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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건복지부는 지난 11일 기자회견을 열고 실험을 통해 이상 소견이 확인된 2종, 문제의 제품과 같은 성분이 함유된 3종, 유사 성분이 함유된 1종 등 총 6종류의 가습기 살균제를 제품안전기본법에 따라 한 달 안에 수거하도록 해당 업체에 명령했다. 수거 대상은 왼쪽부터 △옥시싹싹 가습기 당번<액체>(제조사 한빛화학) △와이즐렉 가습기 살균제 △홈플러스 가습기 청정제(이상 〃용마산업사) △세퓨 가습기 살균제(〃㈜버터플라이이펙트) △아토오가닉 가습기 살균제(〃에스겔화장품) △가습기 클린업(〃글로엔엠)이다. 연합뉴스

폐 조직이 딱딱하게 굳는 '폐섬유화'를 유발하는 것으로 밝혀진 가습기 살균제가 의약외품으로 지정돼 당국의 철저한 관리를 받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폐손상 환자 발생의 원인으로 확인된 가습기 살균제를 의약외품으로 지정하는 내용의 '의약외품 범위 지정' 고시 개정안을 18일 행정예고한다고 17일 밝혔다. 이에 따라 그동안 일반 공산품으로 분류돼 보건당국의 위해물질 규제 사각지대에 놓여 있던 가습기 살균제는 앞으로 허가 단계부터 식품의약품안전청의 철저한 관리를 받게 된다.

복지부는 동물을 이용한 독성실험 결과 위해성이 확인된 제품 2종, 문제의 제품과 같은 성분이 함유된 3종, 유사 성분이 함유된 1종 등 총 6종류의 가습기 살균제에 대해 강제 수거 명령을 내린 바 있다.

그러나 이번에는 의약외품 지정 대상을 '미생물 번식과 물때 발생 예방 목적으로 가습기 내의 물에 첨가해 사용하는 제제'로 규정, 모든 형태의 가습기 살균제를 관리 대상에 포함시켰다.

이 경우 국내에 유통 중이거나 유통됐던 14종의 가습기 살균제가 모두 의약외품으로 지정돼 당국의 관리를 받게 된다.

특히 복지부는 가습기 살균제의 위해성을 고려해 통상 20일인 행정예고 기간을 10일로 단축해 신속하게 의약외품 지정 절차를 진행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이번 행정예고는 오는 28일까지 열흘간만 진행되며,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12월 중에는 고시 개정이 확정된다.

고형석 기자 kohs@cctoday.co.kr

     정부출연연구기관(이하 출연연) 지배구조 개편이 대부분의 출연연을 단일 법인화 해 국가과학기술위원회(이하 국과위)로 이관하는 것으로 가닥이 잡히고 있다.

그러나 일부 출연연에 대한 부처 직할 논의와 예산 지배권 문제, 4차 매각까지 실패한 안전성평가연구소의 민영화 재추진 등에 대해서는 여전히 갈등의 불씨를 남겨두고 있는 상황이다.

17일 과학계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16일 김도연 국과위원장과 최중경 지식경제부 장관, 이주호 교육과학기술부 장관,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출연연 개편 방향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서 각 부처 장관들은 교과부 산하 13개, 지경부 산하 14개 등 27개 출연연 가운데 19개 기관을 단일 법인으로 묶어 국과위로 이관하는 방안을 거론했다.

출연연 가운데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과 KISTI(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는 교과부 직할로, 생산기술연구원은 지경부, 건설기술연구원은 국토부 직할로 두기로 했다. 또 한국해양대와 통합 논의가 있던 한국해양연구원은 해양과학기술원으로 개편해 국토부 산하로 들어간다.

이 같은 논의 결과로 지난 3월 국과위 출범 이후에도 계속해서 지지부진한 상태를 벗어나지 못하던 출연연 개편과 과학기술 컨트럴타워 설립 요구에 전환점을 마련하게 됐다.

그러나 과학계에서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는 국과위로의 예산 편성권 완전 이관에 대해 기재부의 반발이 여전한 데다, ETRI(한국전자통신연구원) 등 일부 출연연의 직할 여부를 두고 부처와 국과위 간 줄다리기가 계속되면서 최종 결정이 나기까지 진통이 이어질 전망이다.

한편 지난 달까지 4차례의 민간 매각이 무위로 끝나면서 지난 국정감사에서 더 이상 민영화를 추진하지 않겠다던 안전성평가연구소는 다시 민영화 방안이 논의되고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이재형 기자 1800916@cctoday.co.kr

     본격적인 수확기를 맞아 각종 농산물의 출하를 앞두고 있지만, 멧돼지나 고라니 등 야생동물의 습격으로 농가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

특히 도 단위 농촌을 중심으로 빈번하던 야생동물 출현이 광역시 등 도시지역까지 확대되면서 피해 예방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17일 대전 각 구청 등에 따르면 올 들어 지난달 말까지 구청에 신고된 야생동물 피해건수는 모두 400여 건에 이른다.

지역별로는 재배농가가 밀집한 유성구가 244건으로 가장 많고, 동구 130건, 중구 24건, 서구 17건 등이다.

야생동물의 잇단 출현에 따라 전문 엽사 등이 포획한 개체수 역시 적지 않은 수준이다.

유성구의 경우 최근까지 연인원 390여 명의 전문 엽사를 동원해 멧돼지 40마리, 고라니 81마리 등 120여 마리의 유해조수를 포획했다.

동구 역시 멧돼지 16마리 포획했고, 중구는 멧돼지 7마리와 고라니 41마리, 까치 80마리 등 120마리를 잡았다.

서구도 이 기간 중 멧돼지 50마리, 고라니 20마리 등 대전에서만 수백 여 마리의 유해조수를 포획했지만, 농작물 피해를 호소하는 농가는 좀처럼 줄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이 같은 이유는 대전에서 아직까지 멧돼지나 고라니 등 유해조수의 정확한 개체수가 파악되지 않았고, 도심지 특성상 야간 포획이 금지돼 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환경부 산하 국립생물자원관은 매년 전국 810여 개 조사구를 대상으로 국내에 서식하는 야생동물 실태조사 연구를 진행하고 있으며, 시·군별 수렵 동물 서식밀도도 함께 조사한다.

그러나 멧돼지 등 수렵 동물 조사는 충남이나 충북 등 도 단위 지역에서만 이뤄질 뿐, 대전 등 광역시의 경우 조사 대상에서 제외되면서 도심지역 서식 개체수 자료는 전무한 상태다.

때문에 대전의 경우 야생동물 수렵지역이나 기간 등은 신고 건수에만 의존하면서 실질적인 개체수 감소에 효과를 거두지 못한다는 지적이다.

또 농작물에 피해를 주는 유해조수 출몰시간이 주로 심야시간 대인데 반해 전문 엽사들의 경우 안전사고 등을 우려, 주로 낮 시간으로만 활동이 제한돼 포획효과가 반감된다는 의견도 있다.

이 밖에 야생동물 침입을 막는 ‘전기울타리’ 역시 곳곳에서 효과가 입증되고, 국·시비 등의 보조금이 지원되지만, 자부담 비율이 40%로 상대적으로 높아 신청 농가가 적다는 문제점도 있다.

한 구청 관계자는 “매년 야생동물 피해 건수가 늘고 있지만 농작물 피해의 경우 구 자체 예산으로 보상금을 지급하기 때문에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라며 “각종 피해 농가에게 지원하는 국비 지원 규모 확대가 절실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조재근 기자 jack333@cctoday.co.kr

     이명박 대통령은 17일 “일본과 대만이 TPP(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를 서둘러 하려 하는데, 우리는 어떻게 하려고 하는지 안타깝고 답답하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동남아시아 순방차 출국하기에 앞서 청와대에서 주요 참모들과 다과를 함께한 자리에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안 처리가 계속 미뤄지는 점을 지적하면서 안타까운 심경을 토로했다고 청와대 박정하 대변인이 전했다. 이 대통령은 특히 “지금처럼 국내 경제가 어려울 때 한미 FTA가 살 길”이라며 “FTA가 빨리 되면 젊은 사람들에게 좋은 일자리를 만들어줄 수 있는데 걱정”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의 이 같은 언급은 민주당이 투자자-국가소송제도(ISD) 폐기 또는 유보를 전제한 FTA 재협상이라는 당론을 재확인하면서 여야 협상이 공전을 거듭하고 있는 현실에 대한 답답한 심경을 드러낸 것으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일본이 미국과 손을 잡고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체결 및 발효를 한미 FTA 발효보다 먼저 달성할 경우 미국 시장 선점 효과가 사라질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통령은 또 유럽발 재정 위기로 내년도 국내 경제 성장과 수출 판로에 타격이 불가피한 상황을 타개하고 고용을 창출하려면 한미 FTA의 내년 1월 발효를 반드시 이뤄내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청와대는 민주당의 한미 FTA 비준 거부에 대해 말을 아끼고 있다. 청와대는 이 대통령이 국회를 방문, 야당 설득에 직접 나섰음에도 민주당이 기존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데 대해 불쾌해하는 분위기도 있지만 야당을 자극해선 안 된다는 입장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방종훈 기자 bangjh@cctoday.co.kr

     행정안전부가 새마을금고중앙회에 대한 경영실태 점검과 컨설팅을 예정한 가운데 대전·충남지역에서는 4개의 금고가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

오는 21일부터 내년 2월까지 예정된 이번 점검은 각 조합별 경영실태 점검과 컨설팅을 병행해 금고 발전방향에 대해 진행될 것이라고 행안부는 밝혔다.

17일 행안부에 따르면 대형 회계법인과 함께 △경영평가지표 사실 여부 △순자본비율 △고정이하 여신비율 △연체대출 △총자산순이익률 등을 합동으로 점검한다.

검사 대상은 전국 1463개 금고 중 금감원 합동 정례검사와 외부 회계검사를 받지 않은 50여 개 새마을금고로 파악됐으며 이중 지역에서는 4개의 금고가 포함됐다.

이에 따라 지역 내 새마을금고는 특별검사 동향에 곤두세우고 있지만 검사에 대한 별다른 지적사항은 없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지역 새마을금고 한 관계자는 “이번 점검은 정부가 새마을금고의 건전성을 파악하기 위한 차원으로만 알고 있다”며 “이번 점검에 우리 지역 금고는 별다른 지적사항이 없을 것이다”고 말했다.

이날 현재 대전·충남에는 총 104곳의 새마을금고가 영업 중으로 이번 점검에 무분별한 점포 경쟁으로 외형확장에만 열을 올린 서민금고들에 대한 행안부의 점검이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지에 대해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이호창 기자 hclee@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