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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6 재보선 결과로 민심의 흐름이 읽히면서 내년 4·11 총선을 준비하는 충청 정치권에 비상이 걸렸다. 이번 재보선을 통해 드러난 판세는 서울은 야권이 승리했지만, 충남·북을 포함한 나머지 지역은 한나라당이 차지하는 등 사뭇 다른 양상을 보였다.

그러나 충청 정치권에선 기존 정당 정치를 거부하는 서울발(發) ‘투표 성향’이 이제 막 시작된 ‘새로운 물결’이라는 점에서 내년 총선과 대선에선 지역까지 미칠 것이라는 위기감에 휩싸이고 있다. 서산시장 재선거 성적표를 받아든 충청정치권은 서산시장 선거는 ‘서울발 투표 성향’보단 정당 지지층과 조직 등으로 불리는 ‘기존 정당 정치 패턴’이 유지됐다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투표구별 개표 현황에 따르면 한나라당 이완섭 후보의 당선 원인은 동문동, 수석동 등 시내권과 고향인 해미면의 득표수가 타 후보를 앞질렀기 때문으로 보인다. 반면 0.6%포인트 차이로 석패한 자유선진당 박상무 후보는 시외지역에서 강세를 보였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시내권보다 정치적 변화 흐름에 둔감하고 지지 정당에 대한 믿음이 두터운 시외지역에는 지역구 의원인 변웅전 의원과 선진당의 영향력이 여전히 남아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해석했다.

그럼에도 선진당이 ‘안방’을 내줬다는 점은 향후 선진당의 위세 축소를 예고한다는 해석도 동시에 나오는 것이 사실이다. 민주당의 경우 서울시장 선거에서 보여준 야권연대의 바람을 제대로 일으키지 못하면서 서산 유권자의 표심을 응집시키지 못한 것이 패인으로 분석되고 있다.

진석용 대전대 교수(정치홍보언론학과)는 “서울과 달리 서산을 비롯한 지역에선 기존 정당 이외에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라며 “한나라당에 대한 실망이 크다고 해도 대안으로서 민주당을 지지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무소속 박원순 서울시장 후보를 당선 고지로 끌어올린 젊은층의 투표 참여 열기가 서산시장 재선거에선 나타나지 않았지만, 내년 총선에서 만족할 만한 야권연대를 형성한다면 상당한 영향력을 발휘할 것이라는 전망이 정치권의 중론이다.

정당 관계자들은 “서울시장 선거에 나타난 투표 트렌드가 내년 총선과 대선에선 전국적으로 확산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며 “이 흐름에 적응하지 못하면 결과는 여야 모두 장담할 수 없다”고 말했다.

충청권 내 한나라당의 약진 예상도 나온다. 정연정 배재대 교수(공공행정학과)는 “지난해 7월 천안을 국회의원 보궐선거에서 한나라당 김호연 후보가 당선된데 이어, 서산시장 선거에서도 한나라당이 차지한 것에 주목해야 한다”며 “충청인이 이명박 대통령과 연동한 한나라당이 아닌, 박근혜 전 대표에 대해 투자를 시작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정 교수는 “유권자들의 욕구를 충족시키지 못한다면 내년 총선에서도 충청인은 박 전 대표에 대한 희망이나 미래를 보고 한나라당에 투표할 가능성이 있다”고 예상했다.

이선우 기자 swlyk@cctoday.co.kr

수도권 기업의 지방 이전을 지원하기 위한 지방투자촉진보조금에 제동이 걸리며 충남도의 2012년 기업이전 보조금 확보에도 비상이 걸렸다. 지방 이전 기업에 대한 보조금이 특정지역에 편중된다는 이유로 정부가 지난 4월 규제에 나선 가운데 내년에 소요될 도내 수도권 기업이전 보조금 예산도 국비에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27일 충남도에 따르면 국가균형발전특별법에 따라 기업의 수도권 집중을 완화하기 위해 지난 2005년부터 도내에 이전한 기업들에 대해 보조금을 지원해 왔다.

기업의 지역 이전을 지원하기 위해 도는 그동안 도내에 이전한 수도권 기업에 대해 부지매입비 등을 지원해 왔다.

도에 따르면 지난 2004~2009년까지 총 247개 기업에 대해 2210억 원의 보조금을 지원했다.

특히, 지리적 이점이 유리한 충남의 경우 다른 어느 지역보다 활발히 기업 유치 활동을 보이며 보조금의 상당수를 점유해 왔다.

앞서 247개 기업에 지원된 총 2210억 원 중 54.8%가 충청 지역에 포함 됐으며, 지난 2009년 한 해 지원된 총 예산인 879억 원 중 40%인 350억 원이 충남에 배정됐다. 이에 정부가 보조금이 특정지역에 편중된다는 이유로 지난 4월 각 지자체별 지원한도를 전체 보조금 예산의 15%를 넘지 않도록 규정하고 나서며 충남도내 수도권 기업 이전 계획에 불똥이 떨어졌다.

도내 보조금 현황을 보면 지난 2010년 25개 업체에 총 428억 원(국비 201억 원)을 지원했지만, 정부의 규제가 실시된 올해의 경우 총 16업체 187억 원(국비 88억 원)으로 급감한 상태다.

무엇보다 당장 내년부터 61개 기업에 985억 원(국비 784억 원)의 보조금을 단계별로 지원키로 계획했으나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제대로 반영되지 않아 보조금 대란이 우려된다.

도에 따르면 내년에 필요한 국비가 784억 원이지만 정부는 전체 예산 중 23%인 182억 원만 반영해 국회로 이관한 상황이다.

이와 관련 보조금이 축소되면 애써 유치한 기업들이 이전계획을 철회할 수 있어 우려가 커지고 있다.

박재현 기자 gaemi@cctoday.co.kr

장기 복무 군인의 임용 결격사유를 알고도 군이 이를 묵인했다면 정상적인 군 생활을 한 것으로 인정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대전고등법원 제1행정부(재판장 신귀섭 부장판사)는 27일 박 모(53) 씨가 육군과 국가를 상대로 낸 전역명령유효확인 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1심을 깨고, “전역명령이 유효하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33년이 지난 전역 시점에서 최초 임용 시 이를 묵인했던 관계자들이 모두 교체된 상태에서 당시의 결격사유를 들어 전역명령을 취소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것”이라고 판시했다.
 
조재근 기자jack333@cctoday.co.kr

갑작스런 추위로 반짝 올랐던 채소값이 하락세로 돌아섰다. 평년기온을 회복한 날씨에 산지 출하량은 증가한 반면 소비자들의 수요는 줄었기 때문이다.

27일 농협청주하나로클럽에 따르면 시금치(1단) 가격은 전주대비 530원(41%)내린 750원으로, 대부분의 채소류 가격이 최대 60%~20%까지 떨어졌다. 같은 기간 백오이(3입)는 1980→1580원, 풋고추(100g)는 880→780원, 얼갈이(1단)는 1380→1180원으로 가격이 하락했다. 특히 애호박(1개) 가격은 수도권을 포함한 강원과 충북 등 중부지방에서의 산지출하량이 늘면서 소비활성화를 위해 할인행사를 기획, 무려 한 주만에 61%가 감소한 500원에 거래되고 있다. 양파의 경우에도 공급과 소비의 불균형으로 그 가격이 전주대비 38% 급감한 1350원을 기록했다. 또 대파(1단) 공급량은 전주와 큰 변동이 없지만 소비가 부진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농협하나로클럽 청주점은 소비활성화를 위해 대파 1단을 990원에 판매하는 할인행사를 진행 중이다.

이와 함께 가격이 너무 올라 김장철 주부들을 시름하게 만들었던 무(1개)도 평년수준 가격을 회복하며 전주와 동일한 1200원에 판매되고 있다. 이 같은 채소값 하락은 출하지역 확대로 인한 공급량 증가에 비해 소비가 현저히 줄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과실류의 가격인하도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감귤(100g) 가격은 지난주 같은 기간(380원)보다 82원(22%)이 하락했고, 사과(3입) 값도 6280원으로 지난주 같은 기간(9800원)에 비해 36%까지 급감했다. 감귤의 경우 하우스감귤의 출하가 종료됐지만 노지감귤 공급량 증가세로 소비는 일정수준 유지되고 있다. 이밖에 삼겹살(100g) 값은 1280원으로 지난주 같은기간(1590원)보다 19% 하락했고, 한우국거리와 생닭가격 또한 각각 34%, 25% 떨어진 1980원과 5250원에 거래되고 있다. 농협청주하나로클럽 관계자는 "평년수준을 회복한 화창한 날씨 탓에 채소류의 산지출하량이 급격히 늘어난 게 가격인하로 나타났다"며 "공급량은 늘어난 반면 소비량이 한참 줄어 당분간 이 같은 시세가 유지될 것"으로 전망했다.

이정현 기자 cooldog72@cctoday.co.kr

	▲ 27일 청주시청 브리핑룸에서 한범덕 시장이 청주노인전문병원의 향후 운영 계획에 대해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청주시청 제공

청주시가 간병노동자 사태로 불거진 노인전문병원 정상화를 위해 현 수탁기관의 해지신청을 수용하고, 새 수탁기관을 물색키로 결정했다. 이에 해고 간병노동자들은 즉각 환영의 뜻을 밝히고 한 달 가까이 이어온 천막농성을 중단했다.

한범덕 청주시장은 27일 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그동안 간병인 고용문제로 갈등을 빚어온 노인전문병원의 운영과 관련해 정산의료재단(효성병원)이 제출한 수탁운영 해지신청을 수용키로 했다"며 "다만 제3의 수탁기관이 선정될 때까지 현 재단이 정상 운영토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 시장은 이어 "제3의 수탁기관 선정시 간병인 고용은 직접고용 형태로 운영토록 권장하는 한편 해직 간병인 문제도 해결될 수 있도록 적극 협의하겠다"고 덧붙였다.

특히 한 시장은 해고 간병노동자들이 요구한 시의 직접 운영에 대해 "새로운 수탁기관이 나오지 않으면 어쩔 수 없이 직영을 검토해야 하겠지만 직영은 현실적으로 더 어려운 일이니 만큼 일단은 제3의 수탁기관 물색에 집중할 것"이라며 "현재 지난 위탁공모에 참여했던 6개 기관과 물밑접촉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청주시노인전문병원 사태해결을 위한 공동투쟁 대책위원회'(이하 공대위)는 성명을 내고 "한 시장이 간병인 직접 고용, 해직 간병인 복직 등에 대해 언급하고 이를 약속한 것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힌다"며 "이 문제가 실현될 수 있도록 시는 모든 행정력을 동원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공대위는 또 "시의 직접 운영이 여러 가지 이유로 어렵다면 제3의 수탁기관은 공공의료 기관으로서의 운영이 가능한 곳이 돼야 마땅하다"며 "오늘 한 시장의 약속을 믿고 한 달 가까운 시간 동안 (시청 앞에서) 이어온 천막농성을 정리한다"고 말했다.

전창해 기자 widesea@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