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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남도의회가 천안시를 시작으로 각 상임위원별 소관 기관 행정사무감사에 돌입했다.

행정자치위원회는 17일 천안시 행감에서 과다한 지방채무를 지적하고 채무해소를 위한 대책과 공직비리 재발방지 등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송덕비 의원(논산1)은 “지방세 부과징수와 관련해 2010년도에 과오납금이 25억 원에서 2011년 58억 원으로 지난해에 비해 증가했다”며 과오납금을 최소화 할 것을 주문했다.

김득응 의원(천안1)은 “천안시 비위공무원의 수가 많다”며 “공무원 비위발생 방지를 위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라”고 요청했다.

건설소방위원회는 공주소방서 감사 결과 소방차량 5분 이내 출동률이 도 평균 10.3%보다 낮은 5.3%에 그치고 있어 향후 개선대책을 요구했다.

이와 관련 박문화 의원(논산2)은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119 안전센터 및 전담의소대를 운영하고 있는데 이를 활성화해야 한다”며 “5분 이내 출동과 초기 진화를 위해 노력할 것”을 당부했다.

유기복 의원(홍성1)도 “소방차량 출동 시 운행에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주정차 위반을 지도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했다”며 “소방차량 운행에 차질이 없도록 해 달라”고 말했다.

건소위의 공주소방서 감사 비롯해 천안시와 충남도시각장애인복지관, 서천군 귀농인협의회, 교육청 직속기관 등에 대한 행감도 진행됐다.

문화복지위원회는 충남도시각장애인복지관을 방문해 시각장애인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다각적인 방안을 모색해 달라고 강조했다.

농수산경제위원회는 사회적 기업인 서천군 귀농인협의회와 ㈜농촌생활목공센터, 서천군 마서면 송석리 어항시설을 방문, 수산자원회복사업 추진과 수산물 안전위생관리, 어촌 후계인력과 어촌마을 활성화 지원 등에 대해 집중 질의를 벌였다.

한편, 교육청 직속기관 감사에 나선 교육위원회는 장학지도 개선 프로그램 개발과 학교폭력 예방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박재현 기자 gaemi@cctoday.co.kr

    

한나라당 김호연 의원(천안을)이 보유 주식 문제로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에 보임 되지 못한 것과 관련, 17일 민주당 박완주 천안을 지역위원장은 “천안발전을 위해 자신의 이익을 포기해야 한다”고 촉구해 논란이 일고 있다.

박 위원장은 이날 성명을 내고 “김 의원이 빙그레 대주주인 관계로 국회 예결특위 위원 보임이 불발됐다”며 “수천억 원의 재산보유를 나무랄 일은 아니지만 ‘천안의 발전을 위한 이익’과 ‘시민의 이익’ 둘 중 하나는 포기해야 하는 선택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도 그는 이어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면서 “시민의 이익을 위해 예결특위위원에 보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사실상 김 의원에게 빙그레 주식을 포기하고 예결위원에 들어가라고 요구하고 나선 것.

이에 대해 김 의원 측은 ‘어이가 없다’는 반응이다. 김 의원 측 관계자는 “규정상 예결위원에 보임되기 위해서는 ‘보유주식의 강제매각’을 의미하는 백지신탁을 해야 한다”면서 “이는 기업인이 정치를 하기 위해선, 자신이 피땀 흘려 이룩한 기업의 지분도 포기해야 한다고 강요하는 것과 다름없으며, 사유 재산권의 침해”라고 반박했다.

이 관계자는 “사보임 제한 규정에 걸린 것이 정치인으로서 일부 구조적인 한계일 순 있지만 지탄받을 일은 아니다”며 “예결위원에 포함되지 않더라도 지역구 예산을 끌어오는 일에는 다양한 경로가 있으며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김 의원은 최근 한나라당 ‘충청권 몫’으로 예결위원에 보임된 윤진식(충북 충주)의원이 사임하자, 후임 예결위원으로 거론됐다가 ‘특정 주식을 일정 이상 보유할 경우 경제 관련 상임위나 예결특위에 참여할 수 없다’는 한나라당 내부 규정에 걸려 보임되지 못했다.

사보임은 ‘사임’과 ‘보임’을 합친 말로, 위원 불참 등으로 상임위원회 진행이 어려울 경우 국회의장의 권한으로 해당 상임위원을 사임시키고 새 위원을 보임시키는 것을 의미한다.

천안=전종규 기자 jjg2806@cctoday.co.kr

    

김종성 충남도교육감이 전국적으로 학생과 학부모의 교원폭행 사례가 증가하고 있는 데다 최근 공주와 천안에서 발생한 교권침해와 관련 교권회복을 강조하는 서한문을 띄웠다.

김 교육감은 17일 서한문을 통해 "교권침해 사건이 발생하면 결국 대다수 학생의 학습권과 교사들의 교육활동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며 "교권이 바로서야 학생의 학습권과 학부모의 권리도 존중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런 침해를 예방하기 위해 교사들의 학생지도 전문성 신장 연수를 강화하고, 학교별로 상담교사를 확대 배치해 나가고 있다"며 "학생들에게는 '바른 품성 5운동'을 바탕으로 한 인성교육과 상담을 강화하고, 학교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을 위해서는 Wee센터나 Wee스쿨을 통해 적극적으로 지도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김 교육감은 "학부모 교육, 가정방문 등을 통해 교육활동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고 있다"고 말했다.

김 교육감은 또 "앞으로 교권침해 사건이 발생하면 학교분쟁조정위원회와 교권보호위원회를 통해 합리적으로 문제를 해결하고, 심각한 사안에 대해서는 법적인 책임을 묻는 등 강력히 대처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승동 기자 dong79@cctoday.co.kr

    

경찰청이 17일 발표한 총경급 업무성적 우수자에 충남지역 대상자가 포함되면서 지역 경무관 배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경찰청은 이날 경찰 내부망을 통해 경무관 승진을 앞둔 총경급 업무성과 평가 결과, 우수자 26명의 명단을 공개했다.

공개 명단 가운데 대전·충청권에서는 유일하게 충남경찰청 소속 한달우 서산서장이 포함됐다.

지역별로는 본청이 10명, 서울청이 11명으로 가장 많았고, 경기·전북·부산·경북·충남청 각 1명 등이다.

또 본청과 서울청 소속 총경 가운데 대전과 충남출신 3명이 이름을 올리면서 지역 경찰들의 기대감이 한껏 높아지고 있다.

본청 소속에서는 충남 홍성경찰서장 등을 지낸 김재원 경찰청 홍보담당관이 포함됐고, 서울청에서는 보령경찰서장 등을 역임한 김양제 101부단장이 포함됐다.

대전 중부경찰서장을 지낸 황운하 서울 송파경찰서장 역시 이름을 올렸다.

이날 발표된 업무성적 우수자 26명 중 4명의 총경이 지역 출신이라는 점에서 경찰 내부에서는 수년간 홀대를 받아온 지역에서 경무관이 나오는 것이란 가능성을 조심스럽게 점치고 있다.

한 경찰관은 “현재 충남청 소속 총경이 포함됐다는 점도 환영할 일이지만, 지역출신이 모두 4명이나 이름을 올렸다는 것도 매우 고무적인 일”이라며 “7년여 간의 설움을 벗고 지역에서 경무관이 배출되길 기대해본다”고 말했다.

한편, 경찰청은 이날 발표한 업무성적 우수자를 대상으로 근무평정 결과 등을 종합해 인사위원회를 거쳐 이르면 이달 말 경무관 승진 대상자를 최종 선발할 계획이며, 10여 명 안팎이 승진할 것이라는 게 경찰 안팎의 분위기다.

조재근 기자 jack333@cctoday.co.kr

     내년 4·11총선을 앞두고 세종특별자치시 단독 선거구 설치문제가 충청권의 화두로 떠오르고 있는 가운데 정부부처 관계자가 단독선거구 설치의 당위성을 밝힌 건 주목할 만하다. 행정안전부 김남석 제1차관은 어제 국회에서 세종시 독립선거구 문제와 관련 "일리가 있으며 국회 정치개혁특위가 가동 중에 있으니 거기서 충분히 논의가 이뤄지리라고 본다"고 긍정적 입장을 개진했다. 민주당 박병석 의원의 세종시 독립선거구 질의에 대한 답변에서다.

이날 중앙선관위원회 문상부 사무차장도 "정치개혁특위 전에 선거구 획정위원회에서 의견제시를 했다"며 "앞으로 정치개혁특위에서 충분히 논의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고 공감대를 표시했다. 전날 맹형규 행정안전부장관은 "정치개혁특위에서 논의할 문제라 이런 저런 얘기를 하기는 뭐하지만 상식적으로는 별도의 국회의원 선거구가 되는 게 옳다고 생각한다"고 역시 긍정적 견해를 내놨다.

주무부처 장·차관과 중앙선관위 고위 관계자가 세종시 선거구 독립에 긍정적 입장을 밝힌 건 매우 의미 있는 일이다. 더구나 "상식적으로는 별도의 선거구가 되는 게 옳다"는 대답까지 나왔다. 그렇다면 세종시 단독 선거구는 복잡한 법리해석을 떠나 상식선에서 결정하면 된다. 누구보다 정치개혁특위 소속 국회의원들이 귀담아들어야 한다.

세종시는 내년 4월 국회의원선거 때 세종시장과 교육감을 뽑는다. 그런데 정작 국회의원은 선출하지 않는다. 이유는 간단하다. 인구가 독립선거구 신설 하한선에 미치지 못한다는 것이다. 아직 시가 설치되지 않았으니 인구가 독립선거구 신설요건에 미달하는 건 맞다. 그러나 시가 설치되고, 공무원이 이주하는 내년 7월 이후에는 인구 하한선을 훨씬 넘는 12만 명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불과 2개월 차이 때문에 독립선거구가 불가하다는 건 너무 얄궂다.

세종시는 특별자치시다. 현행 공직선거법은 선거구를 광역시·도 간에 서로 섞거나 기초자치단체를 분할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세종시는 세종시, 충청남도 공주군, 충청북도 청원군을 모두 아울러 법조항과도 괴리된다. 독립선거구가 안되면 국회의원 한명이 충청남·북도, 세종시를 대표하는 초유의 일이 벌어진다. 공은 정치개혁특위로 넘어갔다. 소속 의원들의 성향으로 미뤄 단독선거구 신설이 쉽지만은 않아 보인다. 충청권의 역량이 시험대에 올랐다.