은 직접고용 형태로 운영토록 권장하는 한편 해직 간병인 문제도 해결될 수 있도록 적극 협의하겠다"고 덧붙였다.

특히 한 시장은 해고 간병노동자들이 요구한 시의 직접 운영에 대해 "새로운 수탁기관이 나오지 않으면 어쩔 수 없이 직영을 검토해야 하겠지만 직영은 현실적으로 더 어려운 일이니 만큼 일단은 제3의 수탁기관 물색에 집중할 것"이라며 "현재 지난 위탁공모에 참여했던 6개 기관과 물밑접촉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청주시노인전문병원 사태해결을 위한 공동투쟁 대책위원회'(이하 공대위)는 성명을 내고 "한 시장이 간병인 직접 고용, 해직 간병인 복직 등에 대해 언급하고 이를 약속한 것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힌다"며 "이 문제가 실현될 수 있도록 시는 모든 행정력을 동원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공대위는 또 "시의 직접 운영이 여러 가지 이유로 어렵다면 제3의 수탁기관은 공공의료 기관으로서의 운영이 가능한 곳이 돼야 마땅하다"며 "오늘 한 시장의 약속을 믿고 한 달 가까운 시간 동안 (시청 앞에서) 이어온 천막농성을 정리한다"고 말했다.

전창해 기자 widesea@cctoday.co.kr

	▲ 27일 진천군 광혜원면 회죽리 국가대표종합훈련원 태극광장에서 열린 준공식에서 김황식 국무총리를 비롯한 참석 인사들이 축하테이프 커팅을 하고 있다. 강영식 기자

대한민국 국가대표선수 훈련의 메카 진천선수촌이 준공식을 가졌다.

27일 충북 진천군 광혜원면 구암리 산 36-1 일원에서 열린 준공식에는 김황식 국무총리를 비롯해 박용성 대한체육회장, 이시종 충북지사, 유영훈 군수, 주민 등 1000여명이 참석했다.

김 총리는 치사에서 “이곳에서 선수들의 경기력이 크게 향상되고 우리 체육의 미래를 짊어진 꿈나무 선수들도 체계적인 훈련을 받게 될 것”이라며 “정부도 첨단 훈련시설을 지속적으로 확충해 선수들의 경기력을 높이는 한편, 지도자와 선수의 처우 개선을 위해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이에 앞서 이시종 충북지사는 축사에서 "진천선수촌은 세계적인 스포츠 명소로 손색이 없다"라고 말했으며, 박용성 대한체육회장은 "진천선수촌은 한국스포츠사에 새 역사를 쓸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총리는 준공식을 마친 뒤 클레이사격장을 찾아 국가대표팀의 사격 시범을 참관했다.

진천선수촌은 85만 6000㎡ 부지에 1840억원을 투입해 지난 2009년 2월5일 착공, 2년 7개월간의 공사를 마치고 지난 8월18일 완공됐다.

진천=강영식 기자 like10100@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