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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대전·충남지역 기업 업황전망이 전달보다 크게 떨어졌다.

31일 한국은행 대전충남본부가 발표한 '대전·충남지역 기업 경기 조사결과’에 따르면 11월 제조업의 업황전망 BSI는 전월(89)보다 6p 낮은 83을, 비제조업은 78로 전월(80)보다 2p 감소했다.

제조업은 매출전망BSI(10월 102→11월 95)와 생산전망BSI(103→100)는 전월보다 각각 7p, 3p 낮게 나타났으며 비제조업 매출전망BSI(10월 90→11월 86)와 채산성전망BSI(90→89)도 전월보다 각각 4p, 1p 낮아졌다.

이와 함께 조사된 10월 업황BSI는 제조업(9월 83→10월 81) 및 비제조업(74→73)은 전월보다 각각 2p, 1p 낮게 나타났다.

제조업은 대기업(9월 92→10월 89)과 중소기업(80→78)이 전월보다 각각 3p, 2p 하락했고 수출기업(84→87)은 전월보다 3p 상승했으나 내수기업(83→79)은 전월보다 4p 떨어졌다.

비제조업 매출BSI(85→84)와 채산성BSI(85→84)는 전월보다 각각 1p 하락했지만 인력사정BSI(81→87)는 전월보다 6p 올랐다.

업황 BSI는 100을 넘으면 경기를 좋게 느끼는 기업이 그렇지 않은 기업보다는 많다는 뜻이고 100 이하이면 그 반대를 의미한다.

한편 기업별 애로사항으로는 제조업이 ‘내수부진(19.5%)’과 ‘원자재가격상승(16.9%)’, ‘불확실한 경제상황 및 환율(16.4%)’ 등을 가장 많이 꼽았고 비제조업은 ‘불확실한 경제상황(15.8%)’와 ‘내수부진(14.6%)’, ‘경쟁심화(13.9%)’, ‘인력난·인건비 상승(9.0%)’ 등을 지적했다.

이호창 기자 hclee@cctoday.co.kr

    

	▲ 김형근 충북도의회 의장(가운데)과 의장단이 30여일의 진통끝에 의정비 인상 추진에 따른 빗발치는 주민 여론에 못이긴 듯 31일 충북도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내년도 의정비 동결 이유를 설명하고 있다. 충북도의회 제공

압도적인 반대여론에도 내년도 의정비 인상추진을 강행해 온 충북도의회가 결국 민의(民意)에 무릎을 꿇었다. 인상의 당위성을 강조하면서도 어려운 서민경제의 고통을 분담하기 위해서라는 게 동결 이유다. 하지만 이는 표면에 그칠뿐, 내년 4·11 총선을 앞둔 민주당 국회의원들의 ‘강공 드라이브’가 상당한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도민들의 목소리보다는 정치적 이해득실을 우선시했다는 것으로, 도의회의 민심외면 비난과 함께 도의정비심의위원회의 부실심의 논란이 쉽게 가라앉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도의회, 인상에서 동결로 우회

김형근 도의회 의장은 지난달 31일 기자회견을 열어 "도의정비 심의위원회가 최근 내년도 의정비 인상을 결정한 것은 지방의원 유급제 본연의 취지에 들어맞은 것이지만 도의회는 의정비 인상을 위한 조례 개정에 착수하지 않겠다"며 동결입장을 밝혔다. 그는 "최근 2년간 의정비가 동결된 점을 고려할 때 인상의 당위성은 충분히 있지만 서민과 고통을 함께 나누고자 이렇게 결정했다"며 "하지만 매년 반복되는 의정비에 대한 국민적인 논란을 불식시킬 필요는 있다"고 덧붙였다. 김 의장은 “이에 따라 중앙정부에 의정비 결정과 관련한 시스템의 한계 등을 지적하고 제도 개선을 건의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도의회는 지난 9월 27일 "행정안전부가 제시한 2012년 도의회 월정수당 기준액(2995만 원)이 올해보다 130만 원 오른 점 등을 반영해 의정비를 책정해 달라"는 의견을 냈다.

도 의정비 심의위는 지난달 28일 내년도 도의원 의정비를 올해(4968만 원)보다 2.4%(120만 원) 오른 5088만 원으로 책정했다.

◆정치적 득실(?)에 따른 결정

한달 여간 압도적인 반대여론을 무시한 채 인상추진을 강행해 온 도의회가 동결 결정을 내린데는 정치적 득실에 따른 것이라는 게 정가 안팎의 중론이다. 도의회는 결정에 앞서 의원 간담회와 상임위원장단 회의를 잇따라 열었다. 의원 간담회에선 참석의원 13명 가운데 찬성 8명, 반대 5명이었지만, 김 의장이 직접 전화설문조사를 통해 불참한 의원들의 의견을 수렴한 결과 ‘이 쯤에서 멈추자’ 등의 반대가 우세했다. 특히 줄곧 인상안을 주장하던 일부 의원들이 동결로 우회한 것으로 알려졌다.

성난 민심에 귀 귀울였다는 게 표면적 이유지만, 일각에서는 민주당 국회의원들의 협박에 가까운 종용을 도의원들이 거절하지 못했다는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민주당이 절대다수를 차지하는 도의회가 충북도민 80%(언론사 여론조사결과)가 반대하는 의정비 인상을 강행할 경우 이에 따른 성난 민심은 내년 총선에서 민주당의 악재로 작용할 게 불보듯 뻔하다는 판단이 들었기 때문이다.

지역정가의 한 인사는 “민주당과 소속 국회의원 입장에선 이번 의정비 인상 논란이 부담스러울 수 밖에 없었을 것”이라며 “여당 등 정치권에서 의정비 인상문제를 내년 총선까지 이어갈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고 설명했다.

◆민의와 배치되는 의정비심의?

도의정비심의위는 지난달 28일 내년도 연간 의정비(의정활동비+월정수당) 총액을 5088만 원으로 결정했다. 이는 올해 의정비 4986만 원의 2.4%에 해당하는 120만 원이 오른 금액이다.

의정비심의위는 지난 2년 간 의정비가 동결된 점과 물가 상승률, 공무원 보수 인상률을 감안해 내년 도의원 의정비를 올렸다고 설명했다. 김순범 청주 YMCA 정책위원, 김준회 변호사, 김홍무 충북학교아버지회 연합회장, 박수현(심의위 부위원장) 청주YWCA 이사, 박종희 남북누리나눔 운영이사, 이용한 전국이통장연합회 충북지부 부회장, 이장희(심의위원장) 강동대 교수, 이재은 충북대 행정학과 교수, 이춘수 충북대 사회교육과 교수, 장인수 언론인 등 위원 10명 중 인상에 반대한 위원은 김홍무·장인수 등 4명에 불과했고, 도의회가 추천한 인사들은 인상에 찬성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의정비심의위는 한국리서치에 의뢰해 지난달 21일부터 27일까지 19세 이상 도민 500명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실시했다. 여론조사결과 ‘현행 의정비가 낮다'는 의견은 4.6%에 불과한 반면 '적정하다'가 45.2%, '매우 높다'가 50.2%였는데도, 이를 철저히 무시한 채 표결을 통해 인상을 결정했다.

의정비 인상안 자진철회를 요구한 청주시심의위의 결정과 전국 평균에도 한참 못미치는 충북도 재정자립도, 여론조사 결과, 정치권의 반대 등 의정비 인상에 대한 부정적 여론이 확산됐는데도 인상을 결정한 도의정비 심의위에 대한 ‘부실심의 비난’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하성진 기자 seongjin98@cctoday.co.kr

    

산림청(청장 이돈구)은 11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를 '가을철 산불조심기간'으로 정하고, 산불예방 및 조기 진화에 전력을 기울이기로 했다고 31일 밝혔다.

가을 산불은 대체로 11월 중·하순부터 본격적으로 발생해 연평균 478건의 산불 중 50여건을 가을 산불이 차지한다.

이에 따라 산림청은 1일부터 전국 300여 산림관서에 산불방지대책본부를 운영하고 전문예방진화대 등 감시 인력과 감시카메라를 산불우려지역에 배치한다. 또 산불위험이 높은 182만㏊에 대해서는 입산통제구역으로 지정하고 감시원을 고정배치해 무단출입자를 단속한다.

이밖에 주요 등산로 6900㎞를 폐쇄해 부주의에 의한 산불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계획이다.

산림청은 이 기간 동안 산불감식 전문가와 경찰 합동의 방화범 검거팀을 설치해 과학적 감식기술을 활용한 가해자 검거에 나선다.

적발된 발화 원인 제공자는 사소한 부주의라도 3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산림 및 인접지역에서 불을 피운 경우에는 과태료 50만 원이 부과된다.

산림청은 산불이나 산불위험이 있는 행위를 발견하면 가까운 시·군·구청(읍·면·동사무소), 지방산림청 또는 해당 국유림관리소에 신속히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김대환 기자 top7367@cctoday.co.kr

     장애인과 아동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광주 인화학교의 성폭행사건을 주제로 한 영화 '도가니'로 인한 국민적 분노가 일고 있는 가운데 충북 충주와 충남 서천의 한 교회에서도 이와 유사한 사건이 발생했던 것이 뒤늦게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이를 계기로 피해자의 신고와 무관하게 장애복지시설에 대한 총체적인 관리점검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검찰에 따르면 충주 한 맹아학교에서 벌어진 이 사건은 교사를 지망하는 20대 후반의 고등부 학생이 1급 시각장애인이자 지적장애를 가진 10대 여학생 2명을 상습적으로 성폭행 또는 추행한 것으로 밝혀져 또 한 번 충격을 안겨줬다. 이번 사건은 피해학생들의 상담요청을 통해 학교 측이 이 같은 사실을 확인하고, 피해 학생들의 부모에게 알렸다. 이에따라 학부형들은 자녀들의 피해사실을 부모들이 경찰에 고발한 것으로 전해졌다.

청주지방검찰청 충주지청은 지난달 31일 충주의 시각장애 특수학교에서 1급 시각장애 및 지적장애를 가진 10대 여학생 2명을 강제로 추행하고 성폭행한 혐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로 A(27) 씨를 검찰시민위원회 의결을 거쳐 구속했다. 검찰에 따르면 시각장애 3급인 A 씨는 지난 2009년 5월부터 최근까지 학교 교실 및 화장실에서 B(15) 양과 C(15) 양의 몸을 만지는 등 강제로 추행하고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A 씨는 지난 2009년 특수학교 교사가 되겠다는 이유로 이 학교 고등부에 입학한 뒤 "시험공부를 도와주겠다"며 B 양과 C 양을 자신의 집으로 유인해 성추행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하지만 A 씨는 검찰 조사에서 "여학생들이 먼저 성관계를 갖자고 유혹했다"고 진술하며, 성추행과 성추행 혐의를 완강히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학교 관계자는 "지난 8월 8일 학생들이 상담을 요청해 왔고, 상담을 통해 이 사실을 알고 많이 놀랐었다"며 "자체 조사를 통해 사건 주요 맥락을 확인 후 해당 부모들에게 통보하고, 도교육청 등의 관련기관에 유선 보고를 마쳤다"고 사건 은폐 의혹에 대한 입장을 전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사건 재발방지를 위해 꾸준히 진행되고 있는 각종 성 관련 프로그램을 지속 추진하고, 또 학급·가정별 상담 및 설문조사, 교내 순찰 등의 활동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충남의 한 교회에서도 학습프로그램 참여 초등학생이 성추행을 당하는 사건이 발생, 파장이 일고 있다.

특히 학생들을 성추행한 사람은 다름 아닌 교회 목사로 밝혀져 더 큰 충격을 주고 있다.

대전지검 홍성지청은 서천의 모 교회에서 지역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진행하는 방과 후 학습프로그램 교육과정에서 모 초교 6학년 여학생 2명을 성추행한 혐의로 목사 D(51) 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지난달 31일 밝혔다.

지역 교육계와 검찰 등에 따르면 올해 초부터 지역아동센터 프로그램을 위탁 운영 중인 이 교회는 방과 후 모 초등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컴퓨터와 운동 등의 학습을 진행한 뒤 저녁에 교회 소유 승합차로 학생들의 귀가까지 도맡고 있다.

그러나 지난 4월경 모 초교 6학년생 E 양은 D 씨의 개인 방에서 장래희망에 대해 상담하던 도중 갑자기 D 씨가 은밀한 신체부위에 손을 넣는 등 성추행을 당했다. 뿐만 아니라 같은 학년의 F 양 역시, 학습이 끝나고 귀가하는 승합차 안에서 D 씨가 가슴과 배를 만지는 등의 성추행 피해를 입었다. 이 같은 사실은 교육당국에서 성교육과 관련한 순회상담 도중 드러났으며, 해당 학교 담당교사가 피해학생을 불러 조사하는 과정에서 구체화됐다. 사실을 확인한 학교는 학생들의 진술이 일관된 점 등을 고려, 경찰에 신고하기에 이르렀다.

경찰은 피해자 조사를 통해 D 씨가 두 명의 학생을 성추행한 사실을 확인했고, 검찰 역시 2개월 간 조사를 거쳐 지난 26일 성추행 혐의로 D 목사를 기소했다. 이에 대해 검찰 관계자는 “13세 미만 학생을 성추행한 사실이 확인돼 기소했다”면서 “향후 재범 가능성 등을 고려해 전자발찌 부착명령까지 포함했다”고 설명했다. 문제가 불거지자 학교는 이 교회에서 이뤄지는 학습프로그램 참여를 제한하는 등 조치를 취했으며, 현재 피해 학생들은 지속적인 상담과 치료를 통해 정상적으로 학교생활을 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학교 관계자는 “학생들이 피해 사실을 구체적이고 일관성 있게 진술해 사법기관에 알렸다”며 “이 교회 목사 D 씨는 지역에서 10여 년간 목회활동을 하면서 주민들 사이 신망이 두터웠던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D 씨는 사법당국의 조사 과정에서 혐의를 완강히 부인했으나, 검찰의 기소에 앞서 피해자들과 합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충주=김지훈 기자 starkjh@cctoday.co.k

조재근 기자 jack333@cctoday.co.kr

    

자전거를 이용해 본 적이 있는 대전시민의 80% 가까이가 대전의 자전거도로에 만족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31일 대전주부교실이 자전거 이용경험이 있는 대전시민 505명을 상대로 실시한 ‘자전거 도로에 대한 견해’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매우 만족’과 ‘만족’이라는 응답은 각각 5%, 16.6%에 그친 반면 ‘그저그렇다’와 ‘불만족’, ‘매우 불만족’은 각각 42.0%, 24.8%, 11.7%로 집계됐다. 이는 78.5%의 대전시민들이 만족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으로, 개선방안이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한성 기자 hansoung@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