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투데이 알짜 뉴스 RSS FEED

    

	▲ 국회 외통위 남경필 위원장이 3일 오전 외통위 회의실 앞을 가로막은 무소속 조승수 의원과 외교통상통일위 전체회의실 공개를 놓고 설전을 벌이고 있다. 연합뉴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안 처리를 놓고 여야 간 대치가 날카로워지면서 본회의가 취소되는 등 국회 파행이 지속되고 있다.

비준안 처리를 놓고 여야의 대립은 지속될 전망이어서 비준안 처리가 장기화될 조짐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국회는 3일 오후 본회의를 열 예정이었지만 박희태 국회의장의 제안과 여야 합의로 본회의를 전격 취소했다. 이 때문에 이날 처리 예정이었던 일반법안들은 처리가 연기됐다.

박 의장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구국원로회의 의장단을 접견한 뒤 여야 원내수석부대표들에게 전화를 걸어 “한미 FTA로 여야 간 긴장감이 고조되는 데 굳이 본회의를 열 필요가 있겠느냐”는 의사를 전달했고, 여야가 이를 받아들여 본회의가 취소된 것으로 전해졌다.

본회의가 여야 합의로 전격 취소되면서 FTA 비준안 처리가 상당기간 늦춰질 것이란 예상도 나오고 있다.

비준안 처리에 필수적인 국회 본회의 일정은 이달 10일, 24일이 있지만 여야 합의가 이뤄질 가능성이 높지 않아 직권상정 자체가 불투명하다.

특히 상임위인 외통위에서도 안건이 처리되지 않은 상황이어서 상임위 처리를 시도할 경우 물리적 충돌을 피할 수 없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일각에선 아예 12월 초로 넘어갈 수도 있다는 관측도 내놓고 있다.

여야는 비준안 처리에 상반된 입장을 나타내면서 상대방에 대한 비판에 집중하고 있어 합의 가능성을 낮추고 있다.

한나라당 홍준표 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이 민노당의 인질이 돼 한미 FTA를 방해하는 데 나서는 것은 참으로 유감스러운 일”이라면서 “마치 내년 총선을 바라보고 2004년의 탄핵상황과 같은 연출을 함으로써 한미 FTA 문제를 총선용으로 악용하려는 민주당의 저의는 올바르지 못하다”고 비판했다.

반면 민주당 손학규 대표는 야 5당·범국본 연석회의에서 “한나라당 정권이 한미 FTA를 강행처리하려고 하는 게 아닌가 걱정된다”면서 “손해를 보는 FTA, 졸속 FTA, 서민층이 많은 피해를 보는 FTA, 주권 침해 요소가 있는 FTA를 그대로 강행 통과시키려고 하는 것을 강력 저지하겠다”고 반대 입장을 재천명 했다.

서울=김종원 기자 kjw@cctoday.co.kr

    

대전시의회가 시 정무부시장 등 정무직 인사 등에 대한 인사청문회 제도 도입을 공론화하고 나서 그 결과에 귀추가 주목된다.

특히 대전시의 인사권자인 염홍철 시장도 최근 “시의회에서 인사청문회를 도입한다면 원칙적으로 반대하지 않겠다”며 찬성 입장을 피력한 바 있어 청문회 대상 폭 등에 대한 조율은 필요하겠지만, 시의회의 인사청문회 제도 시행 자체에 대해선 탄력이 붙을 것으로 예상된다.

시의회는 3일 의회 대회의실에서 학계와 시민사회단체, 시의원, 시 관계자 등이 참여한 가운데 ‘지방의회 인사청문회제도 도입 방안 정책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간담회에서 최진혁 충남대 교수(자치행정학과)는 “우리나라 자치단체들은 집행기관-의결기관으로 구성된 기관분리형 형태라서 이미 인사청문회를 도입할 근거를 가지고 있다”라며 “하지만 인사청문회를 구성할 상위법이 없어 도입이 안 되고 있다”고 지방의회의 현 상황을 설명했다.

그는 이어 “지자체장이 산하기관 사장과 감사를 임명할 때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한 자 중에서 임명한다는 지방공기업법(제58조 3항)을 지방의회 인사청문회를 거치도록 한다로 개정하는 방법 등이 있다”고 말했다.

최 교수는 “인사청문회 제도는 단체장의 인사권 견제를 통해 시정운영을 효율적으로 수행하도록 하는 동시에 공직자 스스로 엄격한 자기관리와 역량 제고를 유도해 자치단체장의 인사 권한을 더욱 완전하게 정립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토론자로 참석한 금홍섭 대전참여자치시면연대 사무처장은 “인사청문회 도입은 상위법의 유무를 떠나 인사권자의 의지만 있으면 시행이 가능하다”며 “정보공개청구제도나 주민참여예산제도 등은 관련법이 나오기 이전부터 조례 등으로 시행된 바 있다”고 말했다.

이광진 대전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사무처장도 “인천시의 경우 관련 조례가 만들어진 것은 아니지만, 지난달에 시의회 간담회 형식으로 정무부시장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했다”라고 피력했다.

최호택 배재대 교수(행정학과)는 “현실적으로 볼 때 선출직 단체장은 ‘선거를 도운’ 전문가와 선거꾼을 정무직이나 산하단체 기관장으로 받아들이는 경우가 많다. 이들의 압박을 견디기 어렵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최 교수는 이어 “인사청문회가 도입되면 부적격자들이 자연스럽게 걸러질 수 있어 단체장도 부담을 덜 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종선 시의원은 시 출연기관장 인선 절차에 대해 지적한 후 “외부에 알리지 않은 채 이사회의 결정만으로 뽑을 것이 아니라 정관을 고쳐 공모 절차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정현 시의원은 “인사청문회 도입의 핵심은 검증시스템을 어떻게 누가 만들 것인가에 있다”라며 “시와 시의회의 합의가 필요하겠지만, 정무부시장, 지방공사 사장, 출연기관장 등은 인사청문회 대상에 포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철식 대전시 정책기획관은 “이미 염홍철 시장이 인사청문회 도입에 반대를 안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인천시처럼 간담회 형식의 인사청문회는 지금도 가능하다”며 “출연기관장에 대해선 정관을 개정할 계획이며, 의회와 시민사회단체가 인사청문회에 대해 공감이 가는 제도를 만든다면 받아들일 준비가 돼 있다”고 말했다.

곽영교 시의회 운영위원장은 “염 시장의 발언에 방점을 두고 시와 인사청문회 도입에 대한 협의를 늦지 않게 하겠다”며 본격적인 추진을 예고했다.

이선우 기자 swlyk@cctoday.co.kr

    

▲  산막이 옛길은 괴산호를 끼고 있어 숲과 물을 동시에 볼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장점입니다.

가을이다. 만산홍엽을 이룬 산길이 그리워지는 계절이다.

그렇다면 이 가을 온 가족이 흡족한 나들이를 즐길만 한 여행지로는 어디가 좋을까? 두 말 안하고 충북 괴산군 칠성면 사은리에 위치한 산막이 옛길을 추천한다. 괴산호 수변을 걷는 편안한 코스, 소박하지만 눈을 사로잡는 풍경. 기가막힌 곳이다.

이번 주 ‘금토일’은 산막이 옛길로 떠나본다.

◆ 상쾌한 바람, 맑은 물, 푸른 숲

고향마을 산모롱이(산모퉁이의 휘어 들어간 곳)길 산막이 옛길은 충청권 어느 곳에서도 2시간이면 닿을 수 있어 접근성이 뛰어나다. 특히 빼어난 경관에다 험한 산이 사방을 가로막고 있어 어디를 가나 상쾌한 바람, 맑은 물, 푸른 숲이 지천이다.

이른바 고품격 나들이를 제대로 즐길수 있는 최적의 장소다.

수풀냄새 싱그러운 산바람과 산들거리며 불어오는 강바람이 만나는 그 길을 걷다보면 자연 그대로를 온몸으로 느낄 수 있다.

산막이 옛길은 시종일관 괴산호를 굽어보며 걸을수 있다. 풍광이 아름다워 대부분 힘든 줄 모르고 걷는다.

걷다 지치면 통통배를 타고 주변 경관을 감상할 수 있다는 점도 빼놓을 수 없는 메리트다. 

▲ 환벽정에서 바라본 괴산호에 유유히 떠가는 유람선 모습(왼쪽)과 유람선에서 바라본 환벽정 모습.

◆ 살아있는 한국의 자연미 ‘물씬’

산막이 옛길은 외사리 사오랑 마을에서 산골마을인 산막이 마을까지 연결됐던 총 길이 4km의 옛길이다.

최근 흔적처럼 남아있는 옛길에 덧그림을 그리듯 그대로 복원됐다. 옛길 구간 대부분을 나무받침(데크)으로 만드는 친환경 공법으로 환경훼손을 최소화해 살아있는 자연미를 그대로 보여준다. 길을 따라 펼쳐지는 산과 물, 숲이 어우러지는 아름다움은 백미다. 지난 1957년 초 순수 우리 기술로 최초 준공한 괴산댐은 상징적으로 이 지역의 자랑거리가 되고 있다. 댐 주변은 훼손되지 않은 자연생태계를 고스란히 간직하고 있어 더욱 값진 곳이다. 그래서인지 한국의 자연미를 흐트러짐 없이 제대로 감상할 수 있는 특권을 누리게 해준다.

이곳을 찾는 이라면, 누구나 반할수 밖에 없는 이유다.

◆ 숲과 물을 동시에

산막이 옛길은 괴산호를 끼고 있어 숲과 물을 동시에 볼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장점이다.

1957년 괴산댐이 준공되자 깎아지르던 암벽과 산비탈이 물에 잠기고 몇몇 봉우리는 호수 중간의 섬으로 변해 절경을 만들었다. 원래는 가파른 산길이지만, 험한 지역에 나무 데크(918m)를 설치하고 돌길 300여m를 황토로 포장해 어른 아이 할 것 없이 쉽게 걸을 수 있는 가족단위 나들이길로 제격이다.

탁 트인 괴산호가 눈앞에 펼쳐지고, 산길로 접어들면 한창 물들기 시작한 단풍터널을 통과하는 것 같다.지난 2009년 일반에 공개된 후 소문이 나기 시작한 이 길은 다음 달 출발지 인근 편의시설 조성 공사를 마치고 오는 12일 정식 개장한다.

▲ 산막이 옛길을 따라걷다 유럼선을 타고 되돌아오며 호수여행을 즐길 수도 있다.

◆ 전망대에서 또 다른 매력을

산막이 옛길에 또 다른 매력은 1만 여평 동산에 40여년 된 소나무들이 군락지를 이루고 있다는 점.

괴산호를 바라보며 솔향기에 흠뻑 빠질 수 있는 산림욕장 역할까지 한다. 산책로 곳곳에는 괴산호와 주위 산들을 감상할 수 있는 전망대가 만들어져 있다.

남매바위 위에 만든 정자 망세루(忘世樓)는 좌우로 펼쳐진 호수와 소나무숲에 빠져 세상의 모든 시름을 잊는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괴음정’은 호수 쪽으로 튀어나온 느티나무 위에 아슬아슬하게 매달려 있고, 고공 전망대는 깎아지른 40m 절벽 위에 만들어 마치 호수 위 공중에 떠있는 듯한 느낌을 준다.

‘환벽정’은 괴산호를 깍아지른듯 층암절벽 연천대 벼랑위에서 마음을 깨끗하고 청렴하며 푸르게 하라는 의미로 지난달 세워졌다.

◆ 보트 타고 풍경을 한눈에 담는다.

데크로 만든 산책로 중 가장 높은 40계단을 올라가면 아래로는 호수가 내려다 보이고, 위로는 커다란 바위가 위세를 자랑하는 전망이 펼쳐진다. 산책로 중 가장 높은 지점으로, 이제는 산막이 마을까지 내리막길이다. 산책로 주변에는 다래덩굴이 많은데, 길 중간에 다래덩굴 터널을 만들어 놨다.

왕복 2시간 정도의 산막이 옛길에 성이 차지 않았다면 산책로에 연계된 등산로에 도전해보자. 산책로가 끝나는 산막이 마을에 도착하면 괴산호를 운행하는 관광유람선 선착장이 나온다.

이곳에서 왔던 길을 되돌아가도 되고, 모터보트를 타고 출발점 인근 차돌바위 선착장까지 호수 여행을 즐겨도 된다.

선착장에는 목을 축일 막걸리나 음료수, 허기를 달랠 잔치국수나 김치전 따위를 파는 주막도 몇 채 있다. 이곳에서 다리를 쉬고 느긋하게 온 길을 되짚어도 되고, 편도 5000원하는 유람선을 타고 돌아가도 된다. 보트를 타면 선장의 구수한 입담도 즐길 수 있다.

글·사진=이승동 기자 dong79@cctoday.co.kr

 

    

유럽 재정위기 여파로 전 세계 태양광 발전수요가 급감한 데다 중국의 과잉공급으로 충북지역 태양광기업들이 큰 타격을 입고 있다. 충북도와 업계에 따르면 국내 태양광 기업 가동률이 50%로 떨어져 대부분의 기업들이 손익분기점에서 미달하고 있다. 이는 유럽의 경제위기로 수출이 어려워진데다 중국의 지속적인 과잉공급에 따른 것이다. 중국은 세계 태양광 시장의 48%를 점유하고 있고, 저가공략으로 세계 시장을 주도하고 있다.

업계의 침체국면이 지속되면서 도내 태양광 기업들이 투자계획을 보류하거나 구조조정이 진행되고 잇다. 경동솔라, 캐스텍 등 일부 기업은 조업을 중지했거나 중지를 고려하고 있으며, 현대중공업은 음성공장 증설을 연기했다. 신성솔라에너지는 신성에쓰지와 합병, 세계 최고 고효율 모듈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태양광이 화석연료·원전을 대체할 차세대 에너지라는 것이 공통적인 인식”이라며 “현재는 일시적 불황 현상이 나타나고 있지만, 이후 폭발적인 성장이 예상된다”는 전망을 내놓았다.

또 전문가들은 태양광 산업이 2013년 경 회복국면에 접어들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하지만, 내년에도 국내 태양광 산업계의 불황이 이어질 것으로 보이면서 충북도가 긴급 대책 마련에 들어갔다. 도는 국가 차원의 위기 극복 특별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한편 태양광 기업의 지원책을 내놓았다. 먼저 도는 △태양광 의무할당량 확대 △서차지(Surcharg·할증)제 도입 △태양광기업 융자지원 확대 △중국산 덤핑방지를 위한 수입제품 국제인증 기준 강화 등 국가 차원의 위기극복 특별대책 마련을 촉구할 계획이다. 도는 시·군, 중기센터, 충북신보, 충북TP, 에관공 충북본부가 참여하는 태양광기업 긴급지원 테스크포스(TF)팀을 이달 초 가동해 행정적인 지원에 나선다. 태양광 산업의 내수 활성화를 위해 2012년도 자체 사업 4건에 96억 원을 조기 집행하기로 했다. 300억 원 규모의 2개 펀드를 조성해 관련 기업의 위기 극복을 지원할 계획이다.

미래 대도약을 위한 성장기반 구축을 위해 태양광 외 태양열 활용, 보전 등 개념도입과 다양화를 추진한다. 패시브 하우스 등의 개념을 신도시 조성과 건축 분야에 도입하고, 솔라밸리마스터플랜 연구용역 반영, 솔라시티 조성에 적극 도입하기로 했다. 이밖에 태양전지종합기술의 조기 건립과 인력양성체제를 구축할 계획이다.

도 관계자는 “도내 태양광 기업체들이 위기국면에 접어들었지만, 이는 일시적인 현상이라는 것이 전문가들이 지배적인 견해”라며 “다만 내년에도 어려워질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도는 태스크포스팀을 운영하는 한편 각종 지원책을 마련해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충북지역에는 7개 시·군에 62개 업체가 가동 중에 있으며, 태양전지·모듈 등 부품소재 생산능력이 전국의 60%에 달하고 있다.

엄경철 기자 eomkc@cctoday.co.kr

    

음주 등으로 인한 심신미약 감경기준을 엄격하게 적용하는 판결이 잇따르고 있다. 과거 음주 후 심신미약 범죄에 관대하던 사회적 분위기가 엄격하게 바뀌면서 성범죄가 아닌 일반범죄에 대해서도 법원이 엄격한 잣대를 적용하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다. 청주지법 형사1단독 윤영훈 판사는 최근 술을 마시던 중 잔소리를 했다는 이유로 회사 동료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로 구속기소된 류모(63) 씨에게 집단·흉기 등 상해 등의 혐의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윤 판사는 판결문에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범행 당시 술을 마셨던 사실을 인정되나 그로 인해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며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한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여러 정황상 피고인의 심신미약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류 씨는 지난 2007년 3월 24일 오후 10시 40분경 자신이 일하던 기숙사에서 동료 고모(38) 씨와 술을 마시던 중 평소 자신의 술버릇이 좋지 않은 것을 나무랐다는 이유로 고 씨에게 흉기를 휘둘러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또 윤 판사는 최근 조직폭력배 흉내를 내며 동네 상인들을 상습적으로 괴롭힌 혐의로 구속기소된 강모(35) 씨에게 업무방해·폭행 등의 혐의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과 알코올치료강의 40시간 수강을 명령했다.

특히 지난 5월에는 충북 보은에서 이성 교제에 반대하는 조부모를 잔인하게 살해한 20대 피고인에 대해 변호인 측은 “피고인이 사건 당시 우울증 등 정신적 장애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고 피고인을 악마가 아닌 한 병든 인간으로 봐달라”며 선처를 호소했지만, 법원은 “심신미약 상태를 받아들일 수 없다”며 징역 22년의 중형을 선고하기도 했다. 청주지법 관계자는 “과거 조두순 사건과 충북에서는 지적장애 10대 소녀 친족 성폭행 사건 이후로 심신미약 범죄에 대해 사회분위기가 엄격해지면서 처벌 수위도 대체로 높아지고 있는 것 같다”며 “동종범죄의 경중에 따라 형량 조절에 이용해온 ‘법률상 감경’ 자체가 위축되면서 판결 자체가 엄격해지고 있다”고 말했다.

고형석 기자 kohs@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